내용과 잇점은 상관없이 단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TA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정보전달문이자 제 사견이 많이 가미된 논설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비판하거나 어용이라고 매도 말길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한가지 전제를 두셨으면 합니다. 경제성장과 발전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절대적 한계치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1)FTA란? (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가 다자간에 공통되고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조건이란면 FTA는 국가와 국가, 1:1 의 양자 별도 무역체제입니다.
WTO의 보편적인 틀안에서의 교류라면,FTA는 FTA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입니다
2)FTA의 필요성
"개방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 도전이다"라고 말 할수 있을 만큼 국가간의 경제교류는 한 국가의 부를 좌지우지 할 수있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가 크지 않은 경우,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가장 큰 주력 사업이 바로 수출입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적지위가 향상이 되었고. 계속된 성장을 위해서 개방과 교류에 대해 좀더"주도적인"입장을 취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3)우리나라의 FTA선례
우리나라는 과거, 이미 칠레와의 FTA협정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전에 예비시험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의 협정전 ,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던 상황으로 점유율이 약0.2%정도에 불과 했습니다.
FTA체결 후 연간 30-35%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보이며 현재는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협정체결때 우리나라 농업부분에 타격을 우려했던 많은 목소리들을 기억 하실겁니다. 그러나 제도적보완과 우리나라 농업상품의 경쟁력 향상등으로 칠체상품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아직미미 할 뿐입니다.
4)미국과의 FTA협정 배경과 기대효과
노무현 대통령이 FTA협정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멕시코의 답은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도 지워주겠는가?!" 하는 으름장이였습니다.
이미 기술력과 내수시장이 우리나라 보다는 큰 일본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는 우리가 아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초기, 협정타겟은 원래 중,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하자니 농업부분에 대한 데미지를 걱정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시험(FTA)을 거쳐 내성력을 기르지 않고 중국과 하자니 우리나라 농업부분에대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일본과 하자니, 일본과 하는데 중국과는 안 할 수 없는, 눈치보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것이 미국이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경쟁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아직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동북아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것 을 계산한 선택이며, 추후 미국과의 FTA국들보다는 좀더 좋은 입지에 설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제 3세계와 FTA를 해봤자 관세가 낮아지는 것 외에는 별이득이 없습니다.그래서 기술수준도 최고고 ,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업이 높은 미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FTA마저도 일본을 쫒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형편이 다릅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의 완제품이 부분적으로 일본을 앞선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기술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세계 1위를 해도 중간제를 만드는 일본이 웃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총괄적인 제조업의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조업이 우리보다 매우 앞선 위치에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선 상당히 낙후 된 편입니다. 그래서 한, 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차 산업부분에 기술제휴뿐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법률, IT등이 그 주력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기술과 교류하며 점진적으로 제조업 부분에서 일본으로 부터 독립하고, 선진화된 서비스로 경쟁에서 쇼부를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도 어느정도의 해갈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많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나라같은 경우 과거부터 매우 학력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이기에, 많은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조업에 종사하기엔 역시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놀고 있는?) 고급이력들을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법률회사, 금융,교육시설, 등에 활용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대상국은 미국이지만 요즘 미국과 FTA체결한 유럽이나, 저가 상품을 유통하는 중국에 밀려 점점 미국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내 유럽상품이나, 중국상품에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상품의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하락한다면 한국상품을 선호하겠다라는 응답이 30%이상이였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활로를 열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서치는 한국의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의 개발비용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에대한 보고입니다. 우리에게는 골드러쉬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5)우리는 왜 FTA를 반대 하는가와 그에대한 반론
!노무현 정부의 사업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싫다-사실 한미 FTA는 전전대의 정권시절부터 논의 된 내용이였고 보수언론들이 주저 하지 않고 찬양했던 정책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 끝을 보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의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에대해무조건적인 비판이 시작되고, 여론몰이로 이어집니다. 이에 춤추듯 노무현 정부부를 싫어하던 많은 수의 사람들은 FTA의 개념도 모른채 모조건 적인 비판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사건에 대한 인식 오류-가까운 예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개방의 역사는 일본과는 사뭇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메이저유신때 성장의 모델을 구미에 둡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개방을 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폐쇄정책이였고 개방이 힘없는 나라나 하는 치욕의 산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테 물어본다면 개방뒤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바로 "압력"입니다."개방압력"
50년대 초, 중반까지 우리나라 상황과 어울리는 말이였겠지만.
이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경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됨에 따라 우리도 좀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방정책을 펴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FTA를 두고 개방 압력이니, 굴욕 개방이니 이런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 협상을 하고 개방을 합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걱정-이미 농업부분은 칠레와의 예비고사를 치룬 상태입니다. 칠레와의 협상때 농민들의 궐기나 이권단체의 반발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구조조정정책으로 농업부분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119조원의 예산지원금을 편상한 상황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손해액보다 많은 지원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을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예비고사를 거치지 않고 중국과 FTA를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잠재적으로 시장이 큰 중국과의 FTA를 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중국에 진출 하기를 바랄텐데, 우리만 싫다는 것은 정말 아둔한 생각입니다.
!!!서비스업에 치중된다면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는가?-아무리 대세
가 서비스업이라 해도 역시 나라의 2차 산업인 , 제조파트가 무너진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부분에서 유럽의 대미 FTA는 반쪽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이미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또 제 3세계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만큼 기술력을 가진것도 아니고, 가격경쟁에서도 중국과 기타 국들에게 밀리기 때문입니다, 완제품 부분에서 몇품목이 우위를 지키고 있다지만, 확실히 제조업부분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미 언급했듯 우리는 점신적으로는 미국의 제조기술을 배워 일본으로부터의 의존에 독립을 하고 또한 거시적으로는 제조업의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한국영화시장의 붕괴-이미 비준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화계의 목소리와는 달리 영화시장엔 문제가 없습니다. 배급사나 극장주가 95%이상이 모두 우리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지적수준은 한국영화라서 안본다가 아니고 볼만한 영화는 볼 줄 아는 수준이고,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은지 오래 입니다. 사실 필자의 생각이지만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져야 투사부일체같은 시시껄껄한 코메디조폭영화가 500만이 넘었다는 기사가 안날것 같습니다.
!!!!!유통업의 붕괴-이미 국내에서 유통업부분은 우 미국을 이겼습니다.. 월마트나 까르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유통업이 망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나 까르프는 이미 철수 하고 한국의 이랜드에서 이를 인수 했습니다.경쟁은 언제나 자가발전하는 필수요소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항목입니다
!!!!!!금융시장의 잠식-경제학적으로 외국자본이나 금융이 들어와 경제학점 잇점과 시장의 독립을 지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안에서의 개방입니다(수치 설명은 넘 길어지므로 대충 넘어 갑니다)
6)정부의 문제점-노무현정부의 무능함을 논하라면 언론플레이를 더럽게 못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이해 할 만큼 홍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흔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FTA대상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위시하여 정보공개에 제안을 둔다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 할 만한 공개가능한 정보나 자료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인해 근거 불분명한 추측성 의견들이 난무하고 찬반이 여론이 뒤섞여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의 준비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협상력에 대한 비판은 보류 할까 합니다. 홍보가 안되었을 뿐 이미 노무현 정부 초창기부터 준비된 사항이였고, 협상력 역시 제가 뭐라 평하기엔 또는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말을 믿기엔 이도 역시 평가에 대한 소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원칙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쟀든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7)필자의 생각-"개방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 도전이다"라는게 역시 본인의 생각이도 하며 그러므로 저는 요번 한미 FTA의 찬성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분분의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FTA나, 성격이 같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필수적으로 밟습니다. 과거 우리가 GOTT체제(보호관세체제)에서 국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WTO로 변했습니다. 체제의 선택이란 없습니다. 미국의 구 소련과의 이념 다툼속에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편나누기식이 헤택을 주었고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GOTT는 철회되고 WTO가 출범하게 된것입니다. 언제나 보호관세아래 있다면 좋겠지만 국가와 국가의 거래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이는 분명 억지입니다.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은 비례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동일시 생각되지만, 국민경제가 어려운 지금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경제력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10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기 적당히 세졌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본과 멕시코의 경우처럼 얼마든지 긍적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것에 많은 희망을 실어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방이란 단어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갓트체제가 철회되고 WTO로 넘어오고 또 우리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되고 월마트같은 대형유통망이 개방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망 할 것처럼 말하고 많은 봉기와 궐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를 극복하고 좀더 많은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부정적인 탁상공론 처럼 된건 없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너무 얕보는 것도 좋은 습성은 아닙니다. 한미 FTA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의 거래이며 양자 개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개방에대해 늘 회의적으로 말했지만 우리나라야 말로 개방을 통해 발전했고한번도 실패한적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이해(알고나 비판해라!)
내용과 잇점은 상관없이 단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TA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정보전달문이자 제 사견이 많이 가미된 논설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비판하거나 어용이라고 매도 말길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한가지 전제를 두셨으면 합니다. 경제성장과 발전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절대적 한계치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1)FTA란? (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가 다자간에 공통되고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조건이란면 FTA는 국가와 국가, 1:1 의 양자 별도 무역체제입니다.
WTO의 보편적인 틀안에서의 교류라면,FTA는 FTA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입니다
2)FTA의 필요성
"개방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 도전이다"라고 말 할수 있을 만큼 국가간의 경제교류는 한 국가의 부를 좌지우지 할 수있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가 크지 않은 경우,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가장 큰 주력 사업이 바로 수출입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적지위가 향상이 되었고. 계속된 성장을 위해서 개방과 교류에 대해 좀더"주도적인"입장을 취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3)우리나라의 FTA선례
우리나라는 과거, 이미 칠레와의 FTA협정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전에 예비시험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의 협정전 ,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던 상황으로 점유율이 약0.2%정도에 불과 했습니다.
FTA체결 후 연간 30-35%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보이며 현재는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협정체결때 우리나라 농업부분에 타격을 우려했던 많은 목소리들을 기억 하실겁니다. 그러나 제도적보완과 우리나라 농업상품의 경쟁력 향상등으로 칠체상품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아직미미 할 뿐입니다.
4)미국과의 FTA협정 배경과 기대효과
노무현 대통령이 FTA협정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멕시코의 답은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도 지워주겠는가?!" 하는 으름장이였습니다.
이미 기술력과 내수시장이 우리나라 보다는 큰 일본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는 우리가 아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초기, 협정타겟은 원래 중,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하자니 농업부분에 대한 데미지를 걱정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시험(FTA)을 거쳐 내성력을 기르지 않고 중국과 하자니 우리나라 농업부분에대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일본과 하자니, 일본과 하는데 중국과는 안 할 수 없는, 눈치보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것이 미국이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경쟁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아직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동북아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것 을 계산한 선택이며, 추후 미국과의 FTA국들보다는 좀더 좋은 입지에 설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제 3세계와 FTA를 해봤자 관세가 낮아지는 것 외에는 별이득이 없습니다.그래서 기술수준도 최고고 ,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업이 높은 미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FTA마저도 일본을 쫒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형편이 다릅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의 완제품이 부분적으로 일본을 앞선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기술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세계 1위를 해도 중간제를 만드는 일본이 웃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총괄적인 제조업의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조업이 우리보다 매우 앞선 위치에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선 상당히 낙후 된 편입니다. 그래서 한, 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차 산업부분에 기술제휴뿐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법률, IT등이 그 주력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기술과 교류하며 점진적으로 제조업 부분에서 일본으로 부터 독립하고, 선진화된 서비스로 경쟁에서 쇼부를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도 어느정도의 해갈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많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나라같은 경우 과거부터 매우 학력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이기에, 많은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조업에 종사하기엔 역시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놀고 있는?) 고급이력들을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법률회사, 금융,교육시설, 등에 활용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대상국은 미국이지만 요즘 미국과 FTA체결한 유럽이나, 저가 상품을 유통하는 중국에 밀려 점점 미국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내 유럽상품이나, 중국상품에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상품의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하락한다면 한국상품을 선호하겠다라는 응답이 30%이상이였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활로를 열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서치는 한국의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의 개발비용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에대한 보고입니다. 우리에게는 골드러쉬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5)우리는 왜 FTA를 반대 하는가와 그에대한 반론
!노무현 정부의 사업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싫다-사실 한미 FTA는 전전대의 정권시절부터 논의 된 내용이였고 보수언론들이 주저 하지 않고 찬양했던 정책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 끝을 보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의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에대해무조건적인 비판이 시작되고, 여론몰이로 이어집니다. 이에 춤추듯 노무현 정부부를 싫어하던 많은 수의 사람들은 FTA의 개념도 모른채 모조건 적인 비판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사건에 대한 인식 오류-가까운 예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개방의 역사는 일본과는 사뭇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메이저유신때 성장의 모델을 구미에 둡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개방을 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폐쇄정책이였고 개방이 힘없는 나라나 하는 치욕의 산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테 물어본다면 개방뒤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바로 "압력"입니다."개방압력"
50년대 초, 중반까지 우리나라 상황과 어울리는 말이였겠지만.
이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경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됨에 따라 우리도 좀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방정책을 펴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FTA를 두고 개방 압력이니, 굴욕 개방이니 이런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 협상을 하고 개방을 합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걱정-이미 농업부분은 칠레와의 예비고사를 치룬 상태입니다. 칠레와의 협상때 농민들의 궐기나 이권단체의 반발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구조조정정책으로 농업부분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119조원의 예산지원금을 편상한 상황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손해액보다 많은 지원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을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예비고사를 거치지 않고 중국과 FTA를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잠재적으로 시장이 큰 중국과의 FTA를 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중국에 진출 하기를 바랄텐데, 우리만 싫다는 것은 정말 아둔한 생각입니다.
!!!서비스업에 치중된다면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는가?-아무리 대세
가 서비스업이라 해도 역시 나라의 2차 산업인 , 제조파트가 무너진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부분에서 유럽의 대미 FTA는 반쪽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이미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또 제 3세계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만큼 기술력을 가진것도 아니고, 가격경쟁에서도 중국과 기타 국들에게 밀리기 때문입니다, 완제품 부분에서 몇품목이 우위를 지키고 있다지만, 확실히 제조업부분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미 언급했듯 우리는 점신적으로는 미국의 제조기술을 배워 일본으로부터의 의존에 독립을 하고 또한 거시적으로는 제조업의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한국영화시장의 붕괴-이미 비준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화계의 목소리와는 달리 영화시장엔 문제가 없습니다. 배급사나 극장주가 95%이상이 모두 우리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지적수준은 한국영화라서 안본다가 아니고 볼만한 영화는 볼 줄 아는 수준이고,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은지 오래 입니다. 사실 필자의 생각이지만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져야 투사부일체같은 시시껄껄한 코메디조폭영화가 500만이 넘었다는 기사가 안날것 같습니다.
!!!!!유통업의 붕괴-이미 국내에서 유통업부분은 우 미국을 이겼습니다.. 월마트나 까르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유통업이 망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나 까르프는 이미 철수 하고 한국의 이랜드에서 이를 인수 했습니다.경쟁은 언제나 자가발전하는 필수요소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항목입니다
!!!!!!금융시장의 잠식-경제학적으로 외국자본이나 금융이 들어와 경제학점 잇점과 시장의 독립을 지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안에서의 개방입니다(수치 설명은 넘 길어지므로 대충 넘어 갑니다)
6)정부의 문제점-노무현정부의 무능함을 논하라면 언론플레이를 더럽게 못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이해 할 만큼 홍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흔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FTA대상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위시하여 정보공개에 제안을 둔다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 할 만한 공개가능한 정보나 자료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인해 근거 불분명한 추측성 의견들이 난무하고 찬반이 여론이 뒤섞여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의 준비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협상력에 대한 비판은 보류 할까 합니다. 홍보가 안되었을 뿐 이미 노무현 정부 초창기부터 준비된 사항이였고, 협상력 역시 제가 뭐라 평하기엔 또는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말을 믿기엔 이도 역시 평가에 대한 소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원칙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쟀든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7)필자의 생각-"개방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 도전이다"라는게 역시 본인의 생각이도 하며 그러므로 저는 요번 한미 FTA의 찬성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분분의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FTA나, 성격이 같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필수적으로 밟습니다. 과거 우리가 GOTT체제(보호관세체제)에서 국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WTO로 변했습니다. 체제의 선택이란 없습니다. 미국의 구 소련과의 이념 다툼속에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편나누기식이 헤택을 주었고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GOTT는 철회되고 WTO가 출범하게 된것입니다. 언제나 보호관세아래 있다면 좋겠지만 국가와 국가의 거래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이는 분명 억지입니다.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은 비례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동일시 생각되지만, 국민경제가 어려운 지금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경제력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10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기 적당히 세졌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본과 멕시코의 경우처럼 얼마든지 긍적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것에 많은 희망을 실어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방이란 단어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갓트체제가 철회되고 WTO로 넘어오고 또 우리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되고 월마트같은 대형유통망이 개방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망 할 것처럼 말하고 많은 봉기와 궐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를 극복하고 좀더 많은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부정적인 탁상공론 처럼 된건 없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너무 얕보는 것도 좋은 습성은 아닙니다. 한미 FTA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의 거래이며 양자 개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개방에대해 늘 회의적으로 말했지만 우리나라야 말로 개방을 통해 발전했고한번도 실패한적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