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공정에 절대 눈감고 있지 않는다

국정홍보처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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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중국 동북공정에 절대 눈감고 있지 않는다”


외교통상부가 그간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가 대응해 온 바에 대해 최근 ‘제262회 국회(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제 262회 국회(정기회) 제 2차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특위’ 등 여러 계기 충분히 밝혀 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외교통상부의 동북공정대응이 “눈뜬 장님”, “일터지면 허둥지둥”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해왔습니다. 특히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문제는 여타 외교적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해왔습니다. 한·중간 역사문제와 관련 외교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분명히 대응하며, 이와 함께 ‘동북아 역사재단’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역사에 관한 학술적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는 기본입장 원칙하에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첫째로 2004년 8월 한·중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한·중 고위회담, 한·중 외교장관회담(2005년 8월, 2006년 6월 반기문 장관 중국방문, 2005년 4월 ACD, 2005년 5월 ASEM회의, 2005년 7월  ARF 등 국제회의 계기)과 각종 외교당국간 협의, 주중 및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구두양해사항에 따라 우리측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중국측에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 요구해왔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에 절대 눈감고 있지 않는다

           정부는 중국 사회과학원 웹사이트에 게제된 논문과 구체적인 결과물

            을입수해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사진은 7일 오후 서울 미

       근동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자료실에 비치된 동북공정 관련 서적들)

 

중국정부는 2004년 8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왜곡삭제 등 각종 홈페이지의 왜곡을 시정해 왔고 2005년 8월 용담산성 왜곡 안내간판을 일부 철거했습니다. 또 2005년 9월 우리의 고대사를 삭제한 ‘실험본’ 역사교과서의 공식 채택을 보류하는 등 나름대로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중국측의 미시정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왜곡 시정 결과가 미약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로, 중국 사회과학원 웹싸이트(‘邊疆史地 中心’)에 2005년 9월에 게재되었던 18개 연구사업의 연구결과 요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말~2004년 초에 중국 사회과학원의 웹사이트 (‘邊疆在線’)에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됐고 2004년 6월에도 중국 사회과학원의 ‘邊疆史地中心’ 웹사이트에도 게재된 것을 파악하고 이 연구결과(또는 연구계획서) 요지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동북공정의 일부 구체결과물도 입수해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공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동향도 파악해 왔으며, 소위 ‘백두산 공정’에 대해서도 각종 동향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관련 대책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와 관련, 정부는 언론브리핑 및 국회보고 등 여러 계기에 정부 입장, 노력성과 등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문제는 여타 외교적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단호하고 강하게 계속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동북공정에 절대 눈감고 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