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사회는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높은 교육/주거/의료비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ㅇ 상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 불안감, 치열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ㅇ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 ㅇ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으면 도전도 성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 ㅇ 그리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믿음을 바탕으로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안정된 사회... ㅇ 그리하여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비전 2030이 그리는 ‘함께가는 희망한국’입니다.
- 장기비전이 왜 필요한가요?
□ 우리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세계화 등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요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미 2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중국 : 2020년 全面的 小康國家 - 제도혁신을 통한 성장의 질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
* 싱가폴 : Dynamic Global City 건설 - 대외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유연성 확보 □ 비전 2030은 진지한 고민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오랜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입니다. ㅇ 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5년,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30년!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여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 ㅇ 비전 2030이 지향하는 2030년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입니다.
□ 비전 2030 실현을 통해 경제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ㅇ 1인당 GDP는 현재보다 5배 늘어난 8만4천불(’05년 가격기준 4만9천불)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이 되고 ㅇ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규범의 선진화로 국가경쟁력도 현재 29위에서 2030년 10위로 상승할 것입니다. ㅇ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세계 41위에서 10위로 상승하여 현재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될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이대로 가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 출산율 : 한국 1.08(’05), 미국 2.04, 영국 1.74(’04), OECD 평균 1.6명(’03) □ 지식기반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ㅇ 교육,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ㅇ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나감으로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 (’30) 65% ㅇ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으로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2030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 비전 2030이 계획대로 착착 실현되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하고도 유연한 선진복지국가가 이룩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먼저, 복지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OECD 최하위 수준에서 ㅇ 2020년경에는 현재의 미국/일본 수준, 2030년경에는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됩니다.
□ 노인수발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주택바우처 등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도입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 이와 함께,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복지프로그램의 근로연계가 강화되어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 미래에는 갈등과 대립 없는 보다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ㅇ 국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하는 대신,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고 ㅇ 시장은 투명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ㅇ 시민사회는 자원 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성, 나이, 학력, 인종, 장애, 국적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사회가 구축될 것입니다.
-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자면 정부가 비대해지는 건 아닐까요?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부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정부냐’하는 점입니다.
□ 비전 2030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크고, 간섭에 대해서는 작은’ 균형잡힌 정부를 지향합니다. ㅇ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치안, 환경,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여 민간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 2030년에는 일자리 걱정이 없어질까요?
□ 누구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비전 2030에서 그리는 미래입니다. ㅇ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적극 육성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 GDP 대비 서비스업 생산 : (’05) 56.3 → (’20) 62.3 → (’30) 66.3%
* 혁신형 중소기업 수 : (’05) 1.1 → (’20) 6 → (’30) 9만개
ㅇ 또한 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 질 것입니다.
□ 근로환경이 변화하면서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ㅇ 대부분의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과 직장탐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미래에는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직장이동이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 (’05) 49.8 → (’20) 60.0 → (’30) 65.0%
*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 (’03) 1.5 → (’20) 2.7 → (’30) 3.2% ㅇ 고용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 어디서나 취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구인-구직자간 연계도 강화될 것입니다. ㅇ 평생학습 기회도 크게 확대되어 졸업 후에도 나이별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 능력이 있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이 마련됩니다. ㅇ 조기퇴직으로 인한 노후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년이 연장되며, 임금피크제가 정착됩니다.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30) 65% □ 고용취약계층인 중고령자가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ㅇ 산업수요에 맞게 평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젊은이 못지않은 근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ㅇ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없는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이 조성됩니다.
-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까요?
□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ㅇ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서 위법/탈법적인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미래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ㅇ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개정/정비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추진합니다.
* ’07년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5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 보호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ㅇ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분류에서 제외되는 취약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 정부의 기업규제 축소, 각종 제도적 지원 등과 함께 노사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ㅇ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창업, 투자 등 제반 기업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 기업규제(IMD, 60개국) : (’05) 43 → (’20) 20 → (’30) 10위 미국 23, 스위스 16위(’05) ㅇ 또한, 노사 양측의 노력에 의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정착됩니다.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05) 56 → (’20) 26 → (’30) 15일
□ 한편, 외국기업 투자를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개방이 가속화됩니다. ㅇ FTA 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됩니다.
* GDP 대비 외국인투자(누계) : (’05) 8 → (’20) 15 → (’30) 20%
- 미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될까요?
□ 미래 한국의 산업지도는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일자리 형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 우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ㅇ 금융, 통신, 광고 등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 위주로 성장한 서비스 산업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사하게 됩니다.
* GDP 대비 서비스업 생산 : (’05) 56 → (’20) 62 → (’30) 66%
□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는 IT, 디자인, 마케팅 등과의 결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품소재산업 등 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영세 도소매/자영업 등 저부가가치 분야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엄청난 사교육비, 치열한 입시경쟁, 무분별한 조기유학 등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ㅇ 인구당 해외유학생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대학별 특성화, 대학평가제도 혁신 등 교육시스템 효율화로 국내 대학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 세계 100위권내 대학수 : (’05) 1 → (’20) 4 → (’30) 6개
ㅇ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의 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 등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충족됩니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05) 32 → (’20) 27 → (’30) 23명 □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도 크게 높아져 외국인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비중: (’05) 0.5 → (’20) 6.4 → (’30) 10.5%
- 미래에는 사교육비 걱정이 없어질까요?
□ 현재에는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으나 앞으로는 대폭 줄어듭니다.
* 전체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 : 32.1% (’03)
□ 미래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되어 별도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성은 거의 없게 됩니다. ㅇ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정규수업 후 특기적성교육 등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활동 기회도 대폭 확대됩니다. ㅇ 2030년에 가면 아동/청소년의 4명중 3명은 집 근처 학교에서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활동 수혜율 : (’05) 32 → (’20) 72 → (’30) 75%
- 미래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나요?
□ 현재의 학교 교육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은 근로자들을 채용해도 재교육을 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미래에 대학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특화되며, 교육내용은 기업/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ㅇ 또한, 의학/법학/문화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인력이 육성됩니다.
-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에도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육아부담으로 선진국에 비해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수준입니다.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한국 62(’05), 스웨덴 12, 영국 30, 프랑스 27%(’03)
□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 재취업할 때 전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남녀간 소득격차도 최대한 줄어들 것입니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 미국 69.2, 일본 60.2, 호주 66.3, OECD 평균 60.1% (’04)
* 남녀소득격차(여성소득/남성소득) : (’05) 0.48 → (’20) 0.60 → (’30) 0.70
□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이 지원되어 여성의 재취업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ㅇ 또한 전업주부가 노동시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제공될 것이며, ㅇ 직장환경과 기업문화도 가족 친화적/여성 친화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 아이를 많이 낳아도 양육비 걱정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 현재까지는 보육료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어 중산층 가정의 양육부담이 과중합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06)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
□ 그러나 2030년에 부모는 육아비용의 1/3만 부담하면 됩니다. 육아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양육비 걱정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05) 62 → (’30) 37%
ㅇ 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육아서비스 수혜율: (’05) 47 → (’20) 67 → (’30) 74%
ㅇ 영아에게는 분유 등 현물급여가 이루어져 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30년을 정점으로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ㅇ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혹시 자신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연금 제도가 개혁되어 수십년 후에도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진다구요?
□ 현재 우리사회는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높은 교육/주거/의료비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ㅇ 상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 불안감, 치열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ㅇ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
ㅇ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으면 도전도 성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
ㅇ 그리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믿음을 바탕으로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안정된 사회...
ㅇ 그리하여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비전 2030이 그리는 ‘함께가는 희망한국’입니다.
- 장기비전이 왜 필요한가요?
□ 우리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세계화 등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요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미 2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중국 : 2020년 全面的 小康國家
- 제도혁신을 통한 성장의 질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
* 싱가폴 : Dynamic Global City 건설
- 대외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유연성 확보
□ 비전 2030은 진지한 고민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오랜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입니다.
ㅇ 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5년,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30년!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여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
ㅇ 비전 2030이 지향하는 2030년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입니다.
□ 비전 2030 실현을 통해 경제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ㅇ 1인당 GDP는 현재보다 5배 늘어난 8만4천불(’05년 가격기준 4만9천불)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이 되고
ㅇ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규범의 선진화로 국가경쟁력도
현재 29위에서 2030년 10위로 상승할 것입니다.
ㅇ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세계 41위에서 10위로 상승하여
현재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될 것입니다.
* 1인당 GDP(경상가격) : (’05) 16 → (’20) 51 → (’30) 84천불
* 국가경쟁력(IMD) : (’05) 29 → (’20) 15 → (’30) 10위
* 삶의 질(IMD) : (’05) 41 → (’20) 20 → (’30) 10위
-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는데, 어떻게 생산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저출산/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ㅇ 이대로 가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 출산율 : 한국 1.08(’05), 미국 2.04, 영국 1.74(’04), OECD 평균 1.6명(’03)
□ 지식기반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ㅇ 교육,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ㅇ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나감으로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 (’30) 65%
ㅇ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으로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2030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 비전 2030이 계획대로 착착 실현되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하고도 유연한 선진복지국가가 이룩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먼저, 복지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OECD 최하위 수준에서
ㅇ 2020년경에는 현재의 미국/일본 수준, 2030년경에는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됩니다.
□ 노인수발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주택바우처 등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도입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 이와 함께,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복지프로그램의 근로연계가 강화되어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 미래에는 갈등과 대립 없는 보다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ㅇ 국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하는 대신,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고
ㅇ 시장은 투명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ㅇ 시민사회는 자원 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성, 나이, 학력, 인종, 장애, 국적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사회가 구축될 것입니다.
-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자면 정부가 비대해지는 건 아닐까요?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부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정부냐’하는 점입니다.
□ 비전 2030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크고, 간섭에 대해서는 작은’ 균형잡힌 정부를 지향합니다.
ㅇ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치안, 환경,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여 민간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 2030년에는 일자리 걱정이 없어질까요?
□ 누구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비전 2030에서 그리는 미래입니다.ㅇ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적극 육성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 GDP 대비 서비스업 생산 : (’05) 56.3 → (’20) 62.3 → (’30) 66.3%
* 혁신형 중소기업 수 : (’05) 1.1 → (’20) 6 → (’30) 9만개
ㅇ 또한 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 질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 (’05) 13.1 → (’20) 21.0 → (’30) 25.0%
□ 실업자와 고용 취약계층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ㅇ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재취업 훈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 (’05) 49.8 → (’20) 60 → (’30) 65%
ㅇ 여성들에게는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보육지원이 강화되고 남녀간 임금차별이 축소됩니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ㅇ 중고령자들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가 많아집니다.
- 실업을 해도 재취업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 (’30) 65%
□ 근로환경이 변화하면서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ㅇ 대부분의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과 직장탐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미래에는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직장이동이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 (’05) 49.8 → (’20) 60.0 → (’30) 65.0%
*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 (’03) 1.5 → (’20) 2.7 → (’30) 3.2% ㅇ 고용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 어디서나 취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구인-구직자간 연계도 강화될 것입니다.
ㅇ 평생학습 기회도 크게 확대되어 졸업 후에도 나이별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 능력이 있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이 마련됩니다.
ㅇ 조기퇴직으로 인한 노후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년이 연장되며, 임금피크제가 정착됩니다.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30) 65%
□ 고용취약계층인 중고령자가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ㅇ 산업수요에 맞게 평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젊은이 못지않은 근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ㅇ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없는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이 조성됩니다.
-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까요? □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 비정규직 비중 : (’02.8)27.4 → (’03.8)32.6 → (’04.8)37 →
ㅇ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서 위법/탈법적인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05.8)36.6% (548만명)
□ 미래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ㅇ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개정/정비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추진합니다.
* ’07년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5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 보호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ㅇ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분류에서 제외되는 취약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 정부의 기업규제 축소, 각종 제도적 지원 등과 함께 노사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ㅇ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창업, 투자 등 제반 기업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 기업규제(IMD, 60개국) : (’05) 43 → (’20) 20 → (’30) 10위
□ 한편, 외국기업 투자를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개방이 가속화됩니다.미국 23, 스위스 16위(’05) ㅇ 또한, 노사 양측의 노력에 의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정착됩니다.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05) 56 → (’20) 26 → (’30) 15일
ㅇ FTA 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됩니다.
* GDP 대비 외국인투자(누계) : (’05) 8 → (’20) 15 → (’30) 20%
□ 미래 한국의 산업지도는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일자리 형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미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될까요?
□ 우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ㅇ 금융, 통신, 광고 등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 위주로 성장한 서비스 산업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사하게 됩니다.
* GDP 대비 서비스업 생산 : (’05) 56 → (’20) 62 → (’30) 66%
□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는 IT, 디자인, 마케팅 등과의 결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ㅇ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품소재산업 등 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영세 도소매/자영업 등 저부가가치 분야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엄청난 사교육비, 치열한 입시경쟁, 무분별한 조기유학 등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ㅇ 인구당 해외유학생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세계 100위권내 대학수 : (’05) 1 → (’20) 4 → (’30) 6개ㅇ 대학별 특성화, 대학평가제도 혁신 등 교육시스템 효율화로
국내 대학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ㅇ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의 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 등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충족됩니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05) 32 → (’20) 27 → (’30) 23명
□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도 크게 높아져 외국인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비중: (’05) 0.5 → (’20) 6.4 → (’30) 10.5%
- 미래에는 사교육비 걱정이 없어질까요?
□ 현재에는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으나 앞으로는 대폭 줄어듭니다.* 전체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 : 32.1% (’03)
□ 미래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되어 별도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성은 거의 없게 됩니다.
ㅇ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정규수업 후 특기적성교육 등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활동 기회도 대폭 확대됩니다.
ㅇ 2030년에 가면 아동/청소년의 4명중 3명은 집 근처 학교에서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활동 수혜율 : (’05) 32 → (’20) 72 → (’30) 75%
□ 현재의 학교 교육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나요?
ㅇ 기업은 근로자들을 채용해도 재교육을 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미래에 대학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특화되며, 교육내용은 기업/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ㅇ 특히 지방대학들은 지역연구소나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IMD) : (’05) 52 → (’20) 20 → (’30) 10위
ㅇ 또한, 의학/법학/문화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인력이 육성됩니다.*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IMD) : (’05) 21 → (’20) 10 → (’30) 5위
-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에도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육아부담으로 선진국에 비해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수준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 재취업할 때 전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한국 62(’05), 스웨덴 12, 영국 30, 프랑스 27%(’03)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남녀간 소득격차도 최대한 줄어들 것입니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 미국 69.2, 일본 60.2, 호주 66.3, OECD 평균 60.1% (’04)
* 남녀소득격차(여성소득/남성소득) : (’05) 0.48 → (’20) 0.60 → (’30) 0.70
□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이 지원되어
여성의 재취업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ㅇ 또한 전업주부가 노동시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제공될 것이며,
ㅇ 직장환경과 기업문화도 가족 친화적/여성 친화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 아이를 많이 낳아도 양육비 걱정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 현재까지는 보육료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어 중산층 가정의 양육부담이 과중합니다.
□ 그러나 2030년에 부모는 육아비용의 1/3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대상(’06)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
육아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양육비 걱정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05) 62 → (’30) 37%
ㅇ 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ㅇ 영아에게는 분유 등 현물급여가 이루어져 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육아서비스 수혜율: (’05) 47 → (’20) 67 → (’30) 74%
-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30년을 정점으로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입니다.ㅇ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혹시 자신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연금 제도가 개혁되어 수십년 후에도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연금제도가 개혁되면 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