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현(現) 정부의 작통권 환수움직임에 대하여 아직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66%나 압도적으로 현 정부의 성급한 한미동맹 균열움직임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12일자로 일면에 보도했다.
전직 국방장관들에 이어, 외교부장관.차관.대사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이제는 개신교 목사.장로 3만 명도 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도면 현(現) 권력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안보관련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편에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점을 용기있게 간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외교.안보부처 핵심공복들인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상식을 벗어난 국민을 섬기는 직분에 충실치 못한 처신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직 경찰총수 26명 등 간부출신 241명도 이 같은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번영의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중요성이 냉전의 시대가 끝낫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 다음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항상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특히나, 중국공산당의 공산당.국가주도발전전략(Party-State Development Syndicate)이 담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잠재해 있는 한, 미국과의 동맹정치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힘의 균형체제(balance of power)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에 세력균형을 이용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가 간의 동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간의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과 차별이익(diverging interest)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공동의 이익은 적으로부터 명백한 위협과 같은 것에 대한 공동의 대처에 대한 필요성이요, 차별성에 기반한 이익은 국가가 독자적으로 나름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일구어가는 국익확보전략인 것이다.
차별이익이 부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맹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익을 어떻게 동맹국과 조화시키느냐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관건이 것이다.
공산주의 팽창이라는 공동의 적(適)에 대한 공동의 이익에 대한 연대감의 희석이 가져다 준 군사적.안보적 지형변화가 매우 크다.
미국의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커다란 복병인 북한을 응징하려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정부의 신뢰와 행동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벌이고 있는 한.미간의 분열책동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차별이익은 시간이 갈수록 그 궤도를 크게 그리면서, 특히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지나친 친북노선으로 합리적인 접점이 없이 따로 걸어가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9.11테러의 본질에 대한 미국정부나 미국인의 극단적인 감정 및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은 친북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 것이다.
그 애정이 식어가는 속도에 맞게 우리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안보이득도 촘촘히 사라질 것이다.
통일 후를 그려보는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이 미국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다극적 군사운영전략을 소화할 경험적.물질적 토대도 매우 취약해 보인다.
취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을 가린다.
이것이야 말로 큰일이 아니던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핵심공복들이 확고한 애국관(愛國觀)을 갖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국익상실의 논조들.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한미동맹 흔들기
권력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관리들도 문제
조선일보.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현(現) 정부의 작통권 환수움직임에 대하여 아직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66%나 압도적으로 현 정부의 성급한 한미동맹 균열움직임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12일자로 일면에 보도했다.
전직 국방장관들에 이어, 외교부장관.차관.대사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이제는 개신교 목사.장로 3만 명도 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도면 현(現) 권력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안보관련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편에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점을 용기있게 간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외교.안보부처 핵심공복들인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상식을 벗어난 국민을 섬기는 직분에 충실치 못한 처신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직 경찰총수 26명 등 간부출신 241명도 이 같은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번영의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중요성이 냉전의 시대가 끝낫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 다음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항상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특히나, 중국공산당의 공산당.국가주도발전전략(Party-State Development Syndicate)이 담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잠재해 있는 한, 미국과의 동맹정치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힘의 균형체제(balance of power)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에 세력균형을 이용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가 간의 동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간의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과 차별이익(diverging interest)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공동의 이익은 적으로부터 명백한 위협과 같은 것에 대한 공동의 대처에 대한 필요성이요, 차별성에 기반한 이익은 국가가 독자적으로 나름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일구어가는 국익확보전략인 것이다.
차별이익이 부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맹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익을 어떻게 동맹국과 조화시키느냐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관건이 것이다.
공산주의 팽창이라는 공동의 적(適)에 대한 공동의 이익에 대한 연대감의 희석이 가져다 준 군사적.안보적 지형변화가 매우 크다.
미국의 핵무기.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커다란 복병인 북한을 응징하려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정부의 신뢰와 행동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벌이고 있는 한.미간의 분열책동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차별이익은 시간이 갈수록 그 궤도를 크게 그리면서, 특히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지나친 친북노선으로 합리적인 접점이 없이 따로 걸어가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9.11테러의 본질에 대한 미국정부나 미국인의 극단적인 감정 및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은 친북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 것이다.
그 애정이 식어가는 속도에 맞게 우리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안보이득도 촘촘히 사라질 것이다.
통일 후를 그려보는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이 미국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다극적 군사운영전략을 소화할 경험적.물질적 토대도 매우 취약해 보인다.
취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을 가린다.
이것이야 말로 큰일이 아니던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핵심공복들이 확고한 애국관(愛國觀)을 갖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6.9.12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