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배드뱅크.워크아웃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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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

     구 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 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 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3.부터 2004.5.20.부터
한시적 운용 2002.10.1.부터 2004.9.23.부터 1962.1.20.부터 대 상
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 제한없음
- 사채포함 - 제한없음
- 사채포함 채무범위 소액 133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제한없음 대 상
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채무상환 가능자 - 파산원인
-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있는 채무자 채무조정
수 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변제기간 5년이내
원금감면은 X 변제기간 5년이내
원금감면은 X 변제기간 3년이상 5년이내
청산액보다 변제액이 많
을것 청산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
우 법적 면책 신용불량
해제여부 - 대부승인결정시해제 신용회복지원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 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범위가 넓고. 사채
   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 점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
   이 제한적임
-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이자감면이 주요대
   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료실/무료상담:02-911-8372)) www.dosanhelp.com (비공개 상담/1:1전화자격상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