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이슈..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색채를 벗어던지고 경제학도로서 바라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때는 6.25 전쟁 당시 사실 한국군으로서는 북한군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한국에 투입되었다.. 유엔군은 한국정부로부터 군사운영권을 넘겨 받아서 전쟁을 뒤짚어서 중국 근처까지 끌고 올라갔다.. 결국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지어졌지만, 그 때 넘어간 군사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다른 국가들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전형이지만, 그들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체적으로 군사를 키울 수 없는 상태로 발이 묶인 것으로 인해서 경제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역발상이 가능하다.. 즉,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보전을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쟁을 이기고자 했던 노력이 당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추게 했을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이에 따라 한국은 상당한 국방비 절약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한반도는 여지까지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언제라도 전쟁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미군의 주둔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국방비를 감당해야만 하며,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폭탄을 지니고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연대의 한국의 발전은 꿈도 못 꾸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자주적인 국방을 하고 싶었으나,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만 했었다.. 이처럼 자주국방은 우리가 외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보자.. 현재 미국은 한국에 주둔시킨 미군을 대북억제책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파견군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전에 북한군이 무서웠던 이유는 바로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세계에 위협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은 무너지고, 중국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말릴 이가 중국일 것이다.. 경제성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주변지역의 불확실성 증폭은 절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국의 복안은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동북아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새 부쩍 자란 중국은 향후 50년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강화 및 여러가지 복안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미군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데, 그에 따르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고심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카드패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가 뺐어가고 싶어하는 패를 직접 보여주면서 제발 가져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힘안들이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이다.. 막대한 지원금과 갈등을 예상했던 미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감사할 것이다.. 포커에서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할 경우 이길 확률은 제로다.. 물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가 계속 나와서 이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금세 경기를 포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내가 진행할 경우 상대는 내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배팅을 유도해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즉, 조금씩 먹고, 완전히 배 속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해내는 장세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다.. 또한 막대한 국방비 증대는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는 복지부문 예산을 해마다 평균 예산증가율보다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의 국방비 증대를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복지부문 투자 확대는 상대적으로 성장의 위축을 뜻한다.. 하지만 빵이 커지지 않는데, 과연 다른 부분을 어찌 같이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고의 보험옵션을 스스로 만기가 오기도 전에 해약하고,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현 정부.. 국민들에게는 감언이설로 안심시키고.. 뒤에서는 대체 어떤 음모를 꾸민단 말인가.. 언제나 언급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의 실험에 의해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아마추어리즘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흔들려야만 하는가.. 대체 정부의 관료들은 비용-편익 분석을 하지 않는가.. 더 이상의 실험은 무의미하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경제학도의 비판..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이슈..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색채를 벗어던지고 경제학도로서 바라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때는 6.25 전쟁 당시 사실 한국군으로서는 북한군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한국에 투입되었다..
유엔군은 한국정부로부터 군사운영권을 넘겨 받아서 전쟁을 뒤짚어서 중국 근처까지 끌고 올라갔다..
결국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지어졌지만, 그 때 넘어간 군사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다른 국가들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전형이지만, 그들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체적으로 군사를 키울 수 없는 상태로 발이 묶인 것으로 인해서 경제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역발상이 가능하다..
즉,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보전을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쟁을 이기고자 했던 노력이 당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추게 했을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이에 따라 한국은 상당한 국방비 절약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한반도는 여지까지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언제라도 전쟁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미군의 주둔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국방비를 감당해야만 하며,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폭탄을 지니고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연대의 한국의 발전은 꿈도 못 꾸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자주적인 국방을 하고 싶었으나,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만 했었다..
이처럼 자주국방은 우리가 외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보자..
현재 미국은 한국에 주둔시킨 미군을 대북억제책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파견군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전에 북한군이 무서웠던 이유는 바로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세계에 위협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은 무너지고, 중국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말릴 이가 중국일 것이다..
경제성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주변지역의 불확실성 증폭은 절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국의 복안은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동북아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새 부쩍 자란 중국은 향후 50년래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강화 및 여러가지 복안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미군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데, 그에 따르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고심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카드패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가 뺐어가고 싶어하는 패를 직접 보여주면서 제발 가져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힘안들이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이다..
막대한 지원금과 갈등을 예상했던 미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감사할 것이다..
포커에서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할 경우 이길 확률은 제로다..
물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가 계속 나와서 이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금세 경기를 포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내가 진행할 경우 상대는 내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배팅을 유도해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즉, 조금씩 먹고, 완전히 배 속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해내는 장세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다..
또한 막대한 국방비 증대는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는 복지부문 예산을 해마다 평균 예산증가율보다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의 국방비 증대를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복지부문 투자 확대는 상대적으로 성장의 위축을 뜻한다..
하지만 빵이 커지지 않는데, 과연 다른 부분을 어찌 같이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고의 보험옵션을 스스로 만기가 오기도 전에 해약하고,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현 정부..
국민들에게는 감언이설로 안심시키고..
뒤에서는 대체 어떤 음모를 꾸민단 말인가..
언제나 언급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의 실험에 의해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아마추어리즘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흔들려야만 하는가..
대체 정부의 관료들은 비용-편익 분석을 하지 않는가..
더 이상의 실험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