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이 20일 기초 노령연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혁 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 간담회도 마쳤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 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당론으로 정해지면 야당과 협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체 노인인구의 60%(2007년 7월에 289만 명으로 추산)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계층 노인(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86만 명)에게는 월 10만원, 중간 소득 계층(203만 명)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이 지급된다. 강 의원은 "기초 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데 드는 첫해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 대체율을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지급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전의 가입 기간에는 소득대체율 60%, 2008년 이후의 가입 기간에는 소득대체율 50%가 적용되며, 현재 수급자는 2008년 이후에도 현재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소요 재원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군복부 크레디트 제도 도입▶지역가입자 중 차상위 저소득 계층 100만 명에 대한 보험료(35%) 지원▶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마디로 한숨만 나온다 국회의원들 머리속에는 도대체가 무엇이들어있단 말이냐..
국민은 원한다~ 국민연금의 폐지를...정부와 정치권의 사금고화가 되어버린 국민연금.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젠 그만할때도 됐다. 원금 돌려줄 돈도 없겠지만...남아 있는 돈이라도 국민에게 돌려주고 솔찍히 잘못된 정책이였음을 시인하고 해체해 버려라... 되도 않는 국민노후 걱정하지 말고 나라의 노후나 걱정해라... 도데체 뭐하는 짓이냐... 더 내고 덜받는 이런 국민연금 누가 원했냐... 당장 국민들은 빚에 쪼들리는데... 그리고 평균 54세 회사 그만둔다는데 65세부터 지급하는것이 연금맞냐??? 그럼 11년 간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이게 국가에서 국민들 생각하는 것이냐? 또 얼마전에 국민연금 노조에서 투쟁했단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곶감 빼먹듯 빼내간 국민연금 몇십조를 갑지 않아서 그거 돌려달라고 했단다... 결과는? 뻔하다. 못받았단다... 이게 국민연금 관리의 현실이다. 또...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들... 세금낼돈도 없어서 세무서에서 세금도 유예시키는 업소에 강제로 얼마 책정해서 그돈 않내면 강제 집행 들어간단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맞냐??? 국민 잡는 국민연금 아닌가? 국민연금이 세금이라고 국민연금 직원도 공공연히 말한다. 그렇다면 유럽처럼 차라리 소득에 40% 가지고 가고... 대신 모든 병에 대한 의료보험 100% 무상, 퇴직과 동시에 퇴직시 받았던 월급에 준해서 받는 완벽한 연금제도를 시행하라... 몇년있으면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합쳐서 소득의 30% 가까이 걷어 갈거 같다... 선진외국에 비해서 겨우 10% 들걷어가면서 이런 뭣 같은 제도를운영하냐...??? 아애 않될거 같다고 판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라... 유럽이나 미국 처럼 못할거면 해체하고 이제라도 국민에게 잘못과 용서를 빌어라... 유럽과 미국이 연금개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 나라보단 월등히 수급율도 좋고 재정도도 좋다. 되도 않는 연금으로 증권투자 같은거 하지좀 말고... 기초연금이니 기초노령연금이니 그런말 장난으로 국민들 우롱할 생각마라... 탈퇴할 권한도... 처음 제시한 조건을 제맘대로 바꾸는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 ! 이게 연금이야 ! 세금이지. 도대체 국민을 뭘로보는거냐 ~ 국민 수준이 니들보다 못한것같냐?
국민연금 2008년 이후 가입자 수령액 평균임금 60%서 50%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이 20일 기초 노령연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혁 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 간담회도 마쳤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 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당론으로 정해지면 야당과 협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체 노인인구의 60%(2007년 7월에 289만 명으로 추산)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계층 노인(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86만 명)에게는 월 10만원, 중간 소득 계층(203만 명)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이 지급된다. 강 의원은 "기초 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데 드는 첫해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 대체율을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지급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전의 가입 기간에는 소득대체율 60%, 2008년 이후의 가입 기간에는 소득대체율 50%가 적용되며, 현재 수급자는 2008년 이후에도 현재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소요 재원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군복부 크레디트 제도 도입▶지역가입자 중 차상위 저소득 계층 100만 명에 대한 보험료(35%) 지원▶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마디로 한숨만 나온다 국회의원들 머리속에는 도대체가 무엇이들어있단 말이냐..
국민은 원한다~ 국민연금의 폐지를...정부와 정치권의 사금고화가 되어버린 국민연금. 때문에 폐지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젠 그만할때도 됐다.
원금 돌려줄 돈도 없겠지만...남아 있는 돈이라도 국민에게 돌려주고 솔찍히 잘못된 정책이였음을 시인하고 해체해 버려라...
되도 않는 국민노후 걱정하지 말고 나라의 노후나 걱정해라...
도데체 뭐하는 짓이냐... 더 내고 덜받는 이런 국민연금 누가 원했냐...
당장 국민들은 빚에 쪼들리는데...
그리고 평균 54세 회사 그만둔다는데 65세부터 지급하는것이 연금맞냐??? 그럼 11년 간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이게 국가에서 국민들 생각하는 것이냐?
또 얼마전에 국민연금 노조에서 투쟁했단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곶감 빼먹듯 빼내간 국민연금 몇십조를 갑지 않아서 그거 돌려달라고 했단다...
결과는? 뻔하다. 못받았단다... 이게 국민연금 관리의 현실이다.
또...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들... 세금낼돈도 없어서 세무서에서 세금도 유예시키는 업소에 강제로 얼마 책정해서 그돈 않내면 강제 집행 들어간단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맞냐???
국민 잡는 국민연금 아닌가?
국민연금이 세금이라고 국민연금 직원도 공공연히 말한다.
그렇다면 유럽처럼 차라리 소득에 40% 가지고 가고...
대신 모든 병에 대한 의료보험 100% 무상, 퇴직과 동시에 퇴직시 받았던 월급에 준해서 받는 완벽한 연금제도를 시행하라... 몇년있으면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합쳐서 소득의 30% 가까이 걷어 갈거 같다... 선진외국에 비해서 겨우 10% 들걷어가면서 이런 뭣 같은 제도를운영하냐...??? 아애 않될거 같다고 판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라... 유럽이나 미국 처럼 못할거면 해체하고 이제라도 국민에게 잘못과 용서를 빌어라...
유럽과 미국이 연금개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 나라보단
월등히 수급율도 좋고 재정도도 좋다.
되도 않는 연금으로 증권투자 같은거 하지좀 말고...
기초연금이니 기초노령연금이니 그런말 장난으로 국민들 우롱할 생각마라...
탈퇴할 권한도... 처음 제시한 조건을 제맘대로 바꾸는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 ! 이게 연금이야 ! 세금이지.
도대체 국민을 뭘로보는거냐 ~ 국민 수준이 니들보다 못한것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