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방만한 경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복지후생제도를 운영했다고 한다. 산은은 고과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편법으로 성과급을 더 줬고, 한은은 남은 인건비 예산 113억원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은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 42명에게 성과급 7200만원을 줬다.
한은에는 연봉 9100만원을 받는 청원경찰.운전기사도 있다고 한다. 이런 단순업무를 아웃소싱한 다른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제 와서 환수할 수도 없다고 한다. KOTRA.공정위에 이어 국책은행까지, 이 정부의 공적(公的) 부문은 어쩌다 이렇게 낯 뜨거운 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은 조직을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이들 기관은 설립 취지와는 무관한 영역으로 몸집 불리기를 꾀하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믿는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끼리 업무 영역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중소기업을 돕자고 만든 기업은행은 보험.증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행여 국책은행장들이 대부분 재정경제부 출신의 낙하산 관료들이어서 정부가 '친척 돌보듯'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책은행의 존립 이유는 시중은행이 맡기 어렵지만 국가 전체로는 꼭 필요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 하는 일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식'으로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소명을 다한 공기업은 문을 닫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민영화해야 한다. '
신이 내린 직장'의 뒤안길에는 50만 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동현이의 한마디-
환골탈태라는 말도 환골탈태해야겠다. 무슨 일만 생기면 환골탈태, 환골탈태 이제는 그 말도 지겹다. 국민은 피 같은 세금을 꼬박꼬박내는데 그 뒤에 국책은행들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그런 것이 없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주었으면 좋겠다.
환골탈태 시급한 국책은행.
환골탈태 시급한 국책은행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방만한 경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복지후생제도를 운영했다고 한다. 산은은 고과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편법으로 성과급을 더 줬고, 한은은 남은 인건비 예산 113억원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은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 42명에게 성과급 7200만원을 줬다.
한은에는 연봉 9100만원을 받는 청원경찰.운전기사도 있다고 한다. 이런 단순업무를 아웃소싱한 다른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제 와서 환수할 수도 없다고 한다. KOTRA.공정위에 이어 국책은행까지, 이 정부의 공적(公的) 부문은 어쩌다 이렇게 낯 뜨거운 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은 조직을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이들 기관은 설립 취지와는 무관한 영역으로 몸집 불리기를 꾀하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믿는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끼리 업무 영역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중소기업을 돕자고 만든 기업은행은 보험.증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행여 국책은행장들이 대부분 재정경제부 출신의 낙하산 관료들이어서 정부가 '친척 돌보듯'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책은행의 존립 이유는 시중은행이 맡기 어렵지만 국가 전체로는 꼭 필요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 하는 일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식'으로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소명을 다한 공기업은 문을 닫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민영화해야 한다. '
신이 내린 직장'의 뒤안길에는 50만 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동현이의 한마디-
환골탈태라는 말도 환골탈태해야겠다. 무슨 일만 생기면 환골탈태, 환골탈태 이제는 그 말도 지겹다. 국민은 피 같은 세금을 꼬박꼬박내는데 그 뒤에 국책은행들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그런 것이 없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