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식 생태계 - 나라 문제에 있어서 정부,학계, 연구소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나랏일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가 제대로 발달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생소한 용어이지만 , 난 이말에 심히 공감했었다.
이러한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는 나라에서 발생한 일들 혹은 여러 정책, 이와같은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계나 연구원의 검증을 통해 정책이 제 몫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 랜다.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도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가 매번 바뀌는 것,부동산 투기, 국가 보안법, FTA 문제 같은 경우 붕 뜬 공론만 왔다갔다하고 정작 해결이 안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그러한 생각이 든다 .
정치인들의 경우 정당간 지지세력을 높히기 위한 밥그릇 싸움만 오가는 뉴스만 많고 , 정작 사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을 내지 못한다. 얼마전에 여성 성폭력에 관한 처벌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폭력 범죄자가 또 재범을 일삼아도 ..그리하여 성폭력 살인이 줄기차게 증가해 가는데.. 휴가철이라서 , 새로 위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 하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말로만 뿌리 뽑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입방정만 했지 아직 법원에 입안조차 되지 못하였다.
또 학계는 논문 위조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학계에서 오가는 이론들이나 말들은 학계에서 오갈뿐, 정책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 해결을 위해 해외 자료들만을 인용하거나 , 정치인의 머리속에 나오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그러한 사회문제들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미국이야 이미 그런지 오래고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자체적인 정책 지식 생태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난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맹아적 분위기만 맴돌고 있지 아직은 모더니즘 사회라고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각각 딴짓들만 하지 말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꼭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지식 생태계 - 나라 문제에 있어서 정부,학계,
정책지식 생태계 - 나라 문제에 있어서 정부,학계, 연구소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나랏일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가 제대로 발달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생소한 용어이지만 , 난 이말에 심히 공감했었다.
이러한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는 나라에서 발생한 일들 혹은 여러 정책, 이와같은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계나 연구원의 검증을 통해 정책이 제 몫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 랜다.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도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가 매번 바뀌는 것,부동산 투기, 국가 보안법, FTA 문제 같은 경우 붕 뜬 공론만 왔다갔다하고 정작 해결이 안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그러한 생각이 든다 .
정치인들의 경우 정당간 지지세력을 높히기 위한 밥그릇 싸움만 오가는 뉴스만 많고 , 정작 사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을 내지 못한다. 얼마전에 여성 성폭력에 관한 처벌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폭력 범죄자가 또 재범을 일삼아도 ..그리하여 성폭력 살인이 줄기차게 증가해 가는데.. 휴가철이라서 , 새로 위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 하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말로만 뿌리 뽑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입방정만 했지 아직 법원에 입안조차 되지 못하였다.
또 학계는 논문 위조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학계에서 오가는 이론들이나 말들은 학계에서 오갈뿐, 정책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 해결을 위해 해외 자료들만을 인용하거나 , 정치인의 머리속에 나오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그러한 사회문제들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미국이야 이미 그런지 오래고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자체적인 정책 지식 생태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난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맹아적 분위기만 맴돌고 있지 아직은 모더니즘 사회라고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각각 딴짓들만 하지 말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꼭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