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안에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험료 2.3%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으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70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며 주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장관은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거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하면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최대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진행되는 2008년까지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을 전제로 매년 평균 3∼6%내외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이 계속 미뤄지면 올해에는 1485억원, 내년에는 3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가까운 건강증진부담금이 덜 걷히게 된다”면서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하면 건보료를 2.3%정도 추가로 올려야 하며 여기에 봉급 등이 올라 늘어나는 자연증가분 6%를 더하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0%가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료 인상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며 건정심은 해마다 12월초에 회의를 갖고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담뱃값 인상 못하면 건보료 2.3% 올려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안에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험료 2.3%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으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70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며 주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장관은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거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하면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최대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진행되는 2008년까지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을 전제로 매년 평균 3∼6%내외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이 계속 미뤄지면 올해에는 1485억원, 내년에는 3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가까운 건강증진부담금이 덜 걷히게 된다”면서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하면 건보료를 2.3%정도 추가로 올려야 하며 여기에 봉급 등이 올라 늘어나는 자연증가분 6%를 더하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0%가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료 인상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며 건정심은 해마다 12월초에 회의를 갖고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더하기>
아~~예~~~
그래서 그렇게 담배값계속올리신겁니까..참대단하십니다..
그래 국민들 전체한테 돈을걷느니 차라리 븅X같은 담배피는사람들한테 그렇게책임을 물리신겁니까 참존경스럽습니다..
담배피고있는 븅X중에하나로 정말존경합니다..
참정책 올바르게하십니다 정말존경스럽습니다..왜요 어차피올릴꺼
디스가2000원에서 한만원으로뛰던지 오천원으로뛰던지 어차피 올리실꺼라면 그렇게올리시고 몇년올리시지마시지 그렇게현명하신분들이..ㅡㅡ? 그리고부탁드립니다..앞으로는 생각좀더하시고 말씀해주십사 아무리그래도 듣는사람은 쫌그렇네여 그래 뭐좋지여 국민들을위한 국민들에의한 국민에의한..부라보........
근데그거는 아십니까 담배는 분명 기호식품인걸로알고있는데 그럴꺼면 쌀값도 담배인상하듯 담배인상률대로올리고 기타식품들도 그렇게다올리셔야하는거아닙니까 왜담배만그렇게올라가는지 궁금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