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이명박과 손학규만 끌어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걸로 계산하고 있다. 그 계산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대선에서 이명박과 손학규의 지지율이 산술적으로 그대로 더해진 6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지지와 박근혜의 지지는 겹치는 부분이 많고 손학규의 지지는 열우당으로 돌아설 지지로, 이명박과 손학규를 끌어안아도 그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우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지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그것은 잘해야 본전인 부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마도 박근혜는 이겨도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난 그 다음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그 답은 아주 회의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질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즉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잘못된 개혁으로부터 과거의 가치를 지켜야 할 보수적 존재다. 열린우리당은 잘못된 개혁을 이끌었다. 잘못된 개혁도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모순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두 가지 큰 짐이 주어진다. 그 하나는 잘못된 개혁으로 망가진 과거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아니라 구 여당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모순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라당의 과제는 적극적인 개혁이 아니라 과거의 모순을 보정함으로써 잘못된 개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 보다 더 큰 급선무다.
대통령 선거는 올바른 개혁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의 모순조차 극복하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에게 올바른 개혁적 비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개혁을 하려니 기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기존의 지지층을 지키자니 대통령 당선 안정권에는 부족하다. 특히 불안한 것은 과거 모순에 따른 부메랑이 겁나 마음 놓고 열린우리당을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이 처한 딜레마의 본질이다.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고 나누어 져야 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친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다' 혹은 '이런 방법은 열린우리당이 일정부분 선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으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승리는 한나라당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독재에 대항한 민주세력이 몰락한 것으로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역사의 퇴보이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진보와 급진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부 합쳐 친북좌파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 뒤 합리와 급진이 구분되지 않은 민주세력의 강력한 대여 투쟁을 겪지 않을 수 없다. 화염병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정치는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인위적으로 양분하여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피아의 구분 없는 갈등을 경험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야당의 내부에서도 급진과 개량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필히 거쳐야 할 개혁세력 정제는 또 다시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역사는 다시 87년 당시로 후퇴한 것이 된다.
개혁세력 정제라는 말이 나와서 한 마디만 더하고자 한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싸울 형편이 아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나 그런 사람이요 하고 마빡에 명찰 붙이고 다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박세일 교수의 주장은 별로 타당하지 않지만 그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개혁세력 정제라는 혹은 중도개혁세력 통합이라는 모토로 정계개편이 추진되면 이는 박세일 교수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사전작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서술할 사상논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작업일 수 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권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여 대권욕에 사로잡혀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뿐 아니라 고건 또한 친노 세력과 구분되지 않은 열우당과의 합작을 포기해야 하고 손학규 또한 한나라 당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중도 개혁 세력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탈당도 불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체제를 불신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 한꺼번에 축출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허무맹랑하지도 않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들의 전투력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만 돌린다면 우리는 큰 국익의 신장을 기약할 수 있다. 체제를 불신하는 그들로 하여금 체제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검도인은 칼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한다고 했고 정치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나. 사상논쟁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을 용공조작으로 대한민국체제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사상논쟁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무한한 에너지가 대한민국 체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본래 목적이다.
이 사상논쟁은 학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구체제의 모순에 항거함으로써 그런 논쟁을 수행할 기초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사상 논쟁은 아무 때나 아무 사안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때와 사안이 있어야 한다. 우리 좌파는 계급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민족 통일 문제에서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런 점에서 북핵위기가 고조된 지금이 사상논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사안이고 때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누르기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상논쟁은 환노위 내부와 통일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논쟁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진보를 주장하는 제 2의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그런 세력에게 여유가 있는 세력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원내 제1 진보 세력인 민노당과 친노 운동권 세력과 사상논쟁을 수행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세력 분화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이른바 박근혜 계에서 흘러나온 ‘한민 공조’이다.
이 한민공조는 열우당발 정계개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성사가능성은 일단 두고 봐야하지만 한나라 당과 민주당이 공조를 하면 지역극복이라는 큰 대의명분이 있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논의는 분명 나와 같은 소수 의견자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로 그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그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민 공조는 전에도 언급한 바 있다시피 이명박과 친노세력의 협조를 견제하기 위해 박근혜 진영에서 만들어낸 논리다. 이런 한민 공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명박이 떨어져 나간 다음 이루어지는 한민 공조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한민 공조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세력 분화에 반하는 흐름은 한나라 당을 고립시키는 열우, 민주, 고건의 통합 움직임이다. 이 경우를 모두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1)이명박이 떨어져 나간 뒤 이루어지는 한민 공조
이 경우는 열우당의 정권추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친노 세력이 승부수를 띠움으로써 이루어질 공산이 큰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내각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건은 친노 이명박 협조체제가 어떤 형태이건 지는 선거로 판단하여 이 체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건이 독자 세력을 형성하면 3강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고건이 한민연합에 가세하면 2강체제가 형성될 수 있지만 그가 공조체제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적어 이 체제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력 분할을 주장하는 나에게 불리한 여건은 거의 없다.
2)이명박의 분열의 경우가 없는 한민 공조
이 경우는 중도개혁세력 통합이 이슈가 된 지금 상황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열우당과 고건에게 심한 압박감을 주게 되어 고건이 독자세력 형성을 포기하고 열우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열우당과 고건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전개로 그들은 어떻게든 이런 상황전개는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한다면 한민 공조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구체제라는 약점을 안고 있기에 반 한민 세력이 다시 야당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어 반드시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민공조의 승리는 거의 확실하지만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일 수 없는 하책임이 차후 확인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반 한민 세력은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의 방패를 가짐으로 해서 한민 세력이 집권한 후에도 친노세력을 심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차기 정권이 이렇게 거여 소야의 구도로 형성되면 고건은 친노의 들러리 역할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 비록 나와 같은 소수 의견을 가진 세력이 원내에 진입하기만 한다면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든 독자세력을 형성하든 이들의 주장은 빛을 발할 수 있다.
만약 한민 공조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고건에게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전개에 고건이 참여할 것인가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만약 고건이 열우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열우당의 고립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열우당이 민노당과 공조하거나 혹은 역사에서 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후의 고건의 행보는 어떠할까? 고건이 한민 공조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으로 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고 제 3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도 그가 그런 모험을 할 성향의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로 신뢰할 수 없다.
그의 이런 성향까지 고려한다면 정계 은퇴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면 고건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감수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고건을 대신한 제 3 세력 규합을 주장하는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제 3세력 규합이라는 의무를 새로 떠안은 주자의 편에 한나라 당의 손학규가 합류한다면 그들의 짐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3)열우, 민주, 고건 연합의 경우
이 경우는 정대철, 문희상 김원기 등이 새로운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친노세력의 2선 후퇴에 따른 한나라 당의 고립을 의미한다. 정대철 등이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된다면 고건과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친노 세력이 분리된 채 다시 5년 전의 상황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서술은 사실 친노의 승부수와 한나라 당의 불안요소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변수에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고려를 감안하면 친노 세력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기에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함으로써 신당을 창당해 승부수를 띠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정국은 다시 나의 기본적인 구상으로 회귀한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경우든 나의 생각에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아주 마음이 편해진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가 고착된 것이며 친노세력이 2선으로 후퇴했다고 해도 보혁대결의 위험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 마디로 다시 김대중 정권 당시로 정치 시계를 되돌려 놓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나와 같은 소수 의견자들은 친노 세력의 2선 후퇴의 정도를 봐가며 민주연합에 참여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로 한민 공조가 이상적인 차기 정권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막을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한민 공조는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진다고 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그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그저 하나의 설로 끝나거나 박근혜 계열이 타격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궁여지책의 하나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
즉 박근혜가 이명박을 잡아도 큰 이익이 없고 그를 잡기 위해 한민공조라는 책략을 사용해도 그것으로 중도개혁 세력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정계개편에 사용할 수 있는 박근혜의 카드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런 분석은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이런 분석에 근거해서 나는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략은 무책이 상책이라고 본다. 괜히 과욕을 부려 헛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그저 박근혜는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만 하면 된다. 괜히 나서서 제 3세력의 태동을 막는 책략은 박근혜가 승리해서 차기 정권을 이끈다고 해도 그 정권의 추동력을 제약하는 족쇄가 되는 하책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박근혜는 제 2의 노무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개혁되지 않은 한나라 당의 집권은 한나라 당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전망이지만 지금 한나라 당이 개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물론 박근혜의 집권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나 박근혜가 성공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제 2의 노무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권만이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근시안적인 과욕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야당의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민 공조설을 흘리는 것은 박근혜가 성공한 정치인으로 가는 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설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아도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내각제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왜냐면 내각제는 한 사람만 살아남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박근혜는 이명박은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덜어져 나가도 별 표시가 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명박의 존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2)내각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받아들여라. 3)통일세력과 친북세력을 구분하라. 4)사회주의와 사민주의를 구분하라. 5)김대중과 노무현을 구분하라. 6)제 3세력 형성을 도와라. 7)한국노총 혹은 제 3 노총을 중심으로 한 제 2의 진보정당 원내진입을 도와라.
한민 공조설에 따른 박근혜 님께 보내는 공개서한
박근혜는 이명박과 손학규만 끌어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걸로 계산하고 있다. 그 계산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대선에서 이명박과 손학규의 지지율이 산술적으로 그대로 더해진 6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지지와 박근혜의 지지는 겹치는 부분이 많고 손학규의 지지는 열우당으로 돌아설 지지로, 이명박과 손학규를 끌어안아도 그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우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지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그것은 잘해야 본전인 부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마도 박근혜는 이겨도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난 그 다음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그 답은 아주 회의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질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즉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잘못된 개혁으로부터 과거의 가치를 지켜야 할 보수적 존재다. 열린우리당은 잘못된 개혁을 이끌었다. 잘못된 개혁도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모순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두 가지 큰 짐이 주어진다. 그 하나는 잘못된 개혁으로 망가진 과거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아니라 구 여당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모순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라당의 과제는 적극적인 개혁이 아니라 과거의 모순을 보정함으로써 잘못된 개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 보다 더 큰 급선무다.
대통령 선거는 올바른 개혁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의 모순조차 극복하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에게 올바른 개혁적 비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개혁을 하려니 기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기존의 지지층을 지키자니 대통령 당선 안정권에는 부족하다. 특히 불안한 것은 과거 모순에 따른 부메랑이 겁나 마음 놓고 열린우리당을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이 처한 딜레마의 본질이다.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고 나누어 져야 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친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다' 혹은 '이런 방법은 열린우리당이 일정부분 선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으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승리는 한나라당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독재에 대항한 민주세력이 몰락한 것으로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역사의 퇴보이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진보와 급진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부 합쳐 친북좌파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 뒤 합리와 급진이 구분되지 않은 민주세력의 강력한 대여 투쟁을 겪지 않을 수 없다. 화염병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정치는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인위적으로 양분하여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피아의 구분 없는 갈등을 경험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야당의 내부에서도 급진과 개량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필히 거쳐야 할 개혁세력 정제는 또 다시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역사는 다시 87년 당시로 후퇴한 것이 된다.
개혁세력 정제라는 말이 나와서 한 마디만 더하고자 한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싸울 형편이 아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나 그런 사람이요 하고 마빡에 명찰 붙이고 다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박세일 교수의 주장은 별로 타당하지 않지만 그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개혁세력 정제라는 혹은 중도개혁세력 통합이라는 모토로 정계개편이 추진되면 이는 박세일 교수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사전작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서술할 사상논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작업일 수 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권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여 대권욕에 사로잡혀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뿐 아니라 고건 또한 친노 세력과 구분되지 않은 열우당과의 합작을 포기해야 하고 손학규 또한 한나라 당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중도 개혁 세력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탈당도 불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체제를 불신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 한꺼번에 축출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허무맹랑하지도 않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들의 전투력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만 돌린다면 우리는 큰 국익의 신장을 기약할 수 있다. 체제를 불신하는 그들로 하여금 체제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검도인은 칼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한다고 했고 정치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나. 사상논쟁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을 용공조작으로 대한민국체제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사상논쟁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무한한 에너지가 대한민국 체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본래 목적이다.
이 사상논쟁은 학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구체제의 모순에 항거함으로써 그런 논쟁을 수행할 기초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사상 논쟁은 아무 때나 아무 사안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때와 사안이 있어야 한다. 우리 좌파는 계급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민족 통일 문제에서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런 점에서 북핵위기가 고조된 지금이 사상논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사안이고 때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누르기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상논쟁은 환노위 내부와 통일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논쟁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진보를 주장하는 제 2의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그런 세력에게 여유가 있는 세력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원내 제1 진보 세력인 민노당과 친노 운동권 세력과 사상논쟁을 수행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세력 분화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이른바 박근혜 계에서 흘러나온 ‘한민 공조’이다.
이 한민공조는 열우당발 정계개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성사가능성은 일단 두고 봐야하지만 한나라 당과 민주당이 공조를 하면 지역극복이라는 큰 대의명분이 있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논의는 분명 나와 같은 소수 의견자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로 그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그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민 공조는 전에도 언급한 바 있다시피 이명박과 친노세력의 협조를 견제하기 위해 박근혜 진영에서 만들어낸 논리다. 이런 한민 공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명박이 떨어져 나간 다음 이루어지는 한민 공조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한민 공조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세력 분화에 반하는 흐름은 한나라 당을 고립시키는 열우, 민주, 고건의 통합 움직임이다. 이 경우를 모두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1)이명박이 떨어져 나간 뒤 이루어지는 한민 공조
이 경우는 열우당의 정권추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친노 세력이 승부수를 띠움으로써 이루어질 공산이 큰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내각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건은 친노 이명박 협조체제가 어떤 형태이건 지는 선거로 판단하여 이 체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건이 독자 세력을 형성하면 3강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고건이 한민연합에 가세하면 2강체제가 형성될 수 있지만 그가 공조체제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적어 이 체제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력 분할을 주장하는 나에게 불리한 여건은 거의 없다.
2)이명박의 분열의 경우가 없는 한민 공조
이 경우는 중도개혁세력 통합이 이슈가 된 지금 상황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열우당과 고건에게 심한 압박감을 주게 되어 고건이 독자세력 형성을 포기하고 열우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열우당과 고건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전개로 그들은 어떻게든 이런 상황전개는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한다면 한민 공조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구체제라는 약점을 안고 있기에 반 한민 세력이 다시 야당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어 반드시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민공조의 승리는 거의 확실하지만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일 수 없는 하책임이 차후 확인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반 한민 세력은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의 방패를 가짐으로 해서 한민 세력이 집권한 후에도 친노세력을 심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차기 정권이 이렇게 거여 소야의 구도로 형성되면 고건은 친노의 들러리 역할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 비록 나와 같은 소수 의견을 가진 세력이 원내에 진입하기만 한다면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든 독자세력을 형성하든 이들의 주장은 빛을 발할 수 있다.
만약 한민 공조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고건에게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전개에 고건이 참여할 것인가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만약 고건이 열우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열우당의 고립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열우당이 민노당과 공조하거나 혹은 역사에서 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후의 고건의 행보는 어떠할까? 고건이 한민 공조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으로 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고 제 3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도 그가 그런 모험을 할 성향의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로 신뢰할 수 없다.
그의 이런 성향까지 고려한다면 정계 은퇴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면 고건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감수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고건을 대신한 제 3 세력 규합을 주장하는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제 3세력 규합이라는 의무를 새로 떠안은 주자의 편에 한나라 당의 손학규가 합류한다면 그들의 짐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3)열우, 민주, 고건 연합의 경우
이 경우는 정대철, 문희상 김원기 등이 새로운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친노세력의 2선 후퇴에 따른 한나라 당의 고립을 의미한다. 정대철 등이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된다면 고건과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친노 세력이 분리된 채 다시 5년 전의 상황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서술은 사실 친노의 승부수와 한나라 당의 불안요소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변수에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고려를 감안하면 친노 세력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기에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함으로써 신당을 창당해 승부수를 띠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정국은 다시 나의 기본적인 구상으로 회귀한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경우든 나의 생각에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아주 마음이 편해진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가 고착된 것이며 친노세력이 2선으로 후퇴했다고 해도 보혁대결의 위험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 마디로 다시 김대중 정권 당시로 정치 시계를 되돌려 놓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나와 같은 소수 의견자들은 친노 세력의 2선 후퇴의 정도를 봐가며 민주연합에 참여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로 한민 공조가 이상적인 차기 정권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막을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한민 공조는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진다고 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그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그저 하나의 설로 끝나거나 박근혜 계열이 타격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궁여지책의 하나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
즉 박근혜가 이명박을 잡아도 큰 이익이 없고 그를 잡기 위해 한민공조라는 책략을 사용해도 그것으로 중도개혁 세력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정계개편에 사용할 수 있는 박근혜의 카드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런 분석은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이런 분석에 근거해서 나는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략은 무책이 상책이라고 본다. 괜히 과욕을 부려 헛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그저 박근혜는 과거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만 하면 된다. 괜히 나서서 제 3세력의 태동을 막는 책략은 박근혜가 승리해서 차기 정권을 이끈다고 해도 그 정권의 추동력을 제약하는 족쇄가 되는 하책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박근혜는 제 2의 노무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개혁되지 않은 한나라 당의 집권은 한나라 당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전망이지만 지금 한나라 당이 개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물론 박근혜의 집권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나 박근혜가 성공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제 2의 노무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권만이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근시안적인 과욕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야당의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민 공조설을 흘리는 것은 박근혜가 성공한 정치인으로 가는 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설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아도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내각제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왜냐면 내각제는 한 사람만 살아남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박근혜는 이명박은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덜어져 나가도 별 표시가 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명박의 존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2)내각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받아들여라.
3)통일세력과 친북세력을 구분하라.
4)사회주의와 사민주의를 구분하라.
5)김대중과 노무현을 구분하라.
6)제 3세력 형성을 도와라.
7)한국노총 혹은 제 3 노총을 중심으로 한 제 2의 진보정당 원내진입을 도와라.
<이 글을 오마이뉴스에 올렸는데 현재 잉걸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