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12. 31. - 문화관광부, 상품권 인증제 고시 - 게임에서 딴 점수를 2만원 마다 강제배출하도록 규정 변경
○ 2005. 1. 8. - 서민생활을 파괴하는 온상인 경품용 상품권을 사용한 성인오락실의 도박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달라는 민원을 문화관광부에 접수
○ 2005. 1. 12. - 자영업을 하는 민원인이 문화관광부에, 성인오락실이 서민 피를 빨아먹는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
○ 2005. 1. 21. - 열린우리당 중앙당 법률지원단 법무기획위원, 문광부장관에게 보낸 건의문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방대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품권인증제를 6개월 가량 늦춰 줄 것을 건의(※ 게임기 유통협회 부회장 경력)
○ 2005. 1. 24. - 전남 광양의 회사원이 성인오락실의 불법상품권 환전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에 민원 접수. 이 외에도 성인오락실 불법환전과 상품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 숱하게 문광부에 민원 접수(100여건)
○ 2005. 1. 31. -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문광부장관과의 대화방에, (주)교육문화진흥의 교육문화상품권이 부정한 상품권 사용과, 해당 상품권을 두고 지역 폭력배와 총판이 결탁해 게임장 업주들을 협박하고 강매하는 행위를 조성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 - (주)교육문화진흥의 이창송회장은 2004. 봄까지 ‘문구상품권’을 발행해 영업하다 결재를 하지 않고 도피방법으로 사무실을 옮겨 ‘교육문화상품권’으로 명칭만 바꿔 영업하고 있는 부도덕한 자라고 비난
○ 2005. 2. 12. - 상품권 인증제는 몇몇 메이저급 상품권회사의 공작. 2002. 2.경부터 2004. 6.까지 약 10여개업체가 상품권 시장의 70~90% 장악하고 있다며 상품권 인증제 연기를 문화부장관에게 진정(※ 상품권유통업자, 공직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국가유공자라 본인 소개)
○ 2005. 2. 23.~3. 14.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인증업체 공고를 실시하면서, 허위서류 제출시 인증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고
○ 2005. 3. 11. - 자영업을 하는 민원인이, 문화관광부에, 국가기관에서 성인오락실 상품권을 인증하겠다는 것은 카지노칩을 주택가까지 유통시키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민원제기
○ 2005. 7. 14. - 각지역 폭력배들이 위 인증권 상품권을 장악하고 있다. 2005. 8. 15.까지 새로운 기준의 인증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각지역 폭력배들이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위 업체들이 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상품권인증제는 사회암을 우발하여 추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등의 경고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원 제기
○ 2006. 8. 8. - 유진룡 문화관광부차관 경질 - 유진룡 문화부차관 ‘2002년 바다이야기 등 신종 릴게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영등위에 수차례 요청하고 사행성 높은 성인오락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무시당했다’ 는 발언
○ 2006. 8. 18. - 언론, 노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관련 의혹 제기 - 바다이야기 판매유통담당 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인수한 우전시스텍 前이사로 노무현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재직하였고 노씨가 재직하던 기간중 56억 가량의 정부지원이 있었음을 이유로 관련 의혹 제기
이래도 대통령은 몰랐을까?
○ 2002. 2. 9.
- 문화관광부, 성인오락실의 경품에 상품권을 포함하는 고시 발표
○ 2003. 2. 27.
- 이창동장관 취임(40대)
○ 2003. 11. 13.
- 부천신문, 경기도경찰청의 성인오락실 불법환전 단속 보도
○ 2004. 3 19.
- 충청일보, 불탈법 판치는 성인오락실 문제 보도
○ 2004. 5.
-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사기준 완화공문 발송
○ 2004. 6. 30.
- 이창동장관 퇴임
- 2004. 한해에만 사행성게임과 성인오락실 상품권 부정사용(환전) 민원이 문광부에 숱하게 접수됨(수백건)
○ 2004. 7. 1.
- 정동채장관 취임(41대)
○ 2004. 10.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이 반려
○ 2004. 12. 8.
- 매일신문, 조폭들의 성인오락실 불법환전 실태 등 보도
○ 2004. 12. 7.
- , 영상물등급위 심의 통과(예시기능 부여)
○ 2004. 12. 23.
- 의정부지검, 1000억원대 환전용 상품권 발행 유통조직 등 단속, 제도개선 문화관광부에 공개 건의
- 서울중앙지검은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등급심사와 관련 1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영등위 비디오물 소위원장 구속
○ 2004. 12. 27.
- 자영업을 하는 여성이, 문화관광부에 오락실의 사행행위와, 상품권의 불법적 환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민원 제기
○ 2004. 12. 28.
- 출시
○ 2004. 12. 31.
- 문화관광부, 상품권 인증제 고시
- 게임에서 딴 점수를 2만원 마다 강제배출하도록 규정 변경
○ 2005. 1. 8.
- 서민생활을 파괴하는 온상인 경품용 상품권을 사용한 성인오락실의 도박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달라는 민원을 문화관광부에 접수
○ 2005. 1. 12.
- 자영업을 하는 민원인이 문화관광부에, 성인오락실이 서민 피를 빨아먹는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
○ 2005. 1. 21.
- 열린우리당 중앙당 법률지원단 법무기획위원, 문광부장관에게 보낸 건의문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방대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품권인증제를 6개월 가량 늦춰 줄 것을 건의(※ 게임기 유통협회 부회장 경력)
○ 2005. 1. 24.
- 전남 광양의 회사원이 성인오락실의 불법상품권 환전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에 민원 접수. 이 외에도 성인오락실 불법환전과 상품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 숱하게 문광부에 민원 접수(100여건)
○ 2005. 1. 31.
-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문광부장관과의 대화방에, (주)교육문화진흥의 교육문화상품권이 부정한 상품권 사용과, 해당 상품권을 두고 지역 폭력배와 총판이 결탁해 게임장 업주들을 협박하고 강매하는 행위를 조성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
- (주)교육문화진흥의 이창송회장은 2004. 봄까지 ‘문구상품권’을 발행해 영업하다 결재를 하지 않고 도피방법으로 사무실을 옮겨 ‘교육문화상품권’으로 명칭만 바꿔 영업하고 있는 부도덕한 자라고 비난
○ 2005. 2. 12.
- 상품권 인증제는 몇몇 메이저급 상품권회사의 공작. 2002. 2.경부터 2004. 6.까지 약 10여개업체가 상품권 시장의 70~90% 장악하고 있다며 상품권 인증제 연기를 문화부장관에게 진정(※ 상품권유통업자, 공직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국가유공자라 본인 소개)
○ 2005. 2. 23.~3. 14.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인증업체 공고를 실시하면서, 허위서류 제출시 인증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고
○ 2005. 3. 11.
- 자영업을 하는 민원인이, 문화관광부에, 국가기관에서 성인오락실 상품권을 인증하겠다는 것은 카지노칩을 주택가까지 유통시키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민원제기
○ 2005. 3. 28.
- 문화관광부, 게임장 경품용상품권 22개 업체 인증(3. 31. 선정공고)
○ 2005. 3. 30.
- 감사원 홈페이지 참여마당 에 김민수 라는 작성자 명의로 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
○ 2005. 4.이후
- 대검 홈페이지에 사행성오락실관련 다수의 민원 제기(100여건)
○ 2005. 6. 8.
- 청와대 신문고에 임중형이란 사람이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의혹 제기
○ 2005. 6. 20.
- 유가증권(상품권)을 국가기관에서 인증하여 이 것만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인증제도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만 생겨나고 있고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품권게이트로 될 수 있는 사인이라고 경고하는 진정서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접수
○ 2005. 6. 30.
- 문화관광부, 허위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22개 인증업체 인증취소(문화관광부공고 제2005-64호)
○ 2005. 7. 6.
- 문화관광부, 상품권 지정제 실시관련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 2005. 7. 14.
- 각지역 폭력배들이 위 인증권 상품권을 장악하고 있다. 2005. 8. 15.까지 새로운 기준의 인증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각지역 폭력배들이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위 업체들이 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상품권인증제는 사회암을 우발하여 추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등의 경고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원 제기
○ 2005. 7. 17.
- 문화관광부,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협조공문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발송
○ 2005. 7. 28.
- 경기도 안산거주자가 청와대에 상품권 특혜에 대한 민원 접수
- 한국게임산업게발원은 상품권 장당 0.1% 수수료를 챙기고, 상품권 발행사는 액면가의 2%를 이익으로 챙긴다는 내용
○ 2005. 8. 1.
- 민원인이 문화관광부장관과의 대화방에,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7개 상품권 지정제 선정업체는 각각 최소 50억~200억원 가량 적자를 보고있는 회사들이라며 조치를 건의하는 민원 제기
○ 2005. 7.~12.
- 전국검찰, 불법사행성 오락실 단속(267개업소 단속, 84명 구속)
○ 2005. 7. 29.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지정제 실시하면서 7개 업체 지정 공고
-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공고
○ 2005. 8. 4.
- 한마음사회복지재단, 7개 지정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 감사원장에게 감사의뢰
○ 2005. 8. 9.
- 진정인이 청와대에, 향후 2년간 가격이 박탈되어야 할 인증탈락업체를 다시 지정업체로 지정해준데 대해 특혜의혹과 검은 거래 의혹 제기. 특히 문화관광부가 상품권을 불법환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점 제기
○ 2005. 8. 18.
- 인천 남동구 거주자가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에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과 특혜의혹에 대해 민원 접수
○ 2005. 8. 19.
-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시 및 연타기능 게임물 이용불가 처분
○ 2005. 10. 10.
- 문화관광부, 검찰에 불법게임장 특별단속 협조요청 공문 발송
○ 2005. 10. 14.
- 검찰, 불법게임장 특별단속 지시
○ 2005. 11. 18.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합동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대책 발표
○ 2005. 11. 24.
- 대검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 지시
○ 2005. 11.~2006. 5.
- 국가청렴위원회, 게임물 등급심의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에 권고(2006. 5. 4.)
○ 2005. 12. 27.
- 대검찰청,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 돌입
○ 2005. 12. 28.
- 노컷뉴스, 검찰의 사행성게임장 단속사실 보도
○ 2005. 12. 31.
- 대구일보, 상품권지정제가 불법환전을 부추긴다고 보도
○ 2006. 1. 24.
- 브레이크뉴스, 성인오락실 알고 보니 무법천지라고 보도
○ 2006. 2. 5.
- 한국경제신문, 한탕 노린 성인오락실 창엽 열풍 보도
○ 2006. 2. 9.
- 모 스님,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에 사행성오락으로 병들고 망해가는 나라를 한탄하는 민원 제기
○ 2006. 2. 20.~6. 1.
- 경찰청, 사행성게임장 불법행위 8,099건 적발
○ 2006. 3. 26.
- 정동채장관 사임
○ 2006. 3. 27.
- 김명곤장관 취임(42대)
○ 2006. 4. 21.
- 박덕규 라는 민원인이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에, 성인오락실 1시간 하면 150만원 잃는다면서 사기도박기인 오락기를 전부 철거할 것을 노대통령에게 주장하는 민원 접수
○ 2006. 4. 21.
- 내일신문, 성인오락실이 신종범죄의 만물상이 되었다고 보도
○ 2006. 5. 10.
- 내일신문,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전락했으며, 문화관광부가 국민을 도박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
○ 2006. 5. 13.
- 관악구 봉천동 거주자가 문화관광부장관과의 대화방에, 2005. 10~12.까지 가맹점 업소에 2~30만원 정도의 상품권정산 대금만을 입금시켜 준 후 급조된 가맹점 계약서 100개를 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하여 2006. 1, 2, 3월에 연달아 상품권으로 지정받았다는 등의 의혹 제기
○ 2006. 5. 26.
- 박봉호 라는 민원인이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성인오락실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라가 망해간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 접수
○ 2006. 6. 15.
- 검찰, 사행성게임근절 추진실적 점검회의, 관련제도 강화 건의
○ 2006. 7. 5.
- 대검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등 특별단속 지시
○ 2006. 7. 12.
- 제3차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대책’ 요청
○ 2006. 7. 19.
- 관계부처 TF회의에서, 경품용상품권제 폐지 건의
○ 2006. 7. 24.
- 창원지방법원, 상품권 지정권한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
○ 2006. 7. 27.
- 문화관광부,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방침 발표
○ 2006. 8. 1.
- 문화관광부,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발표
○ 2006. 8. 8.
- 유진룡 문화관광부차관 경질
- 유진룡 문화부차관 ‘2002년 바다이야기 등 신종 릴게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영등위에 수차례 요청하고 사행성 높은 성인오락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무시당했다’ 는 발언
○ 2006. 8. 18.
- 언론, 노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관련 의혹 제기
- 바다이야기 판매유통담당 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인수한 우전시스텍 前이사로 노무현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재직하였고 노씨가 재직하던 기간중 56억 가량의 정부지원이 있었음을 이유로 관련 의혹 제기
○ 2006. 8. 20.
-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제조사 대표 구속
○ 2006. 8. 23.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검찰 압수․수색
- 김명곤 문화부장관 기자회견
○ 2006. 8. 24.
- 검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19개사 압수․수색
○ 2006. 8. 25.
- 검찰,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등 54명 출국금지조치
○ 2006. 8. 29.
- 한명숙 총리․정동채 前 문광부장관 대국민 사과
○ 2006. 9. 1.
- 김민석 한컴산 대표 구속
○ 2006. 9. 4.
- 감사원, 예비감사 결과발표(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감독부재에서 기인) 및 본 감사 착수
○ 2006. 9. 7.
- 열린우리당, 사행성산업대책위 1차조사 결과 발표
- 국정원, 검․경이 청와대에 일일보고 형태로 단속실적 보고해왔음
○ 2006. 9. 10.
- 검찰, 바다이야기 게임기 판매․AS업체 제이비넷 대표 체포
○ 2006. 9. 13.
-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사행성게임비리수사 TF 구성
○ 2006. 9. 21.
- 대검찰청, 제1차 사행성게임 근절 유관단속기관 대책회의 개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http://www.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