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대책 /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초점은 중소 제조업 창업에 맞춰져 있다.. 정책의 큰 줄기는 설비투자를 위한 용지(공장용지) 제공과 창업 간소화로 요약된다.. 특히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현금 제공과 같은 파격적인 당근을 마련했다.. 설비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막혀 제한적인 완화정책만 포함했다.. ◆ 5억원 이상 설비투자의 10% 지원.. 설비투자의 10%를 보조하는 제도는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에 시행하던 현금지원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제조업체의 신규 설비투자와 공장건축이 지원 대상이다.. 5억원 이상 투자하면 10%(최대 10억원)를 지원한다.. 10억원을 투자하면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이 있어야 한다.. 내년에 창업을 해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후인 2008~2010년 3년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한다.. 작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672개로 나타났고 평균 투자금액은 7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상기업이 늘어나면 예산은 더 확보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만 포함되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제조업의 각종 부담금도 줄어든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현재 102개에 이르고 부담금으로 정부가 걷는 돈이 11조원을 넘는다.. 앞으로 3년 동안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기물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전병조 재경부 서비스경제정책과장은 "1000평 규모에 공장을 짓는다고 감안하면 산지 전용의 경우 1800만원, 농지 전용의 경우 9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수도권 설비투자에 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8개 기업이 신청을 해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2006~2008년 수도권 공장총량은 1224만㎡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 감소가 제조업 창업과 공장설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2003년 1만2445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070개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 자본금 5000만원 미만 주식회사 각종 서류 면제.. 이번 정책은 설비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 선임과 정관공증 면제 등 설립절차가 아주 간단한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 최저자본금(5000만원) 폐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온 대로 상법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설립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1인 이사 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법인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금납입 보관증명서가 잔고증명서로 대체된다. 서류와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법인등록세를 납부하는 시스템도 내년에 시범 운영된다.. 창업을 할 때 공무원과 얼굴을 맞대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양한 회사 형태 도입을 위해 유한책임회사(LLC)를 허용하는 한편 국책은행을 통해 무담보 대출을 늘리고, 동산담보제도와 저당권담보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일본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공장을 설립할 때 기업인들이 불필요하게 애를 먹는 일도 줄어든다.. 공장설립 절차를 일괄적으로 대행하고 공장 승인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장 설립을 위해 용지작업을 하던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조사 역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의 핵심을 원활한 인력 문제로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규제도 완화했다.. 대학교수가 창업하면 3년 이상 휴직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면 신규채용인력의 50%(최대 50명)를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아파트 특별분양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이번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바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한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무한한 기대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창업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무한한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 점에서 리스크 최소화가 창업지원의 핵심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론 정부의 이런 지원정책들이 창업자들과 기존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임기응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요소일 것인가.. 바로 경기활성화이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개인과 기업들이 많은 소비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들이 많이 팔리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소비의 주체를 크게 보자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이 되는 요인은 무엇보다 민간소비이다.. 정부소비는 그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할 경우, 결국 민간에서 세금 등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킨 다음 이뤄지기 마련이다.. 즉, 정부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민간소비에 타격을 입히기에 전체 소비량을 봤을 때 큰 변동이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후세에 경기불황을 떠미는 격이 된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경향이 심하다.. 또한 기업의 기본 가정 중에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존재한다.. 즉, 기업은 1~2년을 보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의 재정적자를 통한 기업살리기가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적 효과는 분명 잠식되기 마련이다.. 이보다는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인 가처분소득과 이자율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자율의 경우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고자 이자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자율은 경제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정부로서는 개인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개인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참여정부들어 우리의 성장동력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결국 5%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며, 내년도 4.5%수준에서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해외경기는 어떠한가..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기타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시장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미국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경기 침체 등 여러가지 곪은 문제들이 터져나오려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시장이 침체를 보일 뿐 아니라,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찌 되었건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방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경기부양책으로서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쓰고, 깜짝 부양 효과만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또 참여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통해서 후대 정권에 부담을 쥐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와같은 대물림 현상이 이어질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본인은 이번 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 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표심얻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번 정책의 소기의 효과나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2006. 9. 29(금) 자본금 5천만원미만 회사 설립 쉬워진다..2
자본금 5천만원미만 회사 설립 쉬워진다..
◆기업환경 개선대책 /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초점은 중소 제조업 창업에 맞춰져 있다..
정책의 큰 줄기는 설비투자를 위한 용지(공장용지) 제공과 창업 간소화로 요약된다..
특히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현금 제공과 같은 파격적인 당근을 마련했다..
설비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막혀 제한적인 완화정책만 포함했다..
◆ 5억원 이상 설비투자의 10% 지원..
설비투자의 10%를 보조하는 제도는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에 시행하던 현금지원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제조업체의 신규 설비투자와 공장건축이 지원 대상이다..
5억원 이상 투자하면 10%(최대 10억원)를 지원한다..
10억원을 투자하면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이 있어야 한다..
내년에 창업을 해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후인 2008~2010년 3년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한다..
작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672개로 나타났고 평균 투자금액은 7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상기업이 늘어나면 예산은 더 확보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만 포함되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제조업의 각종 부담금도 줄어든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현재 102개에 이르고 부담금으로 정부가 걷는 돈이 11조원을 넘는다..
앞으로 3년 동안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기물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전병조 재경부 서비스경제정책과장은 "1000평 규모에 공장을 짓는다고 감안하면 산지 전용의 경우 1800만원, 농지 전용의 경우 9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수도권 설비투자에 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8개 기업이 신청을 해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2006~2008년 수도권 공장총량은 1224만㎡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 감소가 제조업 창업과 공장설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2003년 1만2445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070개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 자본금 5000만원 미만 주식회사 각종 서류 면제..
이번 정책은 설비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 선임과 정관공증 면제 등 설립절차가 아주 간단한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 최저자본금(5000만원) 폐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온 대로 상법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설립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1인 이사 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법인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금납입 보관증명서가 잔고증명서로 대체된다. 서류와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법인등록세를 납부하는 시스템도 내년에 시범 운영된다..
창업을 할 때 공무원과 얼굴을 맞대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양한 회사 형태 도입을 위해 유한책임회사(LLC)를 허용하는 한편 국책은행을 통해 무담보 대출을 늘리고, 동산담보제도와 저당권담보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일본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공장을 설립할 때 기업인들이 불필요하게 애를 먹는 일도 줄어든다..
공장설립 절차를 일괄적으로 대행하고 공장 승인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장 설립을 위해 용지작업을 하던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조사 역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의 핵심을 원활한 인력 문제로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규제도 완화했다..
대학교수가 창업하면 3년 이상 휴직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면 신규채용인력의 50%(최대 50명)를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아파트 특별분양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이번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바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한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무한한 기대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창업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무한한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 점에서 리스크 최소화가 창업지원의 핵심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론 정부의 이런 지원정책들이 창업자들과 기존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임기응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요소일 것인가..
바로 경기활성화이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개인과 기업들이 많은 소비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들이 많이 팔리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소비의 주체를 크게 보자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이 되는 요인은 무엇보다 민간소비이다..
정부소비는 그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할 경우, 결국 민간에서 세금 등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킨 다음 이뤄지기 마련이다..
즉, 정부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민간소비에 타격을 입히기에 전체 소비량을 봤을 때 큰 변동이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후세에 경기불황을 떠미는 격이 된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경향이 심하다..
또한 기업의 기본 가정 중에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존재한다..
즉, 기업은 1~2년을 보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의 재정적자를 통한 기업살리기가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적 효과는 분명 잠식되기 마련이다..
이보다는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인 가처분소득과 이자율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자율의 경우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고자 이자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자율은 경제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정부로서는 개인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개인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참여정부들어 우리의 성장동력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결국 5%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며, 내년도 4.5%수준에서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해외경기는 어떠한가..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기타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시장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미국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경기 침체 등 여러가지 곪은 문제들이 터져나오려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시장이 침체를 보일 뿐 아니라,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찌 되었건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방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경기부양책으로서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쓰고, 깜짝 부양 효과만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또 참여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통해서 후대 정권에 부담을 쥐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와같은 대물림 현상이 이어질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본인은 이번 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 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표심얻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번 정책의 소기의 효과나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2006. 9. 29(금) 자본금 5천만원미만 회사 설립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