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의 사가(史家)들은 2003~2008년의 5년이 차지한 시공간을 어떻게 평가할까? 19세기 후반 어느 5년처럼,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보통의 시기’로 해석할 것인가. 2003년에서 2008년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담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필자가 과민하게 느끼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가 조선조 말엽에서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시기의 몇 년, 또는 3․1운동 이후 몇 년, 1935년 전후의 몇 년처럼 당대 인간들은 크게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때 그 과제를 해결했다면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하는 탄식을 하게 만드는 기간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딱히 5년으로 국한되지 않지만 국내외적 여건으로 볼 때 2003~2008년의 5년이 바로 그런 역사적 시기에 해당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적 환경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이 1945년과 1949년 이후 견지해왔던 태도를 일변시켜 공세적인 한반도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은 말할 것도 없고 백두산에서 군사연습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요한 독도야욕이야 다 아는 일이지만 중국과 일본 모두 경제여건이 한국보다 월등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연간 10%대의 경제기적을 지속하면서 이제 한국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제품은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정도로 좁혀졌고, 2008년이 되면 몇 개를 제외하고 전부 추월당하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편승해 경제와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아시아의 대참화를 일으킨 전범들의 복권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신판 대동아 공영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몇 개의 재벌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기업과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자는 몇 년 전부터 한국경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이며 한국의 미래는 불안해지고 있다고 외쳐왔던 것이다. 그런데 타성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현재의 통계치에 눈이 멀어서인지 나라 돌아가는 꼴은 그모양 그꼴이다.
한말에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대로 가면 일본에 먹히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분서주했지만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서 끝내 망국노가 되고 말았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식민지쟁탈을 수반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를 항구적으로 유린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세계화의 ‘파괴적 부작용’과 기존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불평등구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멸망이 있을 수 없다는 낙관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층과 국민들이 현존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중고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에 압도당해 우리의 고대사는 물론이고 38선 이북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일본은 한국이 강력한 힘을 갖추지 않는 한 오만불손한 태도를 지속하면서 한국내의 자기세력을 키워내 일본 주도의 아시아경제권에 한국을 편입하려 할 것이다.
이런 한심한 사태로 악화되지 않으려면 여야의 정치권도, 국정을 맡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도, 언론도, 지식인들도, 노동사회시민단체도 자신의 몸에 냉수를 끼얹고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놓여있는 이 엄혹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리당략과 무사안일, 당파적 선동과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고, 제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는 국정책임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언론과 지식인, 노동사회시민단체, 국민들 모두의 과오이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독자적 변수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과 소련간의 쟁탈지로 전락될지 모른다. 제발 정신 차리자!
2003~2008년
2003~2008년
후세의 사가(史家)들은 2003~2008년의 5년이 차지한 시공간을 어떻게 평가할까? 19세기 후반 어느 5년처럼,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보통의 시기’로 해석할 것인가. 2003년에서 2008년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담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필자가 과민하게 느끼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가 조선조 말엽에서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시기의 몇 년, 또는 3․1운동 이후 몇 년, 1935년 전후의 몇 년처럼 당대 인간들은 크게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때 그 과제를 해결했다면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하는 탄식을 하게 만드는 기간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딱히 5년으로 국한되지 않지만 국내외적 여건으로 볼 때 2003~2008년의 5년이 바로 그런 역사적 시기에 해당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적 환경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이 1945년과 1949년 이후 견지해왔던 태도를 일변시켜 공세적인 한반도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은 말할 것도 없고 백두산에서 군사연습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요한 독도야욕이야 다 아는 일이지만 중국과 일본 모두 경제여건이 한국보다 월등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연간 10%대의 경제기적을 지속하면서 이제 한국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제품은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정도로 좁혀졌고, 2008년이 되면 몇 개를 제외하고 전부 추월당하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편승해 경제와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아시아의 대참화를 일으킨 전범들의 복권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신판 대동아 공영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몇 개의 재벌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기업과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자는 몇 년 전부터 한국경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이며 한국의 미래는 불안해지고 있다고 외쳐왔던 것이다. 그런데 타성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현재의 통계치에 눈이 멀어서인지 나라 돌아가는 꼴은 그모양 그꼴이다.
한말에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대로 가면 일본에 먹히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분서주했지만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서 끝내 망국노가 되고 말았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식민지쟁탈을 수반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를 항구적으로 유린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세계화의 ‘파괴적 부작용’과 기존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불평등구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멸망이 있을 수 없다는 낙관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층과 국민들이 현존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중고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에 압도당해 우리의 고대사는 물론이고 38선 이북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일본은 한국이 강력한 힘을 갖추지 않는 한 오만불손한 태도를 지속하면서 한국내의 자기세력을 키워내 일본 주도의 아시아경제권에 한국을 편입하려 할 것이다.
이런 한심한 사태로 악화되지 않으려면 여야의 정치권도, 국정을 맡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도, 언론도, 지식인들도, 노동사회시민단체도 자신의 몸에 냉수를 끼얹고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놓여있는 이 엄혹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리당략과 무사안일, 당파적 선동과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고, 제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는 국정책임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언론과 지식인, 노동사회시민단체, 국민들 모두의 과오이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독자적 변수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과 소련간의 쟁탈지로 전락될지 모른다. 제발 정신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