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북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빨갱이라느니 노빠라느니 한 몰간 색깔논쟁, 유치한 단순화로 제 의견을 '비난' 것에 대해서는 상대치 않을 것입니다.
북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여러분, 우리 국민모두에게 크나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험이 저에게 너무 섬뜩하게 다가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북의 핵개발은 정말 한반도의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 책임을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에다 김정일의 무모함으로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을 쳐야 된다 전쟁 한판 붙어서 빨갱이정권, 빨갱이들 몰아내야된다는 위험한 전쟁론과 색깔론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해법일까요? 전쟁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핵을 만들게 한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북미 관계에서 미국의 대처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남한사람들까지 전쟁위기로 빠져들었다고 봅니다.
핵실험까지 오게 된 경위를 봅시다. 94년 경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즉 지독한 경제파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제부흥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 전력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지금도 여전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로 김정일이 마련한 방안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북에는 우라늄이 풍부하구요, 이 우라늄은 플루토늄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북은 중수로 즉 우라늄으로 발전을 하고 다시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때 이를 저지한 것이 미국이지요. 중수로 발전소를 건설하면 북이 핵을 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제 견해로는 한 국가에서 발전소를 짓고 발전을 하는 것은 분명 주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막은 것이죠. 이것은 주권침해입니다. 경우를 바꿔서 우리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전력난으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안된다고 해봅십시오 말이 됩니까?
여기서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김정일 같은 정권에게 주권 따위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북이 싫지만 북은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때문에 제생각은 북의 주권 역시 인정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발전소 건설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발한 겁니다.
미국의 발전소 건설 저지에 대해 북은 주권침해이며,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주권행위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인정치 않았죠. 이 때문에 94년 전쟁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여기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이 제네바 합의이죠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북이 중수로 발전소를 포기하는 대신 북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한이 경수로를 지어주고 미국이 매년 경유를 지원하겠다는 합의였죠. 이렇듯 미국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과 북의 전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는 정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대립관계가 아닌 정상적인(한중 한러 같은)외교관계가 형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북미관계정상화를 마무리짓지 못한 체 물러나고 나타난 인물이 조지 부시입니다. 부시는 공화당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 - 경제제재, 경유공급 중단 이로 인한 우리 나라의 KEDO가 경수로 건설중단- 등이 이루어지면서 북 미 관계는 다시 급속히 악화된거죠.
아마 미국의 이런 대북강경정책은 군수산업가들과 연계되어 MD(세계젹인 미사일 방어 체제구축)를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겠죠. 부시에겐 군비를 확장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이 북한이었을겁니다. 우리 나라의 보수 언론이나 미국은 당시 북이 중수로를 지으려는 것 자체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핵으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북이 체제붕괴를 핵으로 막으려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북은 제네바 합의를 거치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체제에 급박한 불만이 생길 만큼의 경제난에서 벗어낫다는 의미) 북이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보고서는 이미 클린턴 정권의 페리보고서에서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장하였기에- 즉 북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면서 - 북핵 위기는 어느정도 해결 된 듯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 보수언론의 공격 속에서 자주와 반제국주의를 국시로 하는 북한은 자주적으로 발전을 하여 전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다시 중수로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힘을 합쳐 지금까지 꾸준히 대북 제재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면서요. 게다가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한미연합사에서 꾸준히 갱신시켜왔습니다. 떄문에 군사력에서 한미 연합군을 대적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북한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 일이 이 지경에 다다른 것이지요.
저도 북은 나쁜 국가라고 봅니다. 인권문제, 탈북제 문제 등등을 보아서요. 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외교로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봅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색깔이데올로기에 쓰여서 북의 주권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쟁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발전소를 짓는데 그것이 자기 나라에게 위험이 된다면 제네바 합의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 아닙니까? 색깔론에 빠지지 말고 외교적으로 봅시다. 누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현재의 핵실험에 다다르게 하였는지.
저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의 위기는 미 일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 휴전 상태인 한반도 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이끌이 위한 상호불가침 조약, 평화조약이 가장 평화로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의 숨통만 틔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북의 숨통을 더 죄면 죌수록 전쟁위기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물러설 가능성이 없죠 북은 자주, 즉 주체사상 이라는 사상으로 결집된 나라입니다. 김정일이 떠받들여지는 이유는 자주와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 국시를 걸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김정일이 대북제재로 미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김정일정권은 대내적으로 탄핵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의 화신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체사상으로 교육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우리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교육되어 있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굴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깐요.
이런 북한 자체를 부시가 길들여보겠다고 든 대북제재와 발전소 건립 저지 라는 덫이 북을 쬐면 죌 수록 북도 더 강경해집니다.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을 더 압박한다. 그럴 수록 전쟁위기는 더 커집니다. 즉 미국이 선제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본토에 핵을 쏨으로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죠. (북이 남한에는 핵을 쏠 수 없습니다. 핵폭탄 폭발이후의 부작용이 모든 한반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쏠리가 없죠. 쏘면 미국에 쏩니다. )
하지만 국력이나 군사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약하고 믿을 거라곤 핵무기 밖에 없는 북이 먼저 핵을 쏠리가 없습니다. 쏘는 순간 한미 연합군에 의해 정권이 붕괴될테니깐요. 가장 발발가능성이 큰 전쟁가능성은 북을 압박하고 도덕적으로 비판하여 명분을 쌓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북미 간 전쟁이 나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북미간의 갈등에 새우터지는 격으로 참전해야하며, 또 다시 민족상잔, 무엇보다도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누가 죽든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장하는 보수정당, 언론들은 과연 이것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전쟁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 전쟁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에 함몰되어있는 견해들, 전쟁의 끔찍한 비극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의 해제 - 북의 주권 인정 이후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렇게 안정된 체제이후에 인권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닥쳐옴에 두렵습니다. 미국, 일본에 노무현정권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쟁을 막읍시다. 무엇보다도 전쟁을요.
나, 나의 형 나의 친구, 나의 아들, 나의 연인, 나의 남편, 나의 동생, 나의 오빠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 아들, 연인, 남편, 오빠, 형 등등이 전쟁의 도가니에서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제 의견에 공감하시며 평화를 원하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p.s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혹시나 다른 정보나 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리플이나 메일, 답글 보내주시면 토론하고 싶습니다.
======================리플에 대한 저의 의견===========================================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리플달아주시고 많은 의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전한 토론의 기회가 된 거 같아서 무척 감사하네요.
리플보고 이것 저것 생각이나서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제 입장 중에 하나는 남한 정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며,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햇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북이 핵을 만들게 된 것의 핵심은 바로 김정일의 정권유지 욕망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첨예한 대립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정부의 실책은 이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잃은 것이라고 봅니다.
북이 핵을 만드는 것이 숙원사업인 것은 북의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가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내세운 것이 바로 반미, 반제국주의 이며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상으로 교육되어 있지요.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교육받고,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할 보편선으로 생각하듯이요. 즉 북은 주체사상과 반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자주권수호 라는 공산주의적이고 전제적인 '체제' 라는 겁니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의 정권 체제 유지라는 강력한 갈망도 결합되어 있는 체제지요.
이런 북이 핵을 갈망하는 것은 김정일의 정권유지욕과 반제국주의와 자주권 수호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지요. 핵이 있으므로 어떤 강대국에게서도 체제와 정권이 유지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온전히 미국 때문에 북이 핵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호작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적인 해결의 의욕이 있었다면, 이미 북은 연착륙을 통한 개혁, 개방으로 변화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떠올려봅시다. 북은 전력지원을 약속받음과 동시에 핵 사찰과 감시를 수용했습니다.
보수적 학자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듯 제네바 합의가 과거 북이 개발할 것으로 의혹되는 핵무기를 시찰하지 못했으며,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가 부시가 아닌 클린턴의 계승자 엘 고어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갔다면, 북과 미국 모두 평화적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됐을 것입니다. 즉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 되고 불가침 조약과 상호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면, 정권유지욕망을 충족시킨 북이 지금과 같은 강수를 뚜게 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며,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더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핵심은 더 깊이 봤을 때, 북이 지독한 경제위기에 닥쳤던 90년대 미국이나 우리 나라가 북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테고, 때문에 핵개발에 더 의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이나 우리 나라는 인식하지 않은 거죠. 즉 당시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는 당시 북이 경제위기로 곧 붕괴할거라는 섣부른 판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몰고갈 뻔 했던 위험한 정국이 형성된 것이지요.
북한이 붕괴하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북이 곧 붕괴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건데 기근이나 경제난으로 국가나 정권이 붕괴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나 국가가 붕괴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망을 전적으로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것이지요.
북이 폭압과 압정으로 정권을 유지한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 말 자체로 북의 정권유지를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역사를 보건대 폭압과 압정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압과 압정만으로 유지된 정권이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북이 압정과 폭압만으로 유지되는 체제라고 몰아부치기는 힘듭니다. 아직 북은 국민들이 체제에 교육으로 사회화 되어있고, 때문에 북의 주민들이 정권자체를 몰아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미 관계가 대립할 수록 북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사회화 되었기 떄문에, 북 내부의 문제나 어려움을 미국에게 전가시키면서 더욱더 체제에 결집하려는 모습을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을 압박하면 할 수록 북의 주민들은 사회화된 지식에 의해 더 결집하고 미국에 더 강한 반발심을 가지며 김정일정권에 충성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북 강경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전쟁위기만 더 고조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다시 말해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일련의 평화적인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깨트리고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이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군수산업가와 연계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래야만 했구요.
즉 부시행정부가 인권문제, 위페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북을 각 종 제재로 압박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일과, 또한 미국에 굴복하는 순간 붕괴할 수 밖에 없는 전제적인이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이 유일하게 둘 수 있는 대응책은 강경책 뿐입니다.
물론 북의 강경한 외교정책이나, 인권문제, 위폐, 마약거래 등등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평화 체제의 구축이후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미국이 이용함으로써 북을 압박했고, 이것이 미국에겐 굴복할래야 할 수 없는 북이 강경하게 핵놀음을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즉 우선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 이런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요.
지금의 문제로 돌아와 봅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의 평화적 해결을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도록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조가 되지 않은 단독적인 햇볕정책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북핵위기의 중심적인 대상자는 북 미 양자로 좁혀지고 있으며, 한국이나 그 외 국가들이 딱히 발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정부로 하여금 북미 양자간 합의를 끌어내는 중계자 역할을 하여 북미 양자간 협상에 따른 해결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즉 제네바 합의 형태의 북핵문제 해결을 바라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 직 전 한반도는 전쟁 발발 직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북과 미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은 체제의 사활이 반제, 반미에 걸려있으니 양보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미국이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면, 먼저 양보하는 것이 옳은 해법입니다. 북에 대한 제재, 압박을 해제하는 대신 북의 핵포기와 핵 해체감시라는 상호이익을 교환하고, 남한이 여기에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의 양해안을 통해 양자의 합의를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북미, 남북 간 상호불가침 조약 및 안전보장을 하고 난 뒤에 북의 인권, 마약, 무기불법거래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미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네요.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빌며 글을 마칩니다.
북한 핵실험, 진실을 알고 평화를 말합시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북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빨갱이라느니 노빠라느니 한 몰간 색깔논쟁, 유치한 단순화로 제 의견을 '비난' 것에 대해서는 상대치 않을 것입니다.
북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여러분, 우리 국민모두에게 크나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험이 저에게 너무 섬뜩하게 다가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북의 핵개발은 정말 한반도의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 책임을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에다 김정일의 무모함으로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을 쳐야 된다 전쟁 한판 붙어서 빨갱이정권, 빨갱이들 몰아내야된다는 위험한 전쟁론과 색깔론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해법일까요? 전쟁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핵을 만들게 한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북미 관계에서 미국의 대처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남한사람들까지 전쟁위기로 빠져들었다고 봅니다.
핵실험까지 오게 된 경위를 봅시다. 94년 경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즉 지독한 경제파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제부흥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 전력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지금도 여전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로 김정일이 마련한 방안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북에는 우라늄이 풍부하구요, 이 우라늄은 플루토늄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북은 중수로 즉 우라늄으로 발전을 하고 다시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때 이를 저지한 것이 미국이지요. 중수로 발전소를 건설하면 북이 핵을 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제 견해로는 한 국가에서 발전소를 짓고 발전을 하는 것은 분명 주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막은 것이죠. 이것은 주권침해입니다. 경우를 바꿔서 우리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전력난으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안된다고 해봅십시오 말이 됩니까?
여기서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김정일 같은 정권에게 주권 따위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북이 싫지만 북은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때문에 제생각은 북의 주권 역시 인정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발전소 건설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발한 겁니다.
미국의 발전소 건설 저지에 대해 북은 주권침해이며,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주권행위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인정치 않았죠. 이 때문에 94년 전쟁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여기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이 제네바 합의이죠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북이 중수로 발전소를 포기하는 대신 북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한이 경수로를 지어주고 미국이 매년 경유를 지원하겠다는 합의였죠. 이렇듯 미국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과 북의 전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는 정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대립관계가 아닌 정상적인(한중 한러 같은)외교관계가 형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북미관계정상화를 마무리짓지 못한 체 물러나고 나타난 인물이 조지 부시입니다. 부시는 공화당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 - 경제제재, 경유공급 중단 이로 인한 우리 나라의 KEDO가 경수로 건설중단- 등이 이루어지면서 북 미 관계는 다시 급속히 악화된거죠.
아마 미국의 이런 대북강경정책은 군수산업가들과 연계되어 MD(세계젹인 미사일 방어 체제구축)를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겠죠. 부시에겐 군비를 확장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이 북한이었을겁니다. 우리 나라의 보수 언론이나 미국은 당시 북이 중수로를 지으려는 것 자체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핵으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북이 체제붕괴를 핵으로 막으려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북은 제네바 합의를 거치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체제에 급박한 불만이 생길 만큼의 경제난에서 벗어낫다는 의미) 북이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보고서는 이미 클린턴 정권의 페리보고서에서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장하였기에- 즉 북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면서 - 북핵 위기는 어느정도 해결 된 듯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 보수언론의 공격 속에서 자주와 반제국주의를 국시로 하는 북한은 자주적으로 발전을 하여 전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다시 중수로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힘을 합쳐 지금까지 꾸준히 대북 제재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면서요. 게다가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한미연합사에서 꾸준히 갱신시켜왔습니다. 떄문에 군사력에서 한미 연합군을 대적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북한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 일이 이 지경에 다다른 것이지요.
저도 북은 나쁜 국가라고 봅니다. 인권문제, 탈북제 문제 등등을 보아서요. 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외교로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봅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색깔이데올로기에 쓰여서 북의 주권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쟁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발전소를 짓는데 그것이 자기 나라에게 위험이 된다면 제네바 합의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 아닙니까? 색깔론에 빠지지 말고 외교적으로 봅시다. 누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현재의 핵실험에 다다르게 하였는지.
저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의 위기는 미 일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 휴전 상태인 한반도 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이끌이 위한 상호불가침 조약, 평화조약이 가장 평화로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의 숨통만 틔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북의 숨통을 더 죄면 죌수록 전쟁위기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물러설 가능성이 없죠 북은 자주, 즉 주체사상 이라는 사상으로 결집된 나라입니다. 김정일이 떠받들여지는 이유는 자주와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 국시를 걸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김정일이 대북제재로 미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김정일정권은 대내적으로 탄핵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의 화신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체사상으로 교육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우리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교육되어 있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굴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깐요.
이런 북한 자체를 부시가 길들여보겠다고 든 대북제재와 발전소 건립 저지 라는 덫이 북을 쬐면 죌 수록 북도 더 강경해집니다.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을 더 압박한다. 그럴 수록 전쟁위기는 더 커집니다. 즉 미국이 선제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본토에 핵을 쏨으로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죠. (북이 남한에는 핵을 쏠 수 없습니다. 핵폭탄 폭발이후의 부작용이 모든 한반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쏠리가 없죠. 쏘면 미국에 쏩니다. )
하지만 국력이나 군사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약하고 믿을 거라곤 핵무기 밖에 없는 북이 먼저 핵을 쏠리가 없습니다. 쏘는 순간 한미 연합군에 의해 정권이 붕괴될테니깐요. 가장 발발가능성이 큰 전쟁가능성은 북을 압박하고 도덕적으로 비판하여 명분을 쌓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북미 간 전쟁이 나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북미간의 갈등에 새우터지는 격으로 참전해야하며, 또 다시 민족상잔, 무엇보다도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누가 죽든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장하는 보수정당, 언론들은 과연 이것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전쟁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 전쟁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에 함몰되어있는 견해들, 전쟁의 끔찍한 비극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의 해제 - 북의 주권 인정 이후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렇게 안정된 체제이후에 인권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닥쳐옴에 두렵습니다. 미국, 일본에 노무현정권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쟁을 막읍시다. 무엇보다도 전쟁을요.
나, 나의 형 나의 친구, 나의 아들, 나의 연인, 나의 남편, 나의 동생, 나의 오빠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 아들, 연인, 남편, 오빠, 형 등등이 전쟁의 도가니에서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제 의견에 공감하시며 평화를 원하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p.s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혹시나 다른 정보나 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리플이나 메일, 답글 보내주시면 토론하고 싶습니다.
======================리플에 대한 저의 의견===========================================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리플달아주시고 많은 의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전한 토론의 기회가 된 거 같아서 무척 감사하네요.
리플보고 이것 저것 생각이나서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제 입장 중에 하나는 남한 정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며,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햇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북이 핵을 만들게 된 것의 핵심은 바로 김정일의 정권유지 욕망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첨예한 대립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정부의 실책은 이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잃은 것이라고 봅니다.
북이 핵을 만드는 것이 숙원사업인 것은 북의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가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내세운 것이 바로 반미, 반제국주의 이며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상으로 교육되어 있지요.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교육받고,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할 보편선으로 생각하듯이요. 즉 북은 주체사상과 반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자주권수호 라는 공산주의적이고 전제적인 '체제' 라는 겁니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의 정권 체제 유지라는 강력한 갈망도 결합되어 있는 체제지요.
이런 북이 핵을 갈망하는 것은 김정일의 정권유지욕과 반제국주의와 자주권 수호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지요. 핵이 있으므로 어떤 강대국에게서도 체제와 정권이 유지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온전히 미국 때문에 북이 핵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호작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적인 해결의 의욕이 있었다면, 이미 북은 연착륙을 통한 개혁, 개방으로 변화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떠올려봅시다. 북은 전력지원을 약속받음과 동시에 핵 사찰과 감시를 수용했습니다.
보수적 학자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듯 제네바 합의가 과거 북이 개발할 것으로 의혹되는 핵무기를 시찰하지 못했으며,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가 부시가 아닌 클린턴의 계승자 엘 고어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갔다면, 북과 미국 모두 평화적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됐을 것입니다. 즉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 되고 불가침 조약과 상호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면, 정권유지욕망을 충족시킨 북이 지금과 같은 강수를 뚜게 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며,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더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핵심은 더 깊이 봤을 때, 북이 지독한 경제위기에 닥쳤던 90년대 미국이나 우리 나라가 북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테고, 때문에 핵개발에 더 의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이나 우리 나라는 인식하지 않은 거죠. 즉 당시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는 당시 북이 경제위기로 곧 붕괴할거라는 섣부른 판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몰고갈 뻔 했던 위험한 정국이 형성된 것이지요.
북한이 붕괴하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북이 곧 붕괴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건데 기근이나 경제난으로 국가나 정권이 붕괴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나 국가가 붕괴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망을 전적으로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것이지요.
북이 폭압과 압정으로 정권을 유지한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 말 자체로 북의 정권유지를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역사를 보건대 폭압과 압정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압과 압정만으로 유지된 정권이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북이 압정과 폭압만으로 유지되는 체제라고 몰아부치기는 힘듭니다. 아직 북은 국민들이 체제에 교육으로 사회화 되어있고, 때문에 북의 주민들이 정권자체를 몰아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미 관계가 대립할 수록 북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사회화 되었기 떄문에, 북 내부의 문제나 어려움을 미국에게 전가시키면서 더욱더 체제에 결집하려는 모습을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을 압박하면 할 수록 북의 주민들은 사회화된 지식에 의해 더 결집하고 미국에 더 강한 반발심을 가지며 김정일정권에 충성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북 강경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전쟁위기만 더 고조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다시 말해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일련의 평화적인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깨트리고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이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군수산업가와 연계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래야만 했구요.
즉 부시행정부가 인권문제, 위페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북을 각 종 제재로 압박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일과, 또한 미국에 굴복하는 순간 붕괴할 수 밖에 없는 전제적인이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이 유일하게 둘 수 있는 대응책은 강경책 뿐입니다.
물론 북의 강경한 외교정책이나, 인권문제, 위폐, 마약거래 등등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평화 체제의 구축이후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미국이 이용함으로써 북을 압박했고, 이것이 미국에겐 굴복할래야 할 수 없는 북이 강경하게 핵놀음을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즉 우선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 이런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요.
지금의 문제로 돌아와 봅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의 평화적 해결을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도록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조가 되지 않은 단독적인 햇볕정책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북핵위기의 중심적인 대상자는 북 미 양자로 좁혀지고 있으며, 한국이나 그 외 국가들이 딱히 발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정부로 하여금 북미 양자간 합의를 끌어내는 중계자 역할을 하여 북미 양자간 협상에 따른 해결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즉 제네바 합의 형태의 북핵문제 해결을 바라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 직 전 한반도는 전쟁 발발 직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북과 미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은 체제의 사활이 반제, 반미에 걸려있으니 양보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미국이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면, 먼저 양보하는 것이 옳은 해법입니다. 북에 대한 제재, 압박을 해제하는 대신 북의 핵포기와 핵 해체감시라는 상호이익을 교환하고, 남한이 여기에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의 양해안을 통해 양자의 합의를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북미, 남북 간 상호불가침 조약 및 안전보장을 하고 난 뒤에 북의 인권, 마약, 무기불법거래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미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네요.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빌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