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역 공동조사 위치, 중간선 안인지 밖인지 밝혀라.

2006년 9월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자 회담에서 두 나라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 오끼도 수역에서 러시아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후 두 나라는 조사지점에 대하여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도 정확한 조사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정해졌음에도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건 독도 문제가 걸려 있는 동해바다에서 공동조사를 한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다투는 섬이기 때문이다. 서로 영유권을 다투는 섬의 관할 수역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의 성격에 따라 영유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 일본 순시선을 상시 주둔시키면서 주권행사를 해 왔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얼마 전까지 방관만 하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만 믿고 앉아 있으면 독도가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1999년 한국은 일본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관리하는 공동관리수역 속에 집어 넣었고 조약문에서 서로의 영유권 주장이 대등하다는 보장까지 해 준 상태이다. 이런 조건 아래서 이루어지는 공동조사는 독도를 바로 넘길 수도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 왜곡, 북한 핵문제, 치솟는 석유값과 청년 실업,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닷는 나라 경제등등 독도 문제 말고도 신경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우리는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 걸고 넘어질때만 관심을 가져왔다. 허나 이젠 평소에도 우린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외교부는 비밀외교 왜곡 발표로 국민들에게 사태를 속여 왔다. 때문에 더욱 정확한 진상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조사선이 조사하는 지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발표의 참과 거짓을 가리기는 힘들다. 때문에 국민과 특인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사 지점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 안인지 밖인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된 국민의 특별한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