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들에서 안보라인의 실패라는 둥, 퍼주기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둥 대북유화정책의 실패라고 단정하고 비난하는 행태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북한의 강경책은 주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행동이였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주된 목적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남한과는 여러 돌발변수들로 잠시 경색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또,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개발, 이산가족 상봉 등 그들로서도 실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굳기 남한을 크게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고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2.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무력의 사용이라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사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최악의 경우 전면전으로 번지더라도 그들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무력사용에 있어 남한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군을 서울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에 미군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무력사용에 있어 걸림돌이던 휴전선 근방의 미군을 후방으로 철수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제공격을 하는 데 부담이 없는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은 한반도를 벗어난 괌이나 오끼나와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거리에 넣은 핵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 미국의 핵억지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및 강대국들은 그들만의 핵보유를 위해 핵기술의 국제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핵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핵개발을 방해했지만, 결국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전쟁터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개발을 시도했을 당시 국제적고립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들의 반발만 자초해 핵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란히 핵개발에 성공했고, 결국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9.11 이후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핵전력의 확산은 미,러,영,소,중 등의 핵강대국들이 그들 스스로 핵우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정의이고 작은 나라들이 가지는 것은 불의라는 건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이들 강대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약소국가들은 강대국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밀리는 재래식 전력에 비해 몇 기만 보유해도 강대국들의 군사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핵전력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핵확신을 막는 길은 고립과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그들에게 굳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김대중정권부터 시작한 유화정책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이유는 일부에서 말하듯 북한에 퍼주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북한보다는 혈맹인 미국을 믿어야 하네 어쩌네 하는 분들도 있고 , 어쨌든 국방비의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미국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생각하는 김일성을 착각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이 방위라인에서 남한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만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한 '블랙호크다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전에 개입했다가 미군의 희생으로 국내여론의 비판을 받자 주저없이 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들의 이익이 잠시 우리의 이익과 일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더 믿을 이유도 없도, 고마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핵 땜에 북한 고립정책에 동조하는 분들 정신 차리삼~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끌시끌한데, 몇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들에서 안보라인의 실패라는 둥, 퍼주기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둥 대북유화정책의 실패라고 단정하고 비난하는 행태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북한의 강경책은 주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행동이였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주된 목적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남한과는 여러 돌발변수들로 잠시 경색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또,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개발, 이산가족 상봉 등 그들로서도 실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굳기 남한을 크게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고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2.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무력의 사용이라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사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최악의 경우 전면전으로 번지더라도 그들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무력사용에 있어 남한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군을 서울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에 미군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무력사용에 있어 걸림돌이던 휴전선 근방의 미군을 후방으로 철수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제공격을 하는 데 부담이 없는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은 한반도를 벗어난 괌이나 오끼나와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거리에 넣은 핵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 미국의 핵억지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및 강대국들은 그들만의 핵보유를 위해 핵기술의 국제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핵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핵개발을 방해했지만, 결국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전쟁터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개발을 시도했을 당시 국제적고립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들의 반발만 자초해 핵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란히 핵개발에 성공했고, 결국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9.11 이후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핵전력의 확산은 미,러,영,소,중 등의 핵강대국들이 그들 스스로 핵우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정의이고 작은 나라들이 가지는 것은 불의라는 건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는 논리입니다.
더구나, 이들 강대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약소국가들은 강대국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밀리는 재래식 전력에 비해 몇 기만 보유해도 강대국들의 군사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핵전력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핵확신을 막는 길은 고립과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그들에게 굳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김대중정권부터 시작한 유화정책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이유는 일부에서 말하듯 북한에 퍼주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북한보다는 혈맹인 미국을 믿어야 하네 어쩌네 하는 분들도 있고 , 어쨌든 국방비의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미국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생각하는 김일성을 착각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이 방위라인에서 남한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만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한 '블랙호크다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전에 개입했다가 미군의 희생으로 국내여론의 비판을 받자 주저없이 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들의 이익이 잠시 우리의 이익과 일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더 믿을 이유도 없도, 고마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우리에게 적이 되었다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들 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