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큰 이슈라고 따로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 실험은 그야말로 한국의 언론, 인터넷 게시판을 초토화 시켜놓았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다툼부터 시작해, 각종 유머와 패러디물까지 그 ‘핵폭풍’은 영향을 끼쳤다. 나는 이러한 사태속의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동안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역사 교과서등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난 9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11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차가워졌던 관계를 회복시켜나갈 첫 걸음을 디뎠다. 노무현 대통령과, 새로 부임한 아베 총리는 꺼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충돌 없이 원만하게 풀어나갔다.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떤 식의 전제조건을 내걸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쌍방의 정치적 곤란 극복과 양국 발전을 위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서로 지치기만하는 신경전’ 방식의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양국 정상의 머릿속에 새겨진 듯하다.
실제 회담 내용에서도 두 정상이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상호노력' 원칙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전몰자 추도시설의 검토, 역사공동연구 연내 재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고노 담화의 계승 등이 이야기된 것을 보면 분명 양국 사이에 놓여 있던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핵실험 사태 속에 양국의 결속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됐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상회담에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고무적이라고 본다. 양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더욱 중대한 사안이 두 나라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 문제가 한일 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북한 핵 위협의 최대 당사국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상대로 외교하는 가장 중요한 한미일 3자의 축을 이루는 양국이기도 하다. 이 축이 흔들리게 되면 국제 사회의 대북 조치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저 두 나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나 중요한 양국 관계이다. 그동안 계속되어온 차가운 관계 속에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희망을 본 것은 두 나라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제 부터는 이러한 ‘같은 인식’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북한 핵실험의 충격에 대한 보도만을 하고 있는 중에 비교적 조용히 다루어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와 앞으로 충실히 실천되었을 경우 나타나게 될 성과는 핵실험의 충격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충실히 실천되었을 경우에 말이다.
북한 핵 사태 충격 속에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
최근 가장 큰 이슈라고 따로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 실험은 그야말로 한국의 언론, 인터넷 게시판을 초토화 시켜놓았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다툼부터 시작해, 각종 유머와 패러디물까지 그 ‘핵폭풍’은 영향을 끼쳤다. 나는 이러한 사태속의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동안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역사 교과서등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난 9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11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차가워졌던 관계를 회복시켜나갈 첫 걸음을 디뎠다. 노무현 대통령과, 새로 부임한 아베 총리는 꺼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충돌 없이 원만하게 풀어나갔다.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떤 식의 전제조건을 내걸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쌍방의 정치적 곤란 극복과 양국 발전을 위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서로 지치기만하는 신경전’ 방식의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양국 정상의 머릿속에 새겨진 듯하다.
실제 회담 내용에서도 두 정상이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상호노력' 원칙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전몰자 추도시설의 검토, 역사공동연구 연내 재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고노 담화의 계승 등이 이야기된 것을 보면 분명 양국 사이에 놓여 있던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핵실험 사태 속에 양국의 결속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됐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상회담에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고무적이라고 본다. 양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더욱 중대한 사안이 두 나라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 문제가 한일 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북한 핵 위협의 최대 당사국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상대로 외교하는 가장 중요한 한미일 3자의 축을 이루는 양국이기도 하다. 이 축이 흔들리게 되면 국제 사회의 대북 조치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저 두 나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나 중요한 양국 관계이다. 그동안 계속되어온 차가운 관계 속에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희망을 본 것은 두 나라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제 부터는 이러한 ‘같은 인식’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북한 핵실험의 충격에 대한 보도만을 하고 있는 중에 비교적 조용히 다루어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와 앞으로 충실히 실천되었을 경우 나타나게 될 성과는 핵실험의 충격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충실히 실천되었을 경우에 말이다.
2006. 10. 11. 이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