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매일 인터넷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폐지시켰을 때와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을때, 이번에 여고생들에게 군복무 설문조사시켰을때 격렬하게 논쟁붙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여성들도 군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이 군대에 가니까 억울하니 너희들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모병제를 시행하기 전의 징병제를 실시하던 유럽의 선진국가들의 모습과 같이 변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현재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과거 프랑스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을때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여성들에게도 의무복무를 시행해 달라는 압력을 넣었고 잠시동안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여성들도 의무복무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똑같이 군복무를 하는 예로 많이 드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은 2년,남성은 3년간의군생활을 했지만 프랑스 여성들과 같은 취지로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라는 압력에 남자와 여자 모두 2년 6개월의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부분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발언권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병역의무가 암묵적으로 남성들이 여자들의 지위를 낮게보는 편협하게 보자면 억울한 눈빛으로 호소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저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은 국가를 막론하고 징집제 하에서 국민의 의무중 하나를 남성만이 진다거나 좀더 부과했을때 크건작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가 문제삼아야 할 부분은 우리는 억울하니까 니들도 가라 그리고 우린 가기싫다 니들이 고생한다고 우리도 고생해야 하냐라는 유치한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국방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니까요. 어떤 나라든 자주권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무기와 군대를 없애고 마치 유토피아 같은 평화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 군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주장중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우리는 2년간 국가에서 고생하며 시간을 낭비한다는 주장과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이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억지가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남성분들은 2년간 고생을 한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사회적 의무를 한 것입니다.
이등병때 걸레빨고 일병때 빗자루질 하고 상병때 마대잡고 병장때 담배피고 짱박히러 가는 그런 군대생활이 물론 짜증나지요. 저도 역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이고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에 대해 어느정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군생활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타와 가혹행위,폭언 및 욕설 그리고 인격적인 무시와 사병과 간부의 차별. 이외에 시설의 낙후와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급 등 현역 및 예비역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로써 반드시 개선시켜 나아가야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성들에게 가라고 하는 군대는 현재의 잘못된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이상적인 모습으로 들리겠지만,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군대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그런 군대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무언가 공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힘(국방도 엄연히 우리의 힘입니다. 국방이 안정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지며 국익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을 느낄 수 있는 군대에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군에 입대해서 지금의 군대처럼 여군들끼리 계급으로 폭행에 가혹행위를 하면서 남성들과 같은 또다른 차별적인 군대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당할 경우 유사시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소총을 들수도 있고 수류탄을 던질수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기를 다루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전에 대비해 화학공격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총을 다루고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 신체적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육탄전일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현대의 전쟁에서는 주로 화력전이 벌어집니다.
포의 각도를 계산하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병력의 수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건 첨단무기로 무장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낙후된 군시설을 보강하고 여성인력들을 위한 새로운 신축 막사를 짓는 등 국방비의 절대적인 증액이 필요하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구요.
즉, 현실적으로 아직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 군사적인 병역의 의무만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측면에서라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출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직장에서 정리해고대상으로 오르게 되고 남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이며 여성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사회로 복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출산에 대한 장려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출산휴가와 육아비용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인가 간과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받는 사회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남성들이 군대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듯이 여성들도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출산휴가제도의 시행을 발표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나 통하지 사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육아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액수이지만 보조금을 어느정도 지급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금씩이나마 여성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실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니까 남성들도 병역의 의무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라는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출산문제는 분명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이 봉착한 커다란 사회문제이며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도 개선되어야 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여성들의 병역의 의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인지 여성들이 그동안의 여성억압을 이유로 남성들에게 역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번째 사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병역의무에 대한 부분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나라의 존폐를 좌우하는 커다란 일 앞에서 남녀가 편협한 논리로 으르렁 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세번째로,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알고있는 군가산점제도 폐지는 사회전반적인 남성들의 군가산점제도의 폐지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군가산점의 폐지가 된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헌법 2조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현행 법률상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진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성학개론 강좌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때당시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당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시험의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시키자고 주장한 것은 가산점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을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취업을 하는 회사에 군가산점을 도입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에 차이를 두어서 남성들이 월급을 더 받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주장대로 할경우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과 국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힘있는 기업과 정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마치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밥그릇 싸움인 양 편파보도를 펼쳤고, 사회적인 힘이 없는 여성단체들은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분들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분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되겠지요. 우리가 모두 공무원이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성들과 남성들이 서로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 여성들이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여성들도 당당하게 군생활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성숙해지고 또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분나쁜 뉘앙스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의학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신체적인 구조도 다르고 뇌의 구조도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쪽이 우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대화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군대에 대해서도 출산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서 함께 해야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차이와 현실을 인식하면서 편협한 논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녀모두 병역의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매일 인터넷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폐지시켰을 때와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을때, 이번에 여고생들에게 군복무 설문조사시켰을때 격렬하게 논쟁붙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여성들도 군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이 군대에 가니까 억울하니 너희들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모병제를 시행하기 전의 징병제를 실시하던 유럽의 선진국가들의 모습과 같이 변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현재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과거 프랑스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을때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여성들에게도 의무복무를 시행해 달라는 압력을 넣었고 잠시동안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여성들도 의무복무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똑같이 군복무를 하는 예로 많이 드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은 2년,남성은 3년간의군생활을 했지만 프랑스 여성들과 같은 취지로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라는 압력에 남자와 여자 모두 2년 6개월의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부분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발언권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병역의무가 암묵적으로 남성들이 여자들의 지위를 낮게보는 편협하게 보자면 억울한 눈빛으로 호소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저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은 국가를 막론하고 징집제 하에서 국민의 의무중 하나를 남성만이 진다거나 좀더 부과했을때 크건작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가 문제삼아야 할 부분은 우리는 억울하니까 니들도 가라 그리고 우린 가기싫다 니들이 고생한다고 우리도 고생해야 하냐라는 유치한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국방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니까요. 어떤 나라든 자주권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무기와 군대를 없애고 마치 유토피아 같은 평화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 군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주장중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우리는 2년간 국가에서 고생하며 시간을 낭비한다는 주장과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이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억지가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남성분들은 2년간 고생을 한 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사회적 의무를 한 것입니다.
이등병때 걸레빨고 일병때 빗자루질 하고 상병때 마대잡고 병장때 담배피고 짱박히러 가는 그런 군대생활이 물론 짜증나지요. 저도 역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이고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에 대해 어느정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군생활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타와 가혹행위,폭언 및 욕설 그리고 인격적인 무시와 사병과 간부의 차별. 이외에 시설의 낙후와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급 등 현역 및 예비역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로써 반드시 개선시켜 나아가야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성들에게 가라고 하는 군대는 현재의 잘못된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이상적인 모습으로 들리겠지만,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군대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그런 군대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무언가 공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힘(국방도 엄연히 우리의 힘입니다. 국방이 안정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지며 국익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을 느낄 수 있는 군대에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군에 입대해서 지금의 군대처럼 여군들끼리 계급으로 폭행에 가혹행위를 하면서 남성들과 같은 또다른 차별적인 군대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당할 경우 유사시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소총을 들수도 있고 수류탄을 던질수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기를 다루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전에 대비해 화학공격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총을 다루고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 신체적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육탄전일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현대의 전쟁에서는 주로 화력전이 벌어집니다.
포의 각도를 계산하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병력의 수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건 첨단무기로 무장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낙후된 군시설을 보강하고 여성인력들을 위한 새로운 신축 막사를 짓는 등 국방비의 절대적인 증액이 필요하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구요.
즉, 현실적으로 아직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 군사적인 병역의 의무만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측면에서라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출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직장에서 정리해고대상으로 오르게 되고 남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이며 여성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사회로 복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출산에 대한 장려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출산휴가와 육아비용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인가 간과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받는 사회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남성들이 군대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듯이 여성들도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출산휴가제도의 시행을 발표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나 통하지 사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육아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액수이지만 보조금을 어느정도 지급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금씩이나마 여성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실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니까 남성들도 병역의 의무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라는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출산문제는 분명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이 봉착한 커다란 사회문제이며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도 개선되어야 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여성들의 병역의 의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인지 여성들이 그동안의 여성억압을 이유로 남성들에게 역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번째 사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병역의무에 대한 부분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나라의 존폐를 좌우하는 커다란 일 앞에서 남녀가 편협한 논리로 으르렁 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세번째로,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알고있는 군가산점제도 폐지는 사회전반적인 남성들의 군가산점제도의 폐지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군가산점의 폐지가 된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헌법 2조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현행 법률상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진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성학개론 강좌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때당시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당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시험의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시키자고 주장한 것은 가산점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을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취업을 하는 회사에 군가산점을 도입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에 차이를 두어서 남성들이 월급을 더 받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주장대로 할경우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과 국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힘있는 기업과 정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마치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밥그릇 싸움인 양 편파보도를 펼쳤고, 사회적인 힘이 없는 여성단체들은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분들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분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되겠지요. 우리가 모두 공무원이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성들과 남성들이 서로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 여성들이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여성들도 당당하게 군생활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성숙해지고 또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분나쁜 뉘앙스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의학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신체적인 구조도 다르고 뇌의 구조도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쪽이 우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대화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군대에 대해서도 출산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서 함께 해야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차이와 현실을 인식하면서 편협한 논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