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9일 아침에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북한 최초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발표했다. 이를 어떻게해서든 막아보려던 6자회담 당사 국가를 실망으로 내쫓고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핵전문가들에 의한 이 실험의 성공여부 평가는 아직 논란속에 냉정하긴 하지만 성공여부를 떠나 북한의 김정일은 압박되는 위기탈출을 하기 위해 세계를 향해 우리도 이제는 핵이 있다는 대외자신감과 군부내에서도 동요가 나고 탈북자 속풀하고 민심이반 현상을 일시에 수습하려는 국내 통치용일 수 있다.
이제는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말라. 언제든지 우리를 적대시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1000Km 이내의 한반도안에는 우리의 마음먹기 달려있다 라는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0일 여야 5개 정당지도부, 전직 대통령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북한 핵실험은 역대 어느정권이 마주한 문제보다 위중한 국가안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 안보 불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그리고 북핵 실험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시기에, 이정권의 북한정책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냉정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에 있었다.
북핵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조에 의해서 풀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공조로써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대북포용으로 주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기조이다.
우리의 대북외교는 북의 "한민족끼리"라는 말장난에 놀아나고 북한정권의 본질과 북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너무나 잘못 이해한 데 있다.
곧 굶어 죽어도 허울 좋은 " 강성대국 선군정치 자주국방" 을 외쳐대며 핵이 자신을 지켜주며 남한도 지켜 줄 것이며 남한도 이에 대해 국방비를 줄이며 자신들을 도와주어야 당현하다는 북정권의 억지 논리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었다.
이들 일부가 노정권 탄생을 만든 지지 세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정책을 세우고 주요 인사를 임면하고 잘못된 정치를 이끌어 왔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독일 차이퉁지의 지적대로 남한의 외교정책은 이미 폐허에 놓여있다. 또한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북한이 사주하는 집단에 의해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고 분열 조장하여 이득을 얻는 세력에 의해에 우리에게 21세기적 국제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일으킨 데도 있다. 이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용인 되어왔지만, 하지만 적절한 발효는 몸에 좋은 간장과 된장을 만들지만 썩히는 암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암적 요소들이 우리 내부 속속히 파고들어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주요기능을 건전하게 작동해야 하는 곳곳 기관에서 판단마비를 일으킨데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있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2006년 10월 9일 아침에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북한 최초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발표했다. 이를 어떻게해서든 막아보려던 6자회담 당사 국가를 실망으로 내쫓고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핵전문가들에 의한 이 실험의 성공여부 평가는 아직 논란속에 냉정하긴 하지만 성공여부를 떠나 북한의 김정일은 압박되는 위기탈출을 하기 위해 세계를 향해 우리도 이제는 핵이 있다는 대외자신감과 군부내에서도 동요가 나고 탈북자 속풀하고 민심이반 현상을 일시에 수습하려는 국내 통치용일 수 있다.
이제는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말라. 언제든지 우리를 적대시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1000Km 이내의 한반도안에는 우리의 마음먹기 달려있다 라는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0일 여야 5개 정당지도부, 전직 대통령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북한 핵실험은 역대 어느정권이 마주한 문제보다 위중한 국가안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 안보 불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그리고 북핵 실험이 전시작전통제권이양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시기에, 이정권의 북한정책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냉정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에 있었다.
북핵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조에 의해서 풀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공조로써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대북포용으로 주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기조이다.
우리의 대북외교는 북의 "한민족끼리"라는 말장난에 놀아나고 북한정권의 본질과 북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너무나 잘못 이해한 데 있다.
곧 굶어 죽어도 허울 좋은 " 강성대국 선군정치 자주국방" 을 외쳐대며 핵이 자신을 지켜주며 남한도 지켜 줄 것이며 남한도 이에 대해 국방비를 줄이며 자신들을 도와주어야 당현하다는 북정권의 억지 논리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었다.
이들 일부가 노정권 탄생을 만든 지지 세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정책을 세우고 주요 인사를 임면하고 잘못된 정치를 이끌어 왔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독일 차이퉁지의 지적대로 남한의 외교정책은 이미 폐허에 놓여있다. 또한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북한이 사주하는 집단에 의해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고 분열 조장하여 이득을 얻는 세력에 의해에 우리에게 21세기적 국제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일으킨 데도 있다. 이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용인 되어왔지만, 하지만 적절한 발효는 몸에 좋은 간장과 된장을 만들지만 썩히는 암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암적 요소들이 우리 내부 속속히 파고들어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주요기능을 건전하게 작동해야 하는 곳곳 기관에서 판단마비를 일으킨데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