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동 징집의 당위성

David Jang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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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에 하이텔에서 나돌던 글입니다.

남녀 공동 징집의 당위성.

우리 사회에는 월급 많고 권력이 따르는 좋은 직업 (고위 공직, 대기업 간부등)도 있고, 힘들도 보수도 낮은 나쁜 직업 (군, 농업, 3D업종)도 있다. 여성단체는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직업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한다. 실력으로 겨루어서 반반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불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 할당제를 통해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다. 더군다나 나쁜 직업은 계속 남자들만 하란다. 여성부는 신설된 이후 여성단체의 야전 사령부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 남녀 공동 징집은 이루어져야한다.

(1) 성평등이란 "권리"에서의 평등 뿐만 아니라 "의무"에서의 평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남녀 평등 지수는 바닥을 헤메고 있다. 남성은 의무병 자격으로 이병부터 시작한다. 여성은 지원병으로 하사부터 시작한다. 여성도 의무병 자격으로 이병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군을 보자. 미군은 남녀 구분없이 똑같이 훈련 받고, 똑같이 진급하고, 똑같이 월급받는다.
"Equal pay, equal training" 이란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미국의 많은 제도들 중에 여성에게 유리한 것만 수입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여군은 2000 여명 (1개 연대도 않됨)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군 대령들이나 장군들이 소수 있는 것만도 여군은 특혜를 받은 것이다.

(2) 남녀 공동 징집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군복부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고로, 아들이 있는 어머니 (여성운동가 포함)라면 남녀 공동 징집을 지지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남녀 공동 징집을 반대하는 여성운동가의 예상되는 반론에 미리 응수한다.

여성운동가의 반론: 현재의 군복부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군인들이 숙련병으로 성숙하기 전에 제대해 버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의 전투력은 저하된다.

남녀공동징집의 응수: (1) 귀하들이 언제 전투력 따지면서 사관학교를 남녀 공학화 했나? 귀하들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왜 이제와서 전투력 따지나?

(2) 신병은 자대에 배치된 후, 보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달 이내에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병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투병으로 성장하는 것은 박사 학위를 따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3) 직업 하사관 수를 늘리는 수도 있다.

(4) 요새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북한 여자들은 각종 군사 훈련을 받는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형평에 맞게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쟁 시 남자한테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 깻잎소녀를 본받아라. "여자는 여자의 힘으로 지킨다."

(5) 여성 징집이 이루어지면 전투력은 오히려 올라간다. 왜? 여자들이 옆에 있으면 남자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제대한 여군들이 "예비군"으로 합류하기 때문이다. 현역과 예비역의 수가 지금의 두배, 즉 600만을 넘게 된다. 군사 대국으로 갈 수 있다. 빠졌다고 예비군을 무시하지 말라. 예비군이 전쟁 중에도 빠질 까? 전쟁이 터지면 예비군들은 훌륭한 전투병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공비 잡는 쪽은 언제나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 이었다. 예비군은 향토지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고로, 여자들이 예비군으로 합류하면 군의 "잠재력" 전투력은 증가하는 셈이다.

여 반론: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다. 어려운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

남 응수: (1)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군들이 많이 있다. 예비 여자 전투기 조종사까지 배출해냈고, 사법 고시 출신 여성들도 기본 교육을 마치고 군법무관에 임명되었다. 공부밖에 모르는 여성들도 군인이 되었다. 나머지 공부 못하는 "활동적인" 여성들은 무슨 이유로 군인이 될 수 없단 말인가? 물론, 여성들도 신검을 받아 신체 등급에 맞게 현역 배치가 이러어져야 할 것이다.

(2)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의무"에서의 평등을 포기한다면, "권리"에서의 평등도 포기하라. 즉, 어려운 훈련과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남성 군인이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더라도 군소리 말라. 권리 찾을 때는 도끼 눈을 뜨고 남녀 평등 외치면서, 의무에서의 평등을 들이대면 신체운운하는 귀하들의 작태에는 이제 신물이 난다.

(3) 여성학은 성역할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 역할을 따로 규정 지어서는 안된다. 즉,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반 여성학적 처사이다.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마초적 발상은 집어 치워라.

여 반론: 여성은 "과거에" 사회적 약자였으니까 병역이 면제되어야 한다.

남 응수: 과거 얘기 꺼내는 귀하들에게 묻고 싶다. 과거에 정말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나? 여성들은 구석기 시대에 200만년 동안 남성들 위에 군림하였다. 모계사회가 무너진 것은 1만년 전에 불과하다. 과거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여성부 해체하고 남성부 신설해야 한다.

여 반론: 최근 50년 간의 과거만 따지자. 여자는 과거에 약자였다.

남 응수: 지금 40대 이상의 남녀만 따지면 남성들의 요직 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1) 여성은 인력으로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같은 여자지만, 여자 데리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한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의 한마디가 이를 증명한다. 여성부 정책 건의실에 가보면, 여자들의 인력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많은 기업가들이 조목조목 나열해 놨다.

(2) 취직이 잘되는 공대 상대 법대의 성비를 보자.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월등히 많다. 여자들은 대부분 취직이 안되는 인문대 쪽에 몰려 있다. 취업하고 싶으면 공대 상대 법대 쪽으로 가란 말이다.

(3) 어쨌든, 과거는 접어두자. 21 세기 현재,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 여째서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인가?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각종 여성할당제가 있으니까. 고로, 20대 남성들이 군에 가야 한다면, 20대 여성들도 당연히 군에 가야한다.

(4) 마지막으로, 여성 장관고 3D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 중에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CF 한 번 찍고 몇 억씩 버는 여배우 하고 남자 환경 미화원 중에 누가 약자인가? 남성을 무조건 사회적 강자로, 여성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몰라부치는 단순한 이분법적 오류를 범하지 말라.

여 반론: 여성은 출산하니까 병역이 면제 되어야 한다.

남 응수: 언제 출산 얘기를 하나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생리나 출산이 여성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과 출산은 비교될 수 없다.

(1) 여성은 출산함으로써 생물학적 보상을 이미 받는다. 여자는 "여성 호르몬" 으로 인해 남자보다 7.5년 더 오래 사며, 오르가즘도 더 길게 느낀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흡연율은 세계 1위이다.) "생물학적" 보상 이외에 "사회적" 보상까지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 보상을 더 받고 싶으면 남편에게 알아 보라.

(2) 가령 이스라엘 처럼 세계적으로 남녀 공동 징접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 여자들은 출산 못하니까 징집 되었나?


(3) 여자들은 출산이 불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러면서도 출산을 한다. 왜 그럴까? 불편보다는 결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자식이라는 결실, 키우는 재미, 신체적 육체적 건강 등등. 출산하지 않은 중년 여승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애를 낳는 것이다. 출산이 군생활만큼 힘들다면, 출산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 군에 입대하라.

(4) 출산이란 "자유 선택" 이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는 신체적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즐겁다. 병역은 "강제" 이다. 강제로 하는 일이란 신체적으로 아무리 쉬워도 고역이다. 임신했다고 비관하여 자살하는 여자는 없어도, 입영 통지서 받고서 비관하여 자살하는 남자들은 있다. 이게 바로 "자유 선택" 과 "강제"의 차이이다.

(5) 요즘 우리나라에서 출산하다 죽는 여자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는 따지지 마라. 군대에서는 사고로 수도없이 죽고 다친다.

(6) 육아는 여자 혼자하나? 남자가 육아에 참여하듯이 여자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하라.

(7) 출산은 국가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남자가 씨 주는 것도 국가 전속을 위해 중요하다.

여 반론: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소용없다. 군대 갈테니까 너희 남자들도 호르몬 주사 맞아서 애 낳아라.

남 응수: 좋다. 호르몬 주사 맞아 애기 낳겠다. 대신, 너희 여자들도 군대 가고, 호르몬 주사 맞아 정자 생산해 내고, 남편 죽는 날 따라 죽어라. 자신이 비논리적으로 나오면 상대방도 비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라.

여 반론: 모병제를 하면 될 것 아닌다?

남 응수: (1) 한 때 귀하들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로 여성 징집을 반대했다. 그러다가 남성들의 남녀 공동 징집 요구가 거세지자 모병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귀하들은 무원칙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대명사이다. 모병제가 남녀 공동 징집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원래 유지비에다 월급까지 주어야 하니까. 60만 대군 곱하기 200만원 (한 달 월급) 해봐라.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귀하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무원칙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저절로 들어난다.

(2) 현재 의료 보험 재정 적자등으로 정부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 마당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모병제 타령을 하다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볼을 가리지 않는 귀하들, 귀하들은 과연 여성운동가이다. 모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있긴 하다. 모병제가 실현될 때 까지 직장 여성들의 월급을 2-3년 동안 정부가 모병제 기금으로 전액 압수하는 것이다. 월급 만원과 피복 등 기타 의무병들이 받는 혜택에 준하는 보상은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귀하들은 이 계획도 반대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귀하들은 끝없는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는 군 복지 환경이 열악하다. 전쟁 발발 가능성도 높고. 모병제가 실시된다해도 60만 대군을 모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월급을 300만원 정도 준다면 지원할 사람들 있겠지만.

(4) 모병제는 선진국들이나 할 수 있는 사치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남녀 공동 징집이 불가피 하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제도 개혁은 현실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녀 공동 징집은 충분한 명분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사과 "한 가"를 따먹을 수 있을 때 따먹는다. "두개" 따먹으려고 기다리다 굶어 죽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니다.

여 반론: 징집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고로, 남녀 공동 징집을 여성 인권의 퇴보를 의미한다.

남 응수: (1) 국방 없이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징집은 이루어져야 한다.

(2) 권리와 의무에서의 성평등이야 말로 헌법이 추구하는 바이다. 헌법을 준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