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민순 안보정책실장의 말이 일파만파로 요동치고 있다. 송 실장은 외교관 출신이며 지금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사석도 아니고 언론사가 주최한 공개석상에서 아무 생각없이 한 말들이 지금 한국을 고립무원지경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의 탄생과 생존의 역사에서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전쟁을 한 나라이고, 전쟁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안보구조의 부조리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이다.” 라는 말이 나온 자리는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자리에서였다. 그런 공개가 전제된 자리에서 이 같은 중대발언을 했다면 미국더러 들으라고 한 소리가 틀림없을 것이며,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과 조율된 정부의 공식의견이라 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는 나중에 상황이 다급해지면 개인의견이라 할 것이다. 노 정권 들어서서 수없이 보아온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가 그 자리에서 했던 다음 말에 치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참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부시행정부와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이며, 현재 노 정권의 부적절한 행태를 설명하기에 더 적절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무서운 말을 그래도 한때는 혈맹이었고 아직은 지들은 싫을지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동맹국가에 대고 퍼부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국가전략이 알게 모르게 반미친북으로 돌아섰음을 알려주는 신호등일 것이다. 반미친북노선은 좌익계 정당이나 시민단체만의 구호가 아니라 현 정권의 공식 노선이었던 것이다.
물론 현 정권도 좌익성향이 강하고 친북적인 정권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도 반미친북을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색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안전은 단 한군데에 있다.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 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 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 ”고 말한 송 실장의 말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자는 말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 문제를 절대 국제화, 다자화하지 않는다.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더욱 가관이다. 얼마 전 북핵 유엔 결의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정부의 핵심인물이 한 말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언급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이 그 유엔결의를 실천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나라 외무장관이다. 유엔에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나라가 왜 유엔사무총장을 맡으려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선출된 지 1주일 밖에 안 된 유엔사무총장 당선자이자, 현 외무장관이기도 한 반기문을 뒤흔드는 저열한 공작인 것이다. 아무리 국정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인사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 핵보유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실질적인 위협에 처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점에서, 그 한국의 안보정책을 떠맡고 있는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필요한 사항이다.
바로 며칠 전 현재도 휴전중인 인접한 적국이 핵실험을 했고, 그 사실에 온 국민이 전율하자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을 강조했던 정부가, 2차 핵실험 조짐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핵이 별 문제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그리고 책임있는 국제사회를 주도해가야 할 유엔사무총장 당선자가 현직 외무장관으로 있는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국제사회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핵실험과 관계없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입만 열면 반미반핵을 주장하던 자칭 ‘진보주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북한 핵에는 유독 입을 다물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햇빛정책과 포용정책은 길이길이 보전해야 한다는 2대에 걸친 전현직 대통령이 입에 거품을 무는 나라가 한국이며, 보수우익을 자처하며 북한과는 전쟁도 불사한다던 거대여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한 표를 위해 김정일과 악수하고 햇빛정책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 핵은 통일되면 우리의 핵이라고 착각하는 낭만주의자가 있는 나라가 또한 한국이다.
과연 이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실을 알고 있는 나라, 원수가 오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집권당의 이름처럼 사고가 참으로 열린 나라”라고 찬사라도 받을 만한 사실일까? 지금 노 정권은 그런 칭찬이라도 해주기를 바라서, 아니면 차기 노벨평화상이라도 바라서 그런 말을 하게 놔두는 것일까? 그런 덜 떨어진 낭만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북한 핵우산 아래 한국의 방위를 맡기려는 망상은 아닌지 걱정된다. 미국의 핵우산보다는 같은 동포인 북한의 핵우산이 더 낭만적이다 싶은 환상이 잠시 떠올랐다 지나간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그런 짓을 대통령의 소신이라서, 당론이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반기문 장관 후임자를 빨리 정하여 유엔사무총장만이라도 그런 엉덩이 뿔난 송아지가 되지 않게 해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사무총장의 상급자는 아니잖는가?
우리 중 누군가는 북한 핵우산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청와대 송민순 안보정책실장의 말이 일파만파로 요동치고 있다. 송 실장은 외교관 출신이며 지금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사석도 아니고 언론사가 주최한 공개석상에서 아무 생각없이 한 말들이 지금 한국을 고립무원지경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의 탄생과 생존의 역사에서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전쟁을 한 나라이고, 전쟁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안보구조의 부조리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이다.” 라는 말이 나온 자리는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자리에서였다. 그런 공개가 전제된 자리에서 이 같은 중대발언을 했다면 미국더러 들으라고 한 소리가 틀림없을 것이며,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과 조율된 정부의 공식의견이라 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는 나중에 상황이 다급해지면 개인의견이라 할 것이다. 노 정권 들어서서 수없이 보아온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가 그 자리에서 했던 다음 말에 치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참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부시행정부와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이며, 현재 노 정권의 부적절한 행태를 설명하기에 더 적절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무서운 말을 그래도 한때는 혈맹이었고 아직은 지들은 싫을지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동맹국가에 대고 퍼부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국가전략이 알게 모르게 반미친북으로 돌아섰음을 알려주는 신호등일 것이다. 반미친북노선은 좌익계 정당이나 시민단체만의 구호가 아니라 현 정권의 공식 노선이었던 것이다.
물론 현 정권도 좌익성향이 강하고 친북적인 정권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도 반미친북을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색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안전은 단 한군데에 있다.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 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 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 ”고 말한 송 실장의 말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자는 말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 문제를 절대 국제화, 다자화하지 않는다.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더욱 가관이다. 얼마 전 북핵 유엔 결의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정부의 핵심인물이 한 말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언급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이 그 유엔결의를 실천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나라 외무장관이다. 유엔에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나라가 왜 유엔사무총장을 맡으려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선출된 지 1주일 밖에 안 된 유엔사무총장 당선자이자, 현 외무장관이기도 한 반기문을 뒤흔드는 저열한 공작인 것이다. 아무리 국정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인사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 핵보유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실질적인 위협에 처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점에서, 그 한국의 안보정책을 떠맡고 있는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필요한 사항이다.
바로 며칠 전 현재도 휴전중인 인접한 적국이 핵실험을 했고, 그 사실에 온 국민이 전율하자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을 강조했던 정부가, 2차 핵실험 조짐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핵이 별 문제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그리고 책임있는 국제사회를 주도해가야 할 유엔사무총장 당선자가 현직 외무장관으로 있는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국제사회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핵실험과 관계없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입만 열면 반미반핵을 주장하던 자칭 ‘진보주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북한 핵에는 유독 입을 다물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햇빛정책과 포용정책은 길이길이 보전해야 한다는 2대에 걸친 전현직 대통령이 입에 거품을 무는 나라가 한국이며, 보수우익을 자처하며 북한과는 전쟁도 불사한다던 거대여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한 표를 위해 김정일과 악수하고 햇빛정책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 핵은 통일되면 우리의 핵이라고 착각하는 낭만주의자가 있는 나라가 또한 한국이다.
과연 이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실을 알고 있는 나라, 원수가 오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집권당의 이름처럼 사고가 참으로 열린 나라”라고 찬사라도 받을 만한 사실일까? 지금 노 정권은 그런 칭찬이라도 해주기를 바라서, 아니면 차기 노벨평화상이라도 바라서 그런 말을 하게 놔두는 것일까? 그런 덜 떨어진 낭만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북한 핵우산 아래 한국의 방위를 맡기려는 망상은 아닌지 걱정된다. 미국의 핵우산보다는 같은 동포인 북한의 핵우산이 더 낭만적이다 싶은 환상이 잠시 떠올랐다 지나간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그런 짓을 대통령의 소신이라서, 당론이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반기문 장관 후임자를 빨리 정하여 유엔사무총장만이라도 그런 엉덩이 뿔난 송아지가 되지 않게 해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사무총장의 상급자는 아니잖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