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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인권‧자치법’이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2006년 3월 8일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명칭으로 ‘초중등교육법’의 인권‧자치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  

‘학생인권‧자치법’ 법제화는 학생들이 인권과 자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통제의 상징인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로 바뀌어야 학생도 살고, 교사도 살고, 학부모도 삽니다.  

*학생인권자치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1989년 유엔청소년아동 권리조약이 채택.  

•1990년 우리나라 조약에 서명.  

•2000년 학생들의 노컷운동 점화.  

•2003년 유엔아동위원회가 아동권리 침해를 시정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학교생활규정을 제고하라고 권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 두발자유인정되어야 한다는 권고안 발표.  

•광주,학생권리조례안 상정 운동.  

•2005년 11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법안마련시작  

•2006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위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