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 하도록 하는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업계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을 현행 본임부담금과 비급여(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가운데 비급여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100%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민영의료보험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보자하지 말고 MRI 등 고가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급여 부분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기능을 해 왔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민영보험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험사의 실손형보험에 가입한 김씨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 60만원, 법정 본인부담액 30만원, 비급여 10만원 등 초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현재는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까지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이 비급여 부분으로 제한되면 김씨는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직접내야 합니다.
=> 현행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국민들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이 엄청난 흑자를 냈다면서 비급여 부분을 확대한다고 했으면서 이제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국민이 알아서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금은 인상시켜 현재 저희 집만해도 한달에 20만원 가까이 냅니다. 월소득의 10%정도가 건강보험금이라니 말이 됩니까?
재정의 악화는 정부가 운용을 잘 못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건강보험금 인상으로 대충 떼우려고 하고 또 이번 개편으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려 합니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잘 유지되어 왔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또 한다면 정말 잘못한 선택입니다.
선진국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현 정부만 계속 시류에 편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기업이 100마일도 달리고 있다면 정부는 25마일 속력도 채 못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의보료험 개편 논쟁(보건복지부 vs 보험업계)
보험사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 하도록 하는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업계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을 현행 본임부담금과 비급여(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가운데 비급여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100%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민영의료보험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보자하지 말고 MRI 등 고가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급여 부분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기능을 해 왔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민영보험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험사의 실손형보험에 가입한 김씨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 60만원, 법정 본인부담액 30만원, 비급여 10만원 등 초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현재는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까지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이 비급여 부분으로 제한되면 김씨는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직접내야 합니다.
=> 현행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국민들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이 엄청난 흑자를 냈다면서 비급여 부분을 확대한다고 했으면서 이제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국민이 알아서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금은 인상시켜 현재 저희 집만해도 한달에 20만원 가까이 냅니다. 월소득의 10%정도가 건강보험금이라니 말이 됩니까?
재정의 악화는 정부가 운용을 잘 못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건강보험금 인상으로 대충 떼우려고 하고 또 이번 개편으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려 합니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잘 유지되어 왔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또 한다면 정말 잘못한 선택입니다.
선진국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현 정부만 계속 시류에 편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기업이 100마일도 달리고 있다면 정부는 25마일 속력도 채 못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전체의 정책 인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