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멀리 유럽에서 경부운하(내륙운하)와 관련 이명박 전시장이 피상적 입장을 발표 했다. 이곳 싸이월드도 지난 8월초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 같다.
나는 지난 8월에 이 문제와 관련 반론 게시 글을 이곳 싸이월드에 올린바 있고 반박 댓 글에 대한 입장은 표하지 않았다. 그 당시 발표된 경부운하관련 내용은 1995년 세종 연구소에서 조사 발표된 내용을 이 전시장이 그대로 답습, 인터뷰를 하고 그의 지지자들 역시 같은 내용들로 각종 포털에 게시하는 것에 논쟁 거리도 되지 않았고 그런 과열 현상에 우려를 표 했다.
요는 그 당시 이명박 전시장은 경부운하와 관련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즉,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 했기에 만약 이명박 전시장이 10년 전 발표내용을 그대로 대선 정책공약으로 할 것이면 입장 표명을 최대한 빨리 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내 추론이 맞았다. 그 동안 10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에 따른 물류체계도 엄청 변했기에 말이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전시장이 변화된 현 물류체계에 대응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발표 하지 못할 것’’이라 추론을 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명박 전시장이 10년 전 세종연구소 조사발표 문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발표 했다면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궁금하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 얼마나 보완적 대책을 강구 했는지, 그러나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 오늘 기사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고심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 단적인 예로 21km의 조령터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업비도 7~8조에서 15~17조로 늘었다. 사업 기간도 그전엔 ‘’해당 전문가들이 말하길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이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4년으로 늘었다. 아마 이명박 전 시장은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면 변경된 부분이 엄청 많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또다시 불꽃이 일고 있는 경부운하(내륙운하)관련, 이명박 전시장이 유럽에서의 발언의 요지 일 것이다. 그러나 싸이월드와 그 외 각종 포털 게시판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선 아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구체적 사업계획이 빨리 나와 공식적으로 이명박 전시장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관련자들이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공개 입장 발표가 있어야만 그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고 반론 또한 가능 할 것이다.
현재까진 10년 전 내용과 한치도 다를 바 없다고 치부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지난 8월에도 언급 했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이명박 전시장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리스크 대해 이명박 전시장과 핵심 추진 멤버들이 죽음으로 사죄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부운하(내륙운하)가 충분한 시간에 의해 공론의 장에서 진실되게 논의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내 홍에 휩싸일 수 있기에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 보완된 구체적 경부운하(내륙운하)사업계획서를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칫 이 문제를 정략적 목적으로 발표시기를 늦춘다거나 온갖 요설로 지연시켜 자칫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사업을 일개인이 쉽게 좌지우지 하여 개인의 목적에 이용한다면 이는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전시장의 자신의 입으로 경부운하(내륙운하)관련 모든 것이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하니, 시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까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은 삼가길 바란다. 즉, 경부운하(내륙운하)건설과 관련 ‘’골재 팔고’’ ‘’민자유치’’하면 국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 헛소리는 제발 그만 했으면 한다.
‘’골재관련 문제’’는 나와 같은 토목인들 도 다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내용이자 환경관련 및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민자유치’’ 역시 국민들을 호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민자유치’’하면 이후 국가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듯 말하는 그 가증스런 언변에 감탄 할 뿐이다.
아직도 국민들을 멍청이로 취급하는듯한 의식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명박 전시장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SOC사업에 ‘’민간유치’’부분에 국가에서 단 한 푼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가? 정말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 영종도 신공항이 개장되어 서울에서 공항까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도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해 진입도로를 시공했다. 이런 민간자본이 유치 될 땐 필히 별첨 계약조건이 붙는다. 해당 목적물을 완공해 그 사업비를 시공사가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만약 계약 년도 말까지 당해 년도에 적정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시는 그 손실 차액만큼 국가가 보전해 주는 형태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영종도 공항 진입도로도 개통 후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매년 국가에서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거의 모든 유로 민간참여 SOC사업엔 이런 특약사항이 있어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말 시급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 효율성 때문이라도 정부가 감내를 하지만 전시행정 및 정치적 논리로 치적 쌓기에 기인한 사업들은 해당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에 뭇매를 얻어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 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전시장 혼자 죽고 살고 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투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최 단시일 내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을 표하라, 이와 관련 유 불리의 몫에 대한 응당 책임도 이명박 전시장의 몫이 될 테니 말이다.
끝으로 각 언론에서는 경부운하(내륙운하)관련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발표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 하지 말라, 불필요한 논쟁거리에 불과하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국론 분열만 가중시킬 것이다.
일부 언론에선 벌써부터 이 문제(구체적 사업계획도 발표되지 않는 사안)를 가지고 ‘’제2의 대한민국 도약세력’’과 ‘’개발반대론자의 대명사격으로 변질된 각종환경단체 및 정치적 냄새가 농후한 시민단체’’들과의 대결구도로 몰아가 그 동안 환경론자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화시켜 경부운하(내륙운하)건설 추진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보이므로 나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전시장은 그 아무것도 공개 발표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과 환경론자'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도 이런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정말 ‘’공론의 장’’에서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신성한 민의를 무력화하는 집단으로 규정 우리는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첨언: 경부운하추진 관련 1995년 세종연구소 발표문건에 준해 이명박 전시장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론 게시글
이명박 전시장은 경부운하(내륙운하)관련 보완 사업계획서을 빨리 공개하라!
오늘 멀리 유럽에서 경부운하(내륙운하)와 관련 이명박 전시장이 피상적 입장을 발표 했다. 이곳 싸이월드도 지난 8월초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 같다.
나는 지난 8월에 이 문제와 관련 반론 게시 글을 이곳 싸이월드에 올린바 있고 반박 댓 글에 대한 입장은 표하지 않았다. 그 당시 발표된 경부운하관련 내용은 1995년 세종 연구소에서 조사 발표된 내용을 이 전시장이 그대로 답습, 인터뷰를 하고 그의 지지자들 역시 같은 내용들로 각종 포털에 게시하는 것에 논쟁 거리도 되지 않았고 그런 과열 현상에 우려를 표 했다.
요는 그 당시 이명박 전시장은 경부운하와 관련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즉,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 했기에 만약 이명박 전시장이 10년 전 발표내용을 그대로 대선 정책공약으로 할 것이면 입장 표명을 최대한 빨리 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내 추론이 맞았다. 그 동안 10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에 따른 물류체계도 엄청 변했기에 말이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전시장이 변화된 현 물류체계에 대응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발표 하지 못할 것’’이라 추론을 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명박 전시장이 10년 전 세종연구소 조사발표 문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발표 했다면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궁금하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 얼마나 보완적 대책을 강구 했는지, 그러나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 오늘 기사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고심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 단적인 예로 21km의 조령터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업비도 7~8조에서 15~17조로 늘었다. 사업 기간도 그전엔 ‘’해당 전문가들이 말하길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이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4년으로 늘었다. 아마 이명박 전 시장은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면 변경된 부분이 엄청 많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또다시 불꽃이 일고 있는 경부운하(내륙운하)관련, 이명박 전시장이 유럽에서의 발언의 요지 일 것이다. 그러나 싸이월드와 그 외 각종 포털 게시판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선 아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구체적 사업계획이 빨리 나와 공식적으로 이명박 전시장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관련자들이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공개 입장 발표가 있어야만 그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고 반론 또한 가능 할 것이다.
현재까진 10년 전 내용과 한치도 다를 바 없다고 치부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지난 8월에도 언급 했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이명박 전시장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리스크 대해 이명박 전시장과 핵심 추진 멤버들이 죽음으로 사죄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부운하(내륙운하)가 충분한 시간에 의해 공론의 장에서 진실되게 논의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내 홍에 휩싸일 수 있기에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 보완된 구체적 경부운하(내륙운하)사업계획서를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칫 이 문제를 정략적 목적으로 발표시기를 늦춘다거나 온갖 요설로 지연시켜 자칫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사업을 일개인이 쉽게 좌지우지 하여 개인의 목적에 이용한다면 이는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전시장의 자신의 입으로 경부운하(내륙운하)관련 모든 것이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하니, 시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까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은 삼가길 바란다. 즉, 경부운하(내륙운하)건설과 관련 ‘’골재 팔고’’ ‘’민자유치’’하면 국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 헛소리는 제발 그만 했으면 한다.
‘’골재관련 문제’’는 나와 같은 토목인들 도 다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내용이자 환경관련 및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민자유치’’ 역시 국민들을 호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민자유치’’하면 이후 국가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듯 말하는 그 가증스런 언변에 감탄 할 뿐이다.
아직도 국민들을 멍청이로 취급하는듯한 의식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명박 전시장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SOC사업에 ‘’민간유치’’부분에 국가에서 단 한 푼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가? 정말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 영종도 신공항이 개장되어 서울에서 공항까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도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해 진입도로를 시공했다. 이런 민간자본이 유치 될 땐 필히 별첨 계약조건이 붙는다. 해당 목적물을 완공해 그 사업비를 시공사가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만약 계약 년도 말까지 당해 년도에 적정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시는 그 손실 차액만큼 국가가 보전해 주는 형태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영종도 공항 진입도로도 개통 후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매년 국가에서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거의 모든 유로 민간참여 SOC사업엔 이런 특약사항이 있어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말 시급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 효율성 때문이라도 정부가 감내를 하지만 전시행정 및 정치적 논리로 치적 쌓기에 기인한 사업들은 해당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에 뭇매를 얻어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 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전시장 혼자 죽고 살고 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투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최 단시일 내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을 표하라, 이와 관련 유 불리의 몫에 대한 응당 책임도 이명박 전시장의 몫이 될 테니 말이다.
끝으로 각 언론에서는 경부운하(내륙운하)관련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발표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 하지 말라, 불필요한 논쟁거리에 불과하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국론 분열만 가중시킬 것이다.
일부 언론에선 벌써부터 이 문제(구체적 사업계획도 발표되지 않는 사안)를 가지고 ‘’제2의 대한민국 도약세력’’과 ‘’개발반대론자의 대명사격으로 변질된 각종환경단체 및 정치적 냄새가 농후한 시민단체’’들과의 대결구도로 몰아가 그 동안 환경론자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화시켜 경부운하(내륙운하)건설 추진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보이므로 나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전시장은 그 아무것도 공개 발표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과 환경론자'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도 이런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정말 ‘’공론의 장’’에서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신성한 민의를 무력화하는 집단으로 규정 우리는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첨언: 경부운하추진 관련 1995년 세종연구소 발표문건에 준해 이명박 전시장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론 게시글
참고 링크:http://blog.paran.com/hanco2004/1100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