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이츠 유(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양재영 부장판사는 '이츠 유'를 작사·작곡한 강 모 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강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강 씨 노래의 8소절이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절 가락의 진행 흐름이 일부 유사할 뿐 장단이나 코드의 진행 등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작곡한 곡의 후렴구 전체적인 가락이 유사할 뿐 아니라 박자와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너에게 쓰는 편지'는 '이츠 유'와 실질적으로 유사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츠 유'의 작곡가 강 씨는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의 노래 후렴부 8소절을 그대로 표절했지만 이미 '이츠 유'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었으므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MC몽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판결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이츠 유(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양재영 부장판사는
'이츠 유'를 작사·작곡한 강 모 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강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강 씨 노래의 8소절이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절 가락의 진행 흐름이 일부 유사할 뿐 장단이나 코드의 진행 등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작곡한 곡의 후렴구 전체적인 가락이 유사할 뿐
아니라 박자와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너에게 쓰는 편지'는 '이츠 유'와 실질적으로 유사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츠 유'의 작곡가 강 씨는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의 노래 후렴부 8소절을 그대로 표절했지만 이미
'이츠 유'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었으므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