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국은 유엔에서 이북을 고립 시키려고 하다가 이북이 6자회담에 복귀 하기로 하는 든 최근 이와 관련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언론들이 저마다 거의 소설을 쓰다시피 하여 여기에 대하여 간단히 해설을 하고자 한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아무생각없이 언론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악플놀이 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이북의 핵실험
간단히 짚어보자. 이북이 핵실험을 한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상한 결론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따위의 주장..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조용히 전쟁준비를 하고 침략의 명분을 쌓아야 한다. 핵실험을 하는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북은 지난 60여년간 미국의 침략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1950~53년 침략을 받았다.) 악플꾼들은 모르겠지만 전쟁을 막고 침략을 막기 위한 방법은 외교나 명분따위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하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유는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미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밝혀진지는 오래이고.. 이라크가 미국과 전쟁 했을때 금방 무너진다는것을 미국이 알았기에 미국이 침략을 한 것이다.
물론 이라크 전쟁은(엄밀히 말하자면 전쟁의 이름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으니 미국 정부는 판단이 경솔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로 침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국가(이북)가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1950년에 벌어진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이 쉬운 상대가 아님을 이미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북의 핵실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했다는것은 핵보유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 이북은 작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을 하였고 이번에 핵실험을 하였다. 미국도 겉으로는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핵보유국 대우를 해 주고 있다. 미국이 이 땅으로 침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2.6자회담
그러면 6자회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6자회담은 말 그대로 6개 국가가 모여 회의를 하는 공간이고 그 내용은 북핵이며, 6개 나라는 남.북.중국.러시아.일본.미국이다. 1950년 이후 북미대결 속에 미국이 외교무대에서 계속 밀리자 미국은 북미대화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데, 94년에 즈음하여 북핵을 의제로 미국이 최대한 많은 나라를 끌여들여 자리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논문 하나는 써야 할 듯 하니 가장 최근, 작년 9.19성명 부터 말 해 보자. 6자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작은 결실을 맺게 된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북은 핵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평화를 약속받은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성과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 정권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흔히 네오콘이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북이 핵을 버리고 평화를 얻게 된다는것이 왜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 9.19성명을 파탄 내려고 하는듯 하다.
왜 그럴까? 그토록 싫어하는 정권이 잘 되어서 그런걸까? 아니면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재고 무기들을 쓸 곳이 필요해서였을까? 어쨋든 미국은 6자회담의 결과를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 속으로 그러면 모를까 미국의 행동은 너무나 대놓고 하기 싫어하는 짓이었다. 몇달 버티는것은 어렵지 않은데 계속 거부하는것은 미국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6자회담 자체를 파탄(9.19 결과의 내용)내려 하였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BDA(방코 델타 아시아)계좌 동결 등을 통한 경제제제이다.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테니 설명없이 넘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쓰잘데 없는 핑계를 대면서 6자회담 결과를 무시하고 이북을 압박하려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은 6자회담 자리에 갈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놀라운 결론이 생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6자회담 결과는 이북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전혀 불리한 결과가 아니다. 9.19성명의 이행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북이 불참하고 미국이 이북의 복귀를 요구하는 희극(COMEDY)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를 어느정도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의 기사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해가 안된다.
어쨋든 현 상황에서 미국은 BDA계좌 동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북이 6자회담에 복귀 선언을 하였다. 이달 안에 회담이 다시 열릴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깡패행위가 멱혀들었고 이북은 마음씨 좋게 6자회담에 복귀한 양상이다.
그러면 이북은 손해만 본걸까? 미국은 자국에게 유리하게 된걸까?
필자가 보기에 북-미 관계에 있어 지난 60여년간 계속된 이북의 외교적 승리는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무리 수를 써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법이나 규칙 같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양식을 좌우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아무생각 없는 `일부 네티즌`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상식이 사회주의 국가나 여타 다른 체제에도 통할거라고 착각한다. 이북 인민들이 굶어죽고 있다고 이북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상의 한계이다. 이북 인민들과 지도자들은 먹고 사는것 보다 보편적인 정치문제에 더 관심이 깊다. 이북이 세계최강대국 미국과 맞서 승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3.공안사건에 대해
글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간단히 적고 가고자 한다. 며칠전 민주노동당의 전 당원이 중국에서 이북 공작원을 만났다는 뉴스에서 출발하여 퇴임을 앞둔 국정원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문에만 독점 인터뷰를 하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언론은 이 사건을 `일심회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결론 먼저 말하면 이것은 COMEDY이다. 간첩사건뿐 아니라 다른 일반 수사에서도 수사 사실이 먼저 알려지면 관계자들의 도주나 증거임멸의 우려가 높은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외부에 공개되었다. 언론을 통해서 광고되다시피 하고있다.
특히 간첩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은 초기에 공개하는 일은 없었다. 검찰 또한 `확인해 준 적 없다`며 신중한 자세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일반인(악플꾼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북과 관계된 뭔가는 있는거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것 같다..는 수준에서 보고 있는듯 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뻔한 공안사건 조작이다. 공안정국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미의 무풍지대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몰랐겠지만 `반미`는 우리나라를 빼고 일반적인 추세이다. 나라 차원에서 반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이북, 꾸바, 베네수엘라, 이란, 볼리비아, 이라크 등이 있고 후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존재한다. 이 둘의 혼합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있겠다.
어쨌든 그런 한국에서 미국의 테러, 강간, 범죄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여중생 2명이 죽자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 저항하였다. 특히 친미정권은 97년 선거로 교체되었고 02년 선거에서도 패배 하였다. 친미세력 입장에서는 친미정권의 회복(그들 주장에 따르자면 `정권교체`)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이북의 핵실험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는 성숙하게 지냈다. 남북관계는 유지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은 미국에 있으며, 햇볕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세인것이다. 물론 악플 다는 네티즌들은 이러한 형상에 동의 못하겠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미세력과 그들보다 더 심한 미국중심주의자들은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안정국을 만드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들통났다.
친미정권과 기득권세력의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탄압과 여론몰이로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민주화 운동과 평화 운동, 민족민주 운동의 중심은 대학생이었고 그 중심단체는 한총련이라는 단체였다. 국정원이 한총련을 여론몰이의 희생양으로 공안정국을 만들려 했었다.
국정원은 한총련에 대한 조직사건을 준비했고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국정원이 회유한 어떤 사람이 양심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당연히 한총련은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이미 드러난것을 국정원이 억지로 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 하다.
이북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하여..
1.이북의 핵실험
간단히 짚어보자. 이북이 핵실험을 한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상한 결론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따위의 주장..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조용히 전쟁준비를 하고 침략의 명분을 쌓아야 한다. 핵실험을 하는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북은 지난 60여년간 미국의 침략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1950~53년 침략을 받았다.) 악플꾼들은 모르겠지만 전쟁을 막고 침략을 막기 위한 방법은 외교나 명분따위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하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유는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미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밝혀진지는 오래이고.. 이라크가 미국과 전쟁 했을때 금방 무너진다는것을 미국이 알았기에 미국이 침략을 한 것이다.
물론 이라크 전쟁은(엄밀히 말하자면 전쟁의 이름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으니 미국 정부는 판단이 경솔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로 침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국가(이북)가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1950년에 벌어진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이 쉬운 상대가 아님을 이미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북의 핵실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했다는것은 핵보유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 이북은 작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을 하였고 이번에 핵실험을 하였다. 미국도 겉으로는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핵보유국 대우를 해 주고 있다. 미국이 이 땅으로 침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2.6자회담
그러면 6자회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6자회담은 말 그대로 6개 국가가 모여 회의를 하는 공간이고 그 내용은 북핵이며, 6개 나라는 남.북.중국.러시아.일본.미국이다. 1950년 이후 북미대결 속에 미국이 외교무대에서 계속 밀리자 미국은 북미대화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데, 94년에 즈음하여 북핵을 의제로 미국이 최대한 많은 나라를 끌여들여 자리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논문 하나는 써야 할 듯 하니 가장 최근, 작년 9.19성명 부터 말 해 보자. 6자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작은 결실을 맺게 된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북은 핵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평화를 약속받은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성과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 정권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흔히 네오콘이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북이 핵을 버리고 평화를 얻게 된다는것이 왜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 9.19성명을 파탄 내려고 하는듯 하다.
왜 그럴까? 그토록 싫어하는 정권이 잘 되어서 그런걸까? 아니면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재고 무기들을 쓸 곳이 필요해서였을까? 어쨋든 미국은 6자회담의 결과를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 속으로 그러면 모를까 미국의 행동은 너무나 대놓고 하기 싫어하는 짓이었다. 몇달 버티는것은 어렵지 않은데 계속 거부하는것은 미국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6자회담 자체를 파탄(9.19 결과의 내용)내려 하였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BDA(방코 델타 아시아)계좌 동결 등을 통한 경제제제이다.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테니 설명없이 넘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쓰잘데 없는 핑계를 대면서 6자회담 결과를 무시하고 이북을 압박하려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은 6자회담 자리에 갈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놀라운 결론이 생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6자회담 결과는 이북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전혀 불리한 결과가 아니다. 9.19성명의 이행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북이 불참하고 미국이 이북의 복귀를 요구하는 희극(COMEDY)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를 어느정도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의 기사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해가 안된다.
어쨋든 현 상황에서 미국은 BDA계좌 동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북이 6자회담에 복귀 선언을 하였다. 이달 안에 회담이 다시 열릴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깡패행위가 멱혀들었고 이북은 마음씨 좋게 6자회담에 복귀한 양상이다.
그러면 이북은 손해만 본걸까? 미국은 자국에게 유리하게 된걸까?
필자가 보기에 북-미 관계에 있어 지난 60여년간 계속된 이북의 외교적 승리는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무리 수를 써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법이나 규칙 같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양식을 좌우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아무생각 없는 `일부 네티즌`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상식이 사회주의 국가나 여타 다른 체제에도 통할거라고 착각한다. 이북 인민들이 굶어죽고 있다고 이북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상의 한계이다. 이북 인민들과 지도자들은 먹고 사는것 보다 보편적인 정치문제에 더 관심이 깊다. 이북이 세계최강대국 미국과 맞서 승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3.공안사건에 대해
글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간단히 적고 가고자 한다. 며칠전 민주노동당의 전 당원이 중국에서 이북 공작원을 만났다는 뉴스에서 출발하여 퇴임을 앞둔 국정원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문에만 독점 인터뷰를 하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언론은 이 사건을 `일심회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결론 먼저 말하면 이것은 COMEDY이다. 간첩사건뿐 아니라 다른 일반 수사에서도 수사 사실이 먼저 알려지면 관계자들의 도주나 증거임멸의 우려가 높은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외부에 공개되었다. 언론을 통해서 광고되다시피 하고있다.
특히 간첩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은 초기에 공개하는 일은 없었다. 검찰 또한 `확인해 준 적 없다`며 신중한 자세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일반인(악플꾼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북과 관계된 뭔가는 있는거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것 같다..는 수준에서 보고 있는듯 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뻔한 공안사건 조작이다. 공안정국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미의 무풍지대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몰랐겠지만 `반미`는 우리나라를 빼고 일반적인 추세이다. 나라 차원에서 반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이북, 꾸바, 베네수엘라, 이란, 볼리비아, 이라크 등이 있고 후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존재한다. 이 둘의 혼합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있겠다.
어쨌든 그런 한국에서 미국의 테러, 강간, 범죄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여중생 2명이 죽자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 저항하였다. 특히 친미정권은 97년 선거로 교체되었고 02년 선거에서도 패배 하였다. 친미세력 입장에서는 친미정권의 회복(그들 주장에 따르자면 `정권교체`)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이북의 핵실험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는 성숙하게 지냈다. 남북관계는 유지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은 미국에 있으며, 햇볕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세인것이다. 물론 악플 다는 네티즌들은 이러한 형상에 동의 못하겠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미세력과 그들보다 더 심한 미국중심주의자들은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안정국을 만드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들통났다.
친미정권과 기득권세력의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탄압과 여론몰이로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민주화 운동과 평화 운동, 민족민주 운동의 중심은 대학생이었고 그 중심단체는 한총련이라는 단체였다. 국정원이 한총련을 여론몰이의 희생양으로 공안정국을 만들려 했었다.
국정원은 한총련에 대한 조직사건을 준비했고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국정원이 회유한 어떤 사람이 양심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당연히 한총련은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이미 드러난것을 국정원이 억지로 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 하다.
이번 사건은 이와 같은 흐름에서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낸 여론몰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