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협은 “교육투쟁을 시작하던 의지는 우리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며, “남들은 이익집단이라고 매도하지만 그 대명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대협은 오해를 풀겠다며 요구안에 대해 해설했다. 아래는 교대협의 입장이다.
1. 교대입학정원 감축
“출생률이 감소됐다 해서 단순히 재학생을 줄이는 것은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 행위다.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학급총량제 등 학급의 수와 교원의 수를 줄여나가고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시키려는 현재 정책을 보았을 때, 교육부가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면밀한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때그때식의 입학정원 조정은 몇 년 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졸업생 수를 많이 잡는 것이라면 당장 올해부터 현실에 알맞은 수의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출생률을 통해 취학아동의 수를 향후 10년 이상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 수급 역시 예측해 마련할 수 있다. 일례로 2008년에 교대 입학자의 수는 4년 뒤 2012년 교사로 배출된다는 것을 감안해 교원수급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교원정책에 관련해 학생수에 비해 교원 공급이 과잉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6,000여명에서 4,000여명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똑똑한 고3들아! 교대는 오지 마라!"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2. 통폐합 반대
“규모는 작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교대를 다른 큰 대학과 통폐합해 전체 예산 지원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교대 통폐합의 본질이다. 문제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목적형 대학은 4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 비로소 졸업을 통해 전문인으로 사회에 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폐합을 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 보장은 쉽지 않다.”
“교대의 전문성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처음에는 큰 국립대의 단과대로 있겠지만, 점차 복수 전공, 교직이수가 차례로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사범대처럼 개방형으로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년의 커리큘럼보다 매년 돌아오는 임용고사에만 매몰될 것이다.”
“이미 임용고사 전에 20~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초등교원이 되기 위해 교대에 들어온다. 하지만 교대 통폐합시 교육현장에서는 일생을 끌고 나갈 아동기에 길러져야 할 인성이나 창의력, 사고력 등의 본성보다는 지식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술’과 ‘기능’만 배우는 학원식 학교가 될 것이다. 교육공공성은 유지조차 할 수 없다”
3. 2007년 수급재조정
“4년 동안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과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리코더, 단소, 장구, 서예, 허들, 무용 등 갖가지 예능과 체육 활동까지 오로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만을 밟아왔다. 임용 뒤 현장에 가면 각종업무에 시달리고, 수업 준비하는 시간조차 담보가 되지 않는다. 주당 수업 시수 1시간만 줄여도 5,000여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교육부의 올해와 같은 수급으로 인해 적체되는 인원은 고스란히 임용고사 재수생으로 남아서 임용고사 경쟁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것으로, 교대생들은 제대로 된 교사양성과정을 밟을 수 없다. 1학년 때부터 대학의 커리큘럼을 버리고, 노량진 등 학원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4. 안정적인 교원수급정책마련
“교육부는 예쩐에 교사가 턱없이 모자라다며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일정정도의 교육만을 하면 초등교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이런 중초임용은 불과 5년 전의 정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을 감축하려 한다. 매년 통계청에서는 인구조사와 학력인구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20년 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교육부의 졸속적인 정책으로 예비교사들과 교육현장의 아이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5. 일방적인 교원수급정책계획 철회
“교육부는 2010년까지 4,500명만 뽑는 계획을 비공개했다. 예비교사나 현장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일방 추진이다. 또한 교육부는 2010년까지 수급계획을 내어놓고 경쟁률 데이터를 표시했는데 여기에는 매년 적체되는 재수생은 포함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졸업생 대비 수급계획으로만 경쟁률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수급정책 때문에 교육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이다.”
6. 지방교육재정파탄책임지고 교육재정확보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실시된 1995년부터 수많은 예비교사들과 교육주체들이 반교육적 행태라고 경고해 왔다. 얼마 전 올해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됐고, 한국 교육 수준이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도 수없이 보도됐다.”
“교육부는 누구나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장 교육 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2004년 지방교육청의 지방채가 6,000억에서 시행 1년만인 2005년 4조원으로 급등했다. 지방채의 70%가 교사의 인건비로 들어 지방에서는 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함에도 더 뽑지 못하고 있다.”
밥그릇 투쟁이라 욕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 있다
교대협은 “교육투쟁을 시작하던 의지는 우리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며, “남들은 이익집단이라고 매도하지만 그 대명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대협은 오해를 풀겠다며 요구안에 대해 해설했다. 아래는 교대협의 입장이다.
1. 교대입학정원 감축
“출생률이 감소됐다 해서 단순히 재학생을 줄이는 것은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 행위다.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학급총량제 등 학급의 수와 교원의 수를 줄여나가고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시키려는 현재 정책을 보았을 때, 교육부가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면밀한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때그때식의 입학정원 조정은 몇 년 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졸업생 수를 많이 잡는 것이라면 당장 올해부터 현실에 알맞은 수의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출생률을 통해 취학아동의 수를 향후 10년 이상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 수급 역시 예측해 마련할 수 있다. 일례로 2008년에 교대 입학자의 수는 4년 뒤 2012년 교사로 배출된다는 것을 감안해 교원수급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교원정책에 관련해 학생수에 비해 교원 공급이 과잉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6,000여명에서 4,000여명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 통폐합 반대
“규모는 작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교대를 다른 큰 대학과 통폐합해 전체 예산 지원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교대 통폐합의 본질이다. 문제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목적형 대학은 4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 비로소 졸업을 통해 전문인으로 사회에 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폐합을 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 보장은 쉽지 않다.”
“교대의 전문성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처음에는 큰 국립대의 단과대로 있겠지만, 점차 복수 전공, 교직이수가 차례로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사범대처럼 개방형으로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년의 커리큘럼보다 매년 돌아오는 임용고사에만 매몰될 것이다.”
“이미 임용고사 전에 20~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초등교원이 되기 위해 교대에 들어온다. 하지만 교대 통폐합시 교육현장에서는 일생을 끌고 나갈 아동기에 길러져야 할 인성이나 창의력, 사고력 등의 본성보다는 지식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술’과 ‘기능’만 배우는 학원식 학교가 될 것이다. 교육공공성은 유지조차 할 수 없다”
3. 2007년 수급재조정
“4년 동안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과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리코더, 단소, 장구, 서예, 허들, 무용 등 갖가지 예능과 체육 활동까지 오로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만을 밟아왔다. 임용 뒤 현장에 가면 각종업무에 시달리고, 수업 준비하는 시간조차 담보가 되지 않는다. 주당 수업 시수 1시간만 줄여도 5,000여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교육부의 올해와 같은 수급으로 인해 적체되는 인원은 고스란히 임용고사 재수생으로 남아서 임용고사 경쟁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것으로, 교대생들은 제대로 된 교사양성과정을 밟을 수 없다. 1학년 때부터 대학의 커리큘럼을 버리고, 노량진 등 학원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4. 안정적인 교원수급정책마련
“교육부는 예쩐에 교사가 턱없이 모자라다며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일정정도의 교육만을 하면 초등교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이런 중초임용은 불과 5년 전의 정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을 감축하려 한다. 매년 통계청에서는 인구조사와 학력인구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20년 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교육부의 졸속적인 정책으로 예비교사들과 교육현장의 아이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5. 일방적인 교원수급정책계획 철회
“교육부는 2010년까지 4,500명만 뽑는 계획을 비공개했다. 예비교사나 현장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일방 추진이다. 또한 교육부는 2010년까지 수급계획을 내어놓고 경쟁률 데이터를 표시했는데 여기에는 매년 적체되는 재수생은 포함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졸업생 대비 수급계획으로만 경쟁률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수급정책 때문에 교육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이다.”
6. 지방교육재정파탄책임지고 교육재정확보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실시된 1995년부터 수많은 예비교사들과 교육주체들이 반교육적 행태라고 경고해 왔다. 얼마 전 올해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됐고, 한국 교육 수준이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도 수없이 보도됐다.”
“교육부는 누구나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장 교육 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2004년 지방교육청의 지방채가 6,000억에서 시행 1년만인 2005년 4조원으로 급등했다. 지방채의 70%가 교사의 인건비로 들어 지방에서는 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함에도 더 뽑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