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론스타본사의 부회장과 법률담당이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검찰에 쏠린 시선을 법원으로 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먼저, 론스타코리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검찰은 외환카드주가조작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이 226억원이기 때문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법정형이 선고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혐의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앞서간 이유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검찰은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올해 3월에 론스타코리아에 가서 사무실을 싹쓸이하다시피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주가조작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주가조작을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금까지처럼 구속해놓고 적당히 어르면서 한 18시간정도 밤새서 조사실에 데리고 있으면 자백하지 않을가 기대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사실 그것보다는 법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기각당한 영장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또 청구하고 영장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행동을 보고 있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구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의 기각사유를 보강해서 다시 청구하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몰고가면 결국 법원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법원이니까. 이 사건이 결국 론스타의 무혐의로 끝나면 법원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망쳤다고.
론스타본사 부회장과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은 더욱 가관입니다.
론스타코리아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혐의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하지 못했는데, 론스타본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당연히 없습니다.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범죄인인도요구를 하기 위해 청구한다는 것도 웃깁니다. 법원은 범죄인인도협약에 체포영장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검찰은 전례에 따라 신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부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 두 미국인이 미국에서 조사받겠다는둥 조사내용을 알려달라는 둥 주한미군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로 나온다는 것에서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라는 요건은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론스타코리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건 검찰이 명확하게 못 밝혔습니다.
설사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물증 하나 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진을 범죄자로 인도하라고 하면 잘나신 미국에서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론스타코리아는 그냥 막차 탔다가 잘못 걸렸다고 봅니다. 외환위기 당시 얼마나 많은 기업이 헐값에 팔렸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고 언론과 검찰은 론스타코리아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익을 취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막상 선동한 언론과 검찰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비난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건 싫습니다. 기업들을 헐값매각하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한 언론도, 온간 편법이 난무해도 팔짱끼고 있던 검찰도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욕을 먹기는 싫었겠지요. 이제 그 욕을 대신 먹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집니다. 뭐, 대통령에게 넘기자니 그 분은 당연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자기 전전대 대통령 때 일이였고, 기업헐값매각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쭉 있어왔지만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즘 안 좋은 건 다 대통령탓입니다. 그래서,검찰은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법적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법원을 말입니다. 론스타사무실에 있는 서류랑 컴퓨터는 다 갖고나오는 것처럼 요란하게 압수를 하고, 론스타의 부당이익을 법을 소급적용해서 환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흘리고, 미국본사의 부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이걸로 그들은 할 일을 다한 겁니다. 그들이 확실한 증거를 찾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의 증언이니 뭐니 온갖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해 영장을 청구합니다. 정황증거야 온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그들을 확실히 옭아맬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은 여론몰이나 하는 언론이 아니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화살은 법원을 향하게 되지만, 법원은 그 화살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습할 수도 없는 일에 괜히 중뿔나게 열낼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먹튀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하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지도 못할 소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를 몽땅 잃어버렸다면 모를까, 아직 남아있는 소가 많은데 말이지요.
론스타영장기각 당연!
론스타코리아 관련인사들 영장이 세 번 모두 기각된 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대로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나봅니다.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론스타본사의 부회장과 법률담당이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검찰에 쏠린 시선을 법원으로 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먼저, 론스타코리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검찰은 외환카드주가조작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이 226억원이기 때문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법정형이 선고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혐의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앞서간 이유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검찰은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올해 3월에 론스타코리아에 가서 사무실을 싹쓸이하다시피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주가조작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주가조작을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금까지처럼 구속해놓고 적당히 어르면서 한 18시간정도 밤새서 조사실에 데리고 있으면 자백하지 않을가 기대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사실 그것보다는 법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기각당한 영장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또 청구하고 영장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행동을 보고 있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구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의 기각사유를 보강해서 다시 청구하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몰고가면 결국 법원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법원이니까. 이 사건이 결국 론스타의 무혐의로 끝나면 법원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망쳤다고.
론스타본사 부회장과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은 더욱 가관입니다.
론스타코리아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혐의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하지 못했는데, 론스타본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당연히 없습니다.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범죄인인도요구를 하기 위해 청구한다는 것도 웃깁니다. 법원은 범죄인인도협약에 체포영장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검찰은 전례에 따라 신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부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 두 미국인이 미국에서 조사받겠다는둥 조사내용을 알려달라는 둥 주한미군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로 나온다는 것에서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라는 요건은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론스타코리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건 검찰이 명확하게 못 밝혔습니다.
설사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물증 하나 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진을 범죄자로 인도하라고 하면 잘나신 미국에서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론스타코리아는 그냥 막차 탔다가 잘못 걸렸다고 봅니다. 외환위기 당시 얼마나 많은 기업이 헐값에 팔렸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고 언론과 검찰은 론스타코리아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익을 취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막상 선동한 언론과 검찰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비난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건 싫습니다. 기업들을 헐값매각하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한 언론도, 온간 편법이 난무해도 팔짱끼고 있던 검찰도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욕을 먹기는 싫었겠지요. 이제 그 욕을 대신 먹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집니다. 뭐, 대통령에게 넘기자니 그 분은 당연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자기 전전대 대통령 때 일이였고, 기업헐값매각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쭉 있어왔지만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즘 안 좋은 건 다 대통령탓입니다. 그래서,검찰은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법적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법원을 말입니다. 론스타사무실에 있는 서류랑 컴퓨터는 다 갖고나오는 것처럼 요란하게 압수를 하고, 론스타의 부당이익을 법을 소급적용해서 환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흘리고, 미국본사의 부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이걸로 그들은 할 일을 다한 겁니다. 그들이 확실한 증거를 찾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의 증언이니 뭐니 온갖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해 영장을 청구합니다. 정황증거야 온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그들을 확실히 옭아맬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은 여론몰이나 하는 언론이 아니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화살은 법원을 향하게 되지만, 법원은 그 화살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습할 수도 없는 일에 괜히 중뿔나게 열낼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먹튀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하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지도 못할 소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를 몽땅 잃어버렸다면 모를까, 아직 남아있는 소가 많은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