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재팀장 김대기화려함을 뽐내던 낙엽도 만추의 정취와 함께 가을비에 떨어지고 아침저녁 쌀쌀함이 더해가는 초겨울 날씨가 되었다. 그러나 계절이 지나도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은 한발 앞선(One step ohead) 재난대응, Safe Line 설치, 현장 CP 운영,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태풍 “에위니아”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침수 등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 복구에만 3조 5,1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기상이변에 의한 대형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뛰는” 현장대응 전략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과학방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구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개발에 1달러를 투자하면 재해복구비 7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래 예방 투자비는 모두 11조 3,591억원으로 피해복구비(21조 1,843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예방투자비가 137조 5,432억원으로 복구비(19조 110억원)의 7배가 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풍수해, 지질재해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 인적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IT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과 기술의 바탕 위에 예측, 예방, 대비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방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도 정부 R&D 예산(8조 9000억원)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R&D 예산(40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청은 방재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역할 수행 및 R&D 규모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방재를 총괄할 과학방재팀을 신설하였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하는 등 의욕적으로 과학방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 3월에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방재관련 R&D 역할이 재정립 되었고, 이를 통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R&D분야를 조정하고, 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19개 대분류에 건설 교통 등의 요소기술로 간주되고 독자적인 대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 및 안전분야를 대분류에 포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기술이 독자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예산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방방재청 주도하에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기술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청장)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 부처적 안전기술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의 향후 10년간의 과학방재 전략을 집대성한 방재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 도출, 투자방향과 방재연구소의 발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방재 R&D의 성과물은 방재 산업 육성과 연계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청 과학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재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서별,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계획에는 가칭 방재산업 육성 법률(안)을 제정하여 방재산업 육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방재산업 협의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설립 및 지원하며,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산업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자금융자, 신기술 인증업체 사업화 지원 및 판로확대, 산업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 등 방재 산업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가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한편,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국가차원의 방재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방재연구소를 국가방재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 인력이 18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연구소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정책연구 중심의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실험 공간과 연구 장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전 예방을 위한 과학 방재 시스템 구축 및 방재 산업 육성 시책 등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예산 당국의 이해와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며 각 부서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계, 산업계, 관련 민간단체 등 전문가 그룹의 원활한 지원이 더해 진다면 과학방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차질없는 추진될 것으로 본다.
안전한국(Safe Korea)의 사명, 과학방재가 책임진다.
김대기화려함을 뽐내던 낙엽도 만추의 정취와 함께 가을비에 떨어지고 아침저녁 쌀쌀함이 더해가는 초겨울 날씨가 되었다. 그러나 계절이 지나도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은 한발 앞선(One step ohead) 재난대응, Safe Line 설치, 현장 CP 운영,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태풍 “에위니아”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침수 등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 복구에만 3조 5,1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기상이변에 의한 대형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뛰는” 현장대응 전략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과학방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구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개발에 1달러를 투자하면 재해복구비 7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래 예방 투자비는 모두 11조 3,591억원으로 피해복구비(21조 1,843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예방투자비가 137조 5,432억원으로 복구비(19조 110억원)의 7배가 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풍수해, 지질재해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 인적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IT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과 기술의 바탕 위에 예측, 예방, 대비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방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도 정부 R&D 예산(8조 9000억원)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R&D 예산(40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청은 방재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역할 수행 및 R&D 규모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방재를 총괄할 과학방재팀을 신설하였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하는 등 의욕적으로 과학방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 3월에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방재관련 R&D 역할이 재정립 되었고, 이를 통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R&D분야를 조정하고, 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19개 대분류에 건설 교통 등의 요소기술로 간주되고 독자적인 대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 및 안전분야를 대분류에 포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기술이 독자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예산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방방재청 주도하에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기술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청장)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 부처적 안전기술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의 향후 10년간의 과학방재 전략을 집대성한 방재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 도출, 투자방향과 방재연구소의 발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방재 R&D의 성과물은 방재 산업 육성과 연계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청 과학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재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서별,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계획에는 가칭 방재산업 육성 법률(안)을 제정하여 방재산업 육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방재산업 협의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설립 및 지원하며,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산업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자금융자, 신기술 인증업체 사업화 지원 및 판로확대, 산업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 등 방재 산업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가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한편,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국가차원의 방재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방재연구소를 국가방재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 인력이 18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연구소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정책연구 중심의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실험 공간과 연구 장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전 예방을 위한 과학 방재 시스템 구축 및 방재 산업 육성 시책 등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예산 당국의 이해와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며 각 부서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계, 산업계, 관련 민간단체 등 전문가 그룹의 원활한 지원이 더해 진다면 과학방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차질없는 추진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