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권 ] 여권 개요 및 여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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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 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과 복수여권(유효 기간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82.12.31]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82.12.31]

①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유효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9.9]

외교관여권은 여권에 붙이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 기재사항변경 ·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 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된 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 ·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① 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등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1년 이내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부여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2.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전문개정 82.12.31]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2.12.3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82.12.31, 99.9.9]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 기재사항변경 · 유효기간연장 · 재발급 · 반납
명령 및 몰취(이하 "일반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 및 몰취를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 · 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특별시, 광역시또는 도의 소속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82.12.31 ]

삭제

①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외국여권규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일반여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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