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의 부동산 정책

김형재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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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출안받고 온니 쌩돈으로만 

집살 수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아마 거의 대다수는

 

중도금 채우지 못해 내집 장만 못하고

양도세를 늘려놨으니 이사 못하게 되겠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완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그 비율만큼 대출금도 적게 받게 된다.

주택담보에 경우도 주택가에 따라 대출금도 비율적용하여

대출해 주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따져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청약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라해도

이른바 서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대출 부담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국에서의 서민이란, 순수 자기 자본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아닌가?   

 

사고 파는걸 힘들게 해 놨으니 그만큼 수요도 떨어져 집값이 떨어질

거라 계산하고 한 거겠지. 

 

어쩌면 이번 만큼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 but

 

부동산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이 극소수니 집값이 떨어지기 보다

1년만 참아보자는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게 될까 걱정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전세값 오르는 일만 남았구만...

그리고 대부업자들 이번에 돈 좀 벌겠네.

 

게다가 비단 집사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은 경기불황에 먹구사는데 긴요히 필요한 데

널리 쓰이는 것이 대출이니

내수와 경기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버티겠지만

서민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