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방송 통신서비스, 와이브로

이칠화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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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와 한국측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달라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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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상파 방송에는 별 관심이 없는 대신에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기간통신사업에 현재 49%로 되어있는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NN 등 미국방송 재전송시 자막처리가 아닌 더빙을 허용할 것 등을 주문한다.

한국은 향후 규제 등에 융통성을 갖기 위해 방송을 ‘미래유보’로 분류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현재유보’로 바꿀것을 주장, 양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및 인터넷 TV(IPTV)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 상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와 적용 범위 등을 전자상거래분과에서 다루며 인터넷VoD나 IPTV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한미 양측은 일단 디지털화된 서비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의 공급 수단에 상관 없이 서비스/투자 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4차 협상에서 한국의 하나TV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인터넷TV (또는 VoD)서비스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TV를 방송으로 간주할 지 또는 광대역 통신융합서비스로 분류할지를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상거래에서 내국민 대우와 시장 접근을 끈질기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빈약한 인터넷 강국 유선과 무선, 음성·데이터·영상물의 융합(convergence)은 세계 통신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IPTV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 소비자에 더 유리할 지 아니면 개방을 유보하는 것이 더 나을 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공공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자국 문화 보호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방송 및 통신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나서는 등 세계 방송과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한국은 일찍이 인터넷 강국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터넷 보급률은 아이슬랜드에 이어 세계 2위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도표 참조).

“와이브로”라는 한국 최초의 통신 원천 기술도 만들었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국이 세계 선두 주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방송·통신서비스, 특히 콘텐츠의 질적 향상은 창의력과 공정한 경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그리고 보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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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신회사 도이치 텔레콤 이사회는 일요일인 11월 12일 최고경영자를 해임하고 그 이튿날 이동통신 사업을 이끌던 오버만(Rene Obermann)을 그 자리에 앉혔다. 영업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장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도이치 텔레콤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 가입자에 의존하던 많은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 대변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들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기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제공, 무선 통신사와의 기업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무선 통신의 융합, 그리고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의 AT&T, 영국의 브리티쉬 텔레콤 및 프랑스 텔레콤 등의 대형 통신사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각각 또는 한 묶음으로 묶어 할인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상대로 떠오른 케이블TV 회사들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통신회사들만이 아니다. 인터넷 회사들도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구글이 YouTube를 인수한 것이나 eBay가 무료인터넷 전화를 제공해 유명해진 Skype를 인수한 것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유·무선 통신의 융합 또는 컨버전스(convergence)와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play service)라 불리는 음성·데이터·영상물(video)의 컨버전스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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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스는 인터넷의 또 하나의 혁명유·무선 전화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수요는 폭발적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예를 들면, 미국 정보통신 협회(TIA)에 의하면, 매출액 기준 미국내 무선통신기기 시장 규모는 올해 170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237억 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표 참조).

물론 시장조사회사에 따라서 전망이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정보통신 컨설팅사 (Forrester)가 최근 발표한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음성·정보·비디오를 융합한 서비스에 흥미는 있지만 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통신회사들이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저장한 후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VoD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 됐다. iSuppli라는 통신시장조사 회사에 의하면 2006년 20억 달러가 채 안되는 VoD 수요가 4년 후에는 1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도표 참조).

이런 시장조사 결과는 인터넷을 통한 VoD 서비스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대형 통신회사들에게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케이블TV 회사들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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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미국과의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에서도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 선두를 빼앗긴 기술이 있다. 바로 와이브로(WiBro)이다.

와이브로는 해외에서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라 불리는데 지난해 12월 국제전기전자학회(IEEE)가 모바일 와이맥스(802.16e)를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했다. 와이브로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모바일 와이맥스가 국제표준으로 공식 승인됨으로써 한국 자체 기술로는 처음으로 와이브로가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로써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주도권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 통신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와이브로는 한국이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술인 만큼 기술사용료(royalty) 부담 등에서 자유로운 기술 자립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과는 달리 한국도 외국에서 적지 않은 와이브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와이브로 가입자 급증 전망 통신관련 컨설팅 및 시장 조사 기관인 미국의 양키그룹(Yankee Group)은 와이브로는 완벽한 휴대성과 차세대(4G)에 가장 가까운 통신 표준으로서 개인용 브로드밴드 서비스 후보기술 가운데 “가장 각광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한국 토종 기술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게다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와이브로는 칩부터 단말기, 시스템, 콘텐츠까지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와이브로 가입자는 올해 350만 명에서 5년 후에는 2천 7백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양키그룹은 전망했다(도표 참조). 아울러 와이브로 단말기도 3천 2백만 대로 폭발적 증가를 기록할 것이며, 와이브로 서비스 사업자들이 투자할 기반 시설 장비만도 2010년에는 40억 달러로 올해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순수 기반시설 장비만 고려한 것으로 네트워크 건설 등을 포함한 실제 와이브로 관련 투자는 이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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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가 와이브로 기술 세계화 주도 한국 원천기술이 국제표준이라는 날개를 달면서 상용화 경쟁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는 KT와 SK 텔레콤이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개발 및 시연에 성공하였으며 지난해 11월 부산 APEC에서는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수준의 단말기를 선보였다.

KT와 SK 텔레콤은 서울, 강남, 신촌, 명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KT는 와이브로를 데이터·음성·지상파 DMB가 동시에 제공되는 무선 트리플 플레이서비스로 발전시켜 유·무선통합, 통신·방송 융합 등 컨버전스 시장을 개척할 계획으로, 양사는 향후 5년간 총 2조원 정도를 와이브로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그동안 와이브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 일본 등 7개국에서 9개 사업자와 와이브로 단말기 공급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미시건주의 지역통신사업자인 아리아링크(Arialink)사와 와이브로 상용화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미시건주 머스키건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 넥스텔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와이브로를 채택했으며 삼성, 인텔, 모토로라를 파트너로 선정하였다. 삼성은 스프린트에 와이브로 칩, 단말기, 시스템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주도의 차세대 통신 기술인 와이브로가 통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물론, 명실상부한 세계의 통신기술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미FTA 협상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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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는 Wireless Broadband의 약자로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이동 중인 자동차에서도 현재의 유선 인터넷 속도 이상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와이맥스는 무선랜(Wi-Fi)보다 좀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진 무선통신기술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정형 서비스를 염두에 둔 규격으로서 와이브로에 비해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에 와이브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동성 와이맥스라 부른다.

와이브로로 인해 앞당겨지는 4G(세대) 미래 통신기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음성과 데이터, 영상이 끊김없이(seamless) 처리되는 무선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play service)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3차원 동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전화, 인터넷, TV 등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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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MP3, PDA, 노트북 등 외출 한번 하려면 챙길 것이 많아 귀찮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혹시 반가운 소식이 될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용 복합기능 단말기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Deluxe MITs (Mobile Intelligence Terminal)라 불리는 휴대폰 일체형 휴대용 단말기는 무선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는 물론 음성 및 화상통화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윈도우 운영체계를 채택해 문서 작업도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다. MP3,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고 있으며 USB를 통해 지상파 DMB도 시청할 수 있다.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액정화면과 나비의 날개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자판,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다이어리용 수첩 크기에 무게는 560g 정도이다.

음성과 데이터 통신, 인터넷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금융서비스 등의 서비스 결합과 디지털 기기간의 복합화를 동시에 구현한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개념 정보통신 단말기이다. 가격이 얼마일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