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중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이 더 깊게 파일 전망이다.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한 통지문이 27일부터 발송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하철ㆍ버스요금과 철도운임 등 공공요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예정돼 있고, 대출금리도 인상될 전망인 것. 각종 부담금뿐 아니라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는 것이다.올해 말에는 내야 할 세금고지서로 심리적인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지갑이 실질적으로 얇아지게 된다.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경기 하락을 더 빠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공공요금, 부담금 일제히 인상=인상되는 요금 중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은 대중교통요금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은 내년 2월부터 현행 800원(교통카드 기본요금 기준)에서 9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7월 이후 2년 반 만에 인상되는 대중교통요금의 각 교통 수단별 평균 인상률은 지하철 15%, 시내버스 12.5%, 광역버스 21.4%에 이른다.이와 함께 이미 이달부터는 철도운임이 KTX 9.5%, 새마을호 8% 등 평균 9.3% 오른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우편요금도 규격ㆍ비규격 모두 30원 오른 상태다.건보료 인상도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담뱃값 인상분을 전제로 마련됐는데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무산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없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률이 올해 3.9%보다 훨씬 큰 9.21%가 돼야 한다고 분석ㆍ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주장대로 내년에 건보료가 9.21% 인상되면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5만8066원에서 6만3408원으로, 지역 가입자는 5만208원에서 5만4827원으로 각각 올라 직장인은 현재보다 월 평균 5342원,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4619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세금 폭탄’에 금융비용 상승까지=늘어나는 세금과 금융비용도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종부세는 부과 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강화되고 부부합산 과세가 도입되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35만명이 과세 대상 권역으로 들어왔다. 더욱이 내년에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과세 대상이 6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70%인 공시가격의 과표도 내년에는 80%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주 중에 상승한 데 이어 기준금리가 되는 예금증서(CD)금리 역시 최근 오름세로 전환했고 전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이같이 늘어나는 국민 부담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기 위축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종부세 부과는 예견됐던 일이고 해당 국민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결과인 만큼 큰 영향은 없겠지만, 공공요금이나 사회보장성 연금의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은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가처분소득의 감소 효과를 가져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배 연구위원은 특히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효과로 소비도 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보유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자산 효과가 대신 소비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1
내년 세금부담에 금리인상까지…서민경제 ‘주름’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중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이 더 깊게 파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한 통지문이 27일부터 발송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하철ㆍ버스요금과 철도운임 등 공공요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예정돼 있고, 대출금리도 인상될 전망인 것. 각종 부담금뿐 아니라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는 것이다.올해 말에는 내야 할 세금고지서로 심리적인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지갑이 실질적으로 얇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경기 하락을 더 빠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 부담금 일제히 인상=인상되는 요금 중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은 대중교통요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은 내년 2월부터
현행 800원(교통카드 기본요금 기준)에서 9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7월 이후 2년 반 만에 인상되는 대중교통요금의 각 교통 수단별 평균 인상률은
지하철 15%, 시내버스 12.5%, 광역버스 21.4%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미 이달부터는 철도운임이 KTX 9.5%, 새마을호 8% 등 평균 9.3%
오른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우편요금도 규격ㆍ비규격 모두 30원 오른 상태다.
건보료 인상도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담뱃값 인상분을 전제로 마련됐는데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무산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없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률이 올해 3.9%보다 훨씬 큰 9.21%가 돼야
한다고 분석ㆍ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주장대로 내년에 건보료가 9.21% 인상되면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5만8066원에서 6만3408원으로, 지역 가입자는 5만208원에서 5만4827원으로
각각 올라 직장인은 현재보다 월 평균 5342원,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4619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폭탄’에 금융비용 상승까지=늘어나는 세금과 금융비용도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부세는 부과 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강화되고 부부합산 과세가
도입되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35만명이 과세 대상 권역으로 들어왔다. 더욱이 내년에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과세 대상이 6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70%인
공시가격의 과표도 내년에는 80%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주 중에 상승한 데 이어 기준금리가 되는 예금증서(CD)금리
역시 최근 오름세로 전환했고 전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늘어나는 국민 부담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기 위축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종부세 부과는 예견됐던 일이고 해당 국민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결과인 만큼 큰 영향은 없겠지만, 공공요금이나 사회보장성
연금의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은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가처분소득의 감소 효과를
가져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연구위원은 특히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효과로 소비도 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보유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자산 효과가 대신 소비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