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데안토]`유라시아철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김덕곤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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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데안토]`유라시아철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지금 인터넷 우익사이트의 게시판을 보면 박근혜의 유라시아 철도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유라시아 철도사업에 대하여 3가지로 함축됩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한 박빠~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냥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박빠~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그 동안 이명박의 한반도운하에 대하여 거품을 물고 반대했는데 이런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오니 참으로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도 많이하는 입장이고요.

 

셋째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박빠를 제외한 명빠나 손학규빠, 이회창빠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들의 얘기는 단도입적으로 김대중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고 또 북한에 퍼줄라고 하는구나 하는 인물들입니다.

 

즉 이들의 의도는 당연히 박근혜는 김대중, 김정일과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 쪽 부류에는 박빠 중에서도 대북강경파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번째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경제성과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입장에서는 그다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유라시아철도가 연결되면 좋고 연결되지 않아도 나쁠것이 없다는 시각입니다. 김대중이의 대륙철도구상은 오로지 북한 퍼주기, 북한 짝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경제성, 사업성이 있는 21세기의 아이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김대중도 박근혜가 지금 구상하는 비슷한 아이템을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활용했습니다. 즉 경의선연결사업도 그 일환이었고, 개성공단조성도 그러한 연장선상의 사업진행이었습니다. 북한을 경유한 시베리아 가스관 즉 파이프라인의 건설도 결국 사업성과 경제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돈을 끌어모아야 하고 그 돈은 한주머니에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국가로 부터 투자되어야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은 오로지 북한에 투자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댈테니 제발 서둘러서 좀 하자고 했다는 점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을 정치적인 성과물를 내기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만약 이런 경의선연결사업,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사업 등을 하면서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주도권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한국은 그 컨소시엄에 일정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었다면 대북경협사업의 큰 위험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북한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정치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성과와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김대중과 같은 정책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북경협이나 대북지원 등 경제 및 돈과 관련된 사업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투명성과 경제성, 사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줄어들면 사업의 진척속도는 느리지만 효과는 크다는 것이지요. 단지 그 경제적인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게 국가를 위해서는 옳바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박근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북아개발기구를 만들고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바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게 아니라 돈을 투자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즉 경제성과 사업성만을 염두에 두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와 김대중, 노무현류와는 차별되는 사안입니다.

 

박근혜는 유라시아철도사업에 대하여 동해선을 얘기하는 것도 동해선은 지금 러시아가 5억달러를 들여서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을 북한 김정일 정권과 이미 벌써 합의되었고 그 사업권을 이미 러시아가 땄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참여없이 오로지 러시아와 북한간의 계약이고 합의입니다.

 

단지 한국과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는 휴전선에서 한국 동해선과 북한의 동해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관계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사업을 쉽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 양쪽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북한, 러시아 3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게 되므로서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의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단지 한국은 이런 일련의 협상에서 합의되면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 되기때문에 지난번 김대중, 노무현처럼 미리 퍼주고 깔아주고 할 위험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나중에 딴소리로 나오면서 참으로 난감하게 된 것이 지금 경의선사업 입니다. 거창하게 철도연결을 하고 대단한 정치적인 성과물로 이용했지만 지금 남은 것은 엄청난 돈만 날아갔다는 것이고 공염불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의 여론시각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사업성은 앞으로 계속 연구자료가 나올것이므로 일단 생략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 동해선에 5억달러를 투자하여 러시아가 북한 동해선 운영권을 땄다면 이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계약입니다. 즉 동해선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는 러시아고 우리는 러시아에 유라시아철도이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동해선 이용료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계약에 의해 러시아가 북한에 지불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상당히 위험성이 낮아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즉 북한의 동해선이용료는 우리가 직접 북한에 주는게 아니라 러시아에 지불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과 박근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읽지 못하면 우파논객이라는 타이틀을 접고 눈팅이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는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러 연구소에 참여하는 박사급인사만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 300명의 인사에 의해 이 사업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에 몰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외교적으로 독일, 러시아 등 몇몇 나라와 상당한 얘기가 오고간듯하거든요.

 

이 유라시아철도사업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되든 꼭 다음 정권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배제하고 경제성과 사업성만을 따져서 꼭 추진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가 이 유라시아철도사업을 정식으로 발표하면 그것은 그냥 주먹구구는 아닐 것입니다. 즉 철저한 연구성과물과 여러가지 데이타가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나는 박근혜의 철두철미한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박근혜가 이 유라시아 철도사업을 언제쯤 발표하냐하고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하면 다르다" 이게 바로 박근혜가 3년간 저에게 심어준 희망입니다.

 

누구처럼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처럼 떠들지만 지금껏 그에 대한 자료하나 제대로 못내는 것과는 분명히 비교가 될 것이니까요.

 

거미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