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들을 신용불량자화 합시다.

노아성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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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들을 신용불량자화 합시다.

 

그래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안됩니다. 법치국가가 되려면 선량한 국민들이 바보가 안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배째라식의 미납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돈만 제대로 걷으면 감세정책해도 될 정도입니다.

 

결국 조취를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통신요금 미납하면 신용점수에 -가 되듯 벌금미납자들도 신용점수 -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제대로 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