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율 5%에 비하면 큰 인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6.7%가 아니라 그 두배가 넘는 12-15% 정도로 엄청나게 인상이 되지만 정부당국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체감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온도보다 사람의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훨씬 추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의료보험료 인상도 정부가 말하는 명목상의 인상은 6.7%이지만 내년에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체감하는 체감인상은 15%가 훨씬 넘는다 는 말입니다
가득이나 기름값인상 , 각종 공공요금 인상, 물가인상, 각종 세금폭탄,끝없는 북한 퍼주기 등으로 국민들의 등골이 휘고 자고 나면 수천,수억씩 미친듯이 뛰어오르는 아파트가격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내 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좌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의료보험료 까지 15%는가 넘게 엄청나게 인상해서 불쌍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넘어진 사람을 일이켜 주지는 못할 망정 발로 지근지금 밟을려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15%이상이 인상이 되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의료보험료 6.7% 인상
2.본인부담금 인상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이 3000원 내고 보험공단에서 5000원 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본인부담 인상이라는 것은 환자 본인이 5000원을 부담하고 보험공단에서는 3000원만 부담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보험료는 6.7%나 올리면서 정작 보험혜택은 줄어드는 것이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더 많이 내고도 정작 병원에 가면 진료비는 3000원이 보다 2000원 인상된 5000원을 내야합니다 2000원 인상이지만 비율로 보면 무려 75% 인상이지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인상하면서 정작 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게다가 본인 부담금마저 거의 배에 가깝에 인상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고 만만하게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3.의료보험 보장성의 축소
그런데 본인부담근금 인상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는 의료보험 보장성 축소의 대한 하나의 예일 뿐이지요 의료보험 보장성 축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험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광고를 통해서 입원하는 첫날부터 보험료가 지급되고 거의 모든 질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손해보험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화 한통이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혜택을 안 보는 질병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입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혜택을 볼려고 하면 약관이 어떻고 하며 해당 질병은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피햬를 보는 사례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되는 것 가운데 보험관련 피햬 문의가 1위라고 하는 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입시키려고 할때는 뭐든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약관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들이대며 어떻게든 보험혜택을 해주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국민건강 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도 이와같은 것입니다
보험료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게 인상시키고 본인부담금도 거의 배에 가깝게 인상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보험되는 항목을 축소함으로써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는 혜택을 보지 못해 결국 환자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일이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말 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의 예만 가지고도 실제 의료보험 인상률, 국민이 느끼는 체감인상은 15%가 아니라 그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진짜 세금폭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당국은 이런 내막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보험재정부실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담배값인상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보험 재정을 메꾸려 하였으나 담배값 인상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부당국은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금 인상. 보장성 축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 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정부는 입원치료시 식대를 보험화 하고 6세이하 소아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같은 대중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하여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심성 의료정책의 남발로 말미암아 보험재정의 부실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작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쓸수 없게 되었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분별한 선심행정으로 악화된 재정을 정부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과다한 지출과 정책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보험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인력
이 두 기관을 합치면 국세청의 4배에 가까운 인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인력의 1/4만 해도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3/4은 불필요한 돈먹는 하마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네 사람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월급과 상여금은 고스란히 받고 무엇보다 고용을 보장받습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온 말이지요
매년 우리주머니에서 털어가는 의료보험료 가운데 수천억원이 이들 두 기관에 속해 있는 방만한 인력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1/4로 감축하기만 해도 수천억원이 절약되고 6.7%나 인상되는 보험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2.방만한 운영
방만한 조직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전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강남의 고급 룸싸롱에서 흥청망청 돈을 물쓰듯 쓰고 심지어는 안마시술소에 까지 간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고급 룸싸롱에서 비싼 양주마시며 아가씨 젖통 만지느라 국민의 혈세를 자기돈처럼 마구 물쓰듯 써버려 보험재정이 악화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양주마시며 안마시술소에서 써버런 돈을 정말 어려운 극빈자나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들어가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겠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적자금과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눈먼돈이라며 물쓰듯 쓰면서 정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해괴한 작태를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뿐아닙니다. 그 밖에도 과다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같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지금도 의료보험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높은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 노조는 현재 무려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임금인상율인 5%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엄청난 인상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 기관입니까? 정말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란 말입니까?
이들이 룸싸롬에서 고급 양주마시며 여자 젖통 만지느라 뿌린 돈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갈라먹는 과도한 상여금만 절약해도 6.7%인상되는 보험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3.수가 인상 안해도 좋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걷어가는 보험료는 6.7% 인상되었지만 의사,약사가 진료와 조제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를 수가라고 합니다) 수가는 2.3 %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임금 인상이나 소득 인상률 5%대의 절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를 더 올려 달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반댑니다
2.3% 인상 안하고 동결해도 좋습니다 의료보험재정적자가 심해 6.7%나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그 속에는 저같은 의사들이 받는 2.3%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상 안해되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민부담이 줄겠지요 대신 위에서 말한 것같이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고 구조조정 할 수 있게 국민여러분들이 여론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민 여러분이 억울하게 부담해야할 6.7%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담배값 인상을 저지했듯이
정부는 또다시 담배값 인상이라는 미봉책으로 땜방을 하려고 했지만 악화된 여론에 밀려 결국 포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을 저지했듯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손쉽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땜빵하려고 하는 보험료 인상 또한 저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조세저항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저는 생각하고 위에서 무조껀 못 내겠다 배째라 죽여라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과 조직을 구조조정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5.과도한 조제비 지출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분업시행과 함께 급격히 상승된 조제비입니다 현재 약국에 지불되는 조제비는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수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험재정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올해 상반기 약국에 지급된 월 평균 조제료가 917만원입니다 거기다 약값 마진과 일반약,한약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요즘 약대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 제가 의사지만 의대가지 말고 솔직히 약대에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안 보내면 제가 이상한거지요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 결론은 현재 조제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약사들은 수입이 늘어서 좋지만 그만큼 의보재정악화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약 한달분 처방하면 환자에게 3000원을 받고 보험공단에서 5000원을 부담하여 8000원 정도를 들어옵니다
이때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가서 한달치 약을 사면 약값마진 빼고 공단으로부터 약국이 지급받는 돈이 9700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도매로 약을 사서 소매로 팔았을 때 남는 차익 즉 약값마진까지 하면 훨씬 더 되지요 물론 고혈약 약처럼 한달치 처방이 아니라 2-3일치 처방일 경우 약국이 받는 돈은 조금 줄어 듭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조제료가 높게 책정되어서 재정지출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 6.7%인상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조제료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할 수 아니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6.일반약의 슈퍼판매
감기같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현재 3000원에서 5000원선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외국같이 일반 감기약 같은 일반약품을 의사의 진료나 처방전 없이 슈퍼에서 살수 있게 하는 것이 보험재정과 환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종합감기약,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는 해열.진통 소염제, 소화제 같이 처방전 없이 간단하게 살수 있는 약을 슈퍼나 편의점 ,마트등에 판매한다면 국민들은 접근성과 싼 약값으로 비용부담도 덜고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당장에 감기같은 경증질환의 환자가 병원에 오는 일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손해고 약을 파는 약사들도 손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국민이 편하고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로말미암아 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면 결국 6.7%같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또다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7.결론
위에서 언급한 것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6.7% 동결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분히 현실성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는 의보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려 하지 않은 채 만만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세금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국민의 등꼴을 휘게하는 파렴치한 정부당국의 작태를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그 댓가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지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을 저지한 것처럼 국민을 봉으로 보고 무조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당국과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서 범국민적인 저항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각종 게시판과 해당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널리 퍼다 날라 주십시오 <script language=javascript>iframeSize('board_body', 0);setTimeout("iframeSize('board_body', 0)",1000);setTimeout("iframeSize('board_body', 1)",2000);
[펌]진짜 세금폭탄은 따로 있습니다.국민을우롱마세요
어느 의사선생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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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원의사입니다
내년에 의료보험료가 6.7%나 대폭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증가율 5%에 비하면 큰 인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6.7%가 아니라 그 두배가 넘는 12-15% 정도로 엄청나게 인상이 되지만 정부당국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체감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온도보다 사람의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훨씬 추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의료보험료 인상도 정부가 말하는 명목상의 인상은 6.7%이지만
내년에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체감하는 체감인상은 15%가 훨씬 넘는다
는 말입니다
가득이나
기름값인상 , 각종 공공요금 인상, 물가인상, 각종 세금폭탄,끝없는
북한 퍼주기 등으로 국민들의 등골이 휘고
자고 나면 수천,수억씩 미친듯이 뛰어오르는 아파트가격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내 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좌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의료보험료 까지 15%는가 넘게 엄청나게 인상해서 불쌍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넘어진 사람을 일이켜 주지는 못할 망정 발로 지근지금 밟을려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15%이상이 인상이 되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의료보험료 6.7% 인상
2.본인부담금 인상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이 3000원 내고 보험공단에서 5000원
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본인부담 인상이라는 것은
환자 본인이 5000원을 부담하고 보험공단에서는 3000원만 부담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보험료는 6.7%나 올리면서 정작 보험혜택은 줄어드는 것이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더 많이 내고도 정작 병원에 가면 진료비는
3000원이 보다 2000원 인상된 5000원을 내야합니다
2000원 인상이지만 비율로 보면 무려 75% 인상이지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인상하면서 정작 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게다가 본인 부담금마저 거의 배에 가깝에 인상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고 만만하게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3.의료보험 보장성의 축소
그런데 본인부담근금 인상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는 의료보험 보장성 축소의 대한 하나의 예일 뿐이지요
의료보험 보장성 축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험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광고를 통해서 입원하는 첫날부터 보험료가 지급되고 거의 모든 질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손해보험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화 한통이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혜택을 안 보는 질병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입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혜택을 볼려고 하면
약관이 어떻고 하며 해당 질병은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피햬를 보는 사례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되는 것 가운데 보험관련 피햬 문의가 1위라고
하는 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입시키려고 할때는 뭐든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약관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들이대며
어떻게든 보험혜택을 해주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국민건강 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도 이와같은 것입니다
보험료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게 인상시키고
본인부담금도 거의 배에 가깝게 인상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보험되는 항목을 축소함으로써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는
혜택을 보지 못해 결국 환자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일이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말 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의 예만 가지고도 실제 의료보험 인상률,
국민이 느끼는 체감인상은 15%가 아니라 그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진짜 세금폭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당국은 이런 내막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보험재정부실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담배값인상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보험 재정을 메꾸려
하였으나 담배값 인상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부당국은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금
인상. 보장성 축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 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정부는
입원치료시 식대를 보험화 하고 6세이하 소아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같은 대중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하여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심성 의료정책의 남발로 말미암아 보험재정의 부실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작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쓸수 없게 되었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분별한 선심행정으로 악화된 재정을 정부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과다한 지출과 정책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보험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인력
이 두 기관을 합치면 국세청의 4배에 가까운 인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인력의 1/4만 해도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3/4은 불필요한 돈먹는 하마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네 사람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월급과 상여금은 고스란히 받고 무엇보다 고용을 보장받습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온 말이지요
매년 우리주머니에서 털어가는 의료보험료 가운데 수천억원이 이들 두 기관에 속해 있는
방만한 인력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1/4로 감축하기만 해도 수천억원이 절약되고
6.7%나 인상되는 보험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2.방만한 운영
방만한 조직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전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강남의 고급 룸싸롱에서 흥청망청 돈을
물쓰듯 쓰고 심지어는 안마시술소에 까지 간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고급 룸싸롱에서 비싼 양주마시며 아가씨 젖통 만지느라 국민의 혈세를 자기돈처럼 마구
물쓰듯 써버려 보험재정이 악화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양주마시며 안마시술소에서 써버런 돈을 정말 어려운 극빈자나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들어가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겠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적자금과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눈먼돈이라며 물쓰듯 쓰면서 정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해괴한 작태를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뿐아닙니다. 그 밖에도 과다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같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지금도 의료보험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높은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 노조는 현재 무려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임금인상율인 5%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엄청난 인상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 기관입니까?
정말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란 말입니까?
이들이 룸싸롬에서 고급 양주마시며 여자 젖통 만지느라 뿌린 돈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갈라먹는 과도한 상여금만 절약해도 6.7%인상되는 보험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3.수가 인상 안해도 좋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걷어가는 보험료는 6.7% 인상되었지만
의사,약사가 진료와 조제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를 수가라고 합니다)
수가는 2.3 %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임금 인상이나 소득 인상률 5%대의 절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를 더 올려 달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반댑니다
2.3% 인상 안하고 동결해도 좋습니다
의료보험재정적자가 심해 6.7%나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그 속에는 저같은 의사들이 받는 2.3%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상 안해되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민부담이 줄겠지요
대신 위에서 말한 것같이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고 구조조정
할 수 있게 국민여러분들이 여론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민 여러분이 억울하게 부담해야할 6.7%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담배값 인상을 저지했듯이
정부는 또다시 담배값 인상이라는 미봉책으로 땜방을 하려고 했지만 악화된 여론에 밀려
결국 포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을 저지했듯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손쉽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땜빵하려고 하는 보험료 인상 또한 저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조세저항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저는 생각하고
위에서 무조껀 못 내겠다 배째라 죽여라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과 조직을 구조조정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5.과도한 조제비 지출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분업시행과 함께 급격히 상승된 조제비입니다
현재 약국에 지불되는 조제비는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수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험재정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올해 상반기 약국에 지급된 월 평균 조제료가 917만원입니다
거기다 약값 마진과 일반약,한약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요즘 약대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 제가 의사지만 의대가지 말고 솔직히 약대에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안 보내면 제가 이상한거지요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
결론은 현재 조제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약사들은 수입이 늘어서 좋지만
그만큼 의보재정악화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약 한달분 처방하면 환자에게 3000원을 받고
보험공단에서 5000원을 부담하여 8000원 정도를 들어옵니다
이때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가서 한달치 약을 사면 약값마진 빼고
공단으로부터 약국이 지급받는 돈이 9700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도매로 약을 사서 소매로 팔았을 때 남는 차익 즉 약값마진까지 하면 훨씬 더 되지요
물론 고혈약 약처럼 한달치 처방이 아니라 2-3일치 처방일 경우 약국이 받는 돈은 조금 줄어
듭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조제료가 높게 책정되어서 재정지출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 6.7%인상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조제료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할 수 아니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6.일반약의 슈퍼판매
감기같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현재 3000원에서 5000원선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외국같이 일반 감기약 같은 일반약품을 의사의 진료나 처방전 없이 슈퍼에서 살수
있게 하는 것이 보험재정과 환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종합감기약,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는 해열.진통 소염제, 소화제 같이 처방전 없이
간단하게 살수 있는 약을 슈퍼나 편의점 ,마트등에 판매한다면 국민들은 접근성과 싼 약값으로
비용부담도 덜고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당장에 감기같은 경증질환의 환자가 병원에 오는 일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손해고 약을 파는 약사들도 손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국민이 편하고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로말미암아 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면 결국 6.7%같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또다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7.결론
위에서 언급한 것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6.7% 동결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분히 현실성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는 의보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려 하지 않은 채
만만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세금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국민의 등꼴을 휘게하는 파렴치한 정부당국의 작태를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그 댓가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지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을 저지한 것처럼 국민을 봉으로 보고 무조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당국과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서 범국민적인 저항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각종 게시판과 해당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널리 퍼다 날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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