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수산업 ③] 어업별 중장기 발전방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분야도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수산업은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 최근에는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미 FTA를 수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지, 해양수산부와 은 4회에 걸쳐 한미 FTA 협상에서 수산업분야의 쟁점과 쟁점, 자생력 확보방안을 살펴본다.
① 수산부문 영향 및 협상대응방안 ②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의 재정비방향 ③ 어업별 중장기발전방향 ④ 수산부문 직불제도입방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는 타 분야 협상에 밀려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정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협상테이블에서도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협상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 이후에는 현재 18% 수준에 이르고 있는 수산물 평균관세의 대폭 인하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값싼 미국 수산물이 현재보다 훨씬 많은 량이 수입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생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수용력을 초과하는 등 한계에 달한 업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강한 수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산물 생산체제 개편 불가피
최근 우리나라 수산업은 한·미 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유류비 등 어업경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어장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장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의 중요한 공급원이자 외화획득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원양어업도 연안국의 규제강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어장여건이나 수산자원의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과도한 어획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업종이나 경영체를 정리하고 잔존 경영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수산물도 고품질 가공품·브랜드화로 거듭나야
우선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원양어업이나 연근해어업 공히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어선세력을 감축하고,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어장의 환경수용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거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양식어장을 대폭 감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잔존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비용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와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전자의 경우 연료절감형 엔진으로의 변경과 어업기계화 등이, 후자는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 및 브랜드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움직임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산업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되 무역자유화를 우리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작지만 강한 수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합리적 구조조정 통해 강한 수산업으로
[한미FTA와 수산업 ③] 어업별 중장기 발전방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분야도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수산업은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 최근에는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미 FTA를 수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지, 해양수산부와 은 4회에 걸쳐 한미 FTA 협상에서 수산업분야의 쟁점과 쟁점, 자생력 확보방안을 살펴본다.
① 수산부문 영향 및 협상대응방안
②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의 재정비방향
③ 어업별 중장기발전방향
④ 수산부문 직불제도입방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는 타 분야 협상에 밀려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정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협상테이블에서도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협상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 이후에는 현재 18% 수준에 이르고 있는 수산물 평균관세의 대폭 인하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값싼 미국 수산물이 현재보다 훨씬 많은 량이 수입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생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수산물 생산체제 개편 불가피
최근 우리나라 수산업은 한·미 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유류비 등 어업경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어장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장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의 중요한 공급원이자 외화획득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원양어업도 연안국의 규제강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어장여건이나 수산자원의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과도한 어획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업종이나 경영체를 정리하고 잔존 경영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수산물도 고품질 가공품·브랜드화로 거듭나야
우선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원양어업이나 연근해어업 공히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어선세력을 감축하고,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어장의 환경수용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거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양식어장을 대폭 감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잔존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비용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와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전자의 경우 연료절감형 엔진으로의 변경과 어업기계화 등이, 후자는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 및 브랜드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움직임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산업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되 무역자유화를 우리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작지만 강한 수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ytshin@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