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 있다. 1993년 UR 출번 이전 종전의 GATT 체제는 국경을 넘어 교역되는 상품만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서비스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았고 세계경제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동안 서비스 무역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비스무역의 증대와 세계경제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국내산업에서 고용과 생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자 세계는 제조업 관세 장벽 철폐와 아울러 1986년에 개시된 UR협상의 정식 의제로서 서비스 협상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3년 타결된 UR 최종 결과의 일부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포함되어,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서비스교역도 상품교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추진되는 FTA의 경우 상품교역에만 한정하여 FTA를 이해하지 않고, 1993년 이후 출범한 WTO체제의 변화된 세계교역 질서와 자유화의 대상을 고려하여 서비스, 투자, 지식 재산권 등 보다 폭넓은 고려를 통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출범한 지역무역협정 대부분이 WTO체제 출범 이후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가 상품 교역에 한정한다는 주장은 시대와 맞지 않은 주장이다.
미국이 최근(2000년대 들어서)에 체결한 FTA협정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협정문 또한 상품무역은 물론, 지식재산권,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별도 챕터로 포함하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은행(2005)이 펴낸 보고서 “2005 세계경제전망보고서”(2005 Global Economic Prospects)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방식을 기준으로 미국식, 유럽식, 남-남식FTA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고 있고 그 중에서 미국식과 유럽식은 많은 점에서 유사하나, 미국식 FTA의 경우 개방원칙에 충실하고 서비스 시장접근에 있어서 명백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식 FTA가 가혹하다는 분석이나 표현은 없으며, 세계은행 분석의 요점은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서비스 개방이 개도국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시아식이 ‘발전지향적이며 상호협력적’이라든지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FTA와 서비스 개방 범위 및 개방 방식
미국이 최근 체결한 FTA에서 서비스 부문의 개방 영역을 비교 분석해 보면 비록 협상을 시작할 때는 광범위한 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하지만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개방의 영역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개방방식에 있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뤄진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데 각국의 상황과 서비스 영역에 따라 부분별 및 단계적인 개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원칙에 충실하고 명확한 규정에 입각한 FTA를 체결하는 것이지 협정발효 즉시 모든 서비스분야가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돼야 어떤 분야가 개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되는지 정해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양국 모두 유보안이 있어 개방 분야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되고,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점진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 서비스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유도할 것이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분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목표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서비스분야는 상품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상품분야의 개방과 다를 수밖에 없다. 상품 분야는 관세감면ㆍ축소ㆍ철폐의 방식에 합의를 보면 되지만 서비스 산업은 상품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결국 국내법이나 각종 조치로 묶여 있는 해당 서비스 분야를 국내법과 각종 조치로부터 얼마나 자유화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서비스산업 분야별 자유화를 GATS 방식을 따라가면 좋고, FTA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방식을 따르면 나쁘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3. 주도적 세계화와 서비스 산업 성장 동력화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수출시장 확보에 부수된 개방,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 개방으로 선경쟁력확보-후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며 유치산업 육성에 성공한 산업·통상 정책이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불균형 성장방식, 수출주도형 공업화, 보호무역, 성장과 효율 위주의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성장한 현재 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이 1990년대 7.7%에서 2000년대 전반기 5.2%로 감소한 상황을 맞고 있고 신성장동력 산업발전, 서비스산업 육성,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원인으로 서비스업 성장률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성장률의 경우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6%와 1.9%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률 증진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업은 주로 내수업종이기 때문에 내수 침체는 다시 서비스업 성장을 가로막고 이에 따라 다시 내수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급인력의 청년실업률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줄임과 동시에 한국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는 주로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서비스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 중 특히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크지 않고 경쟁력도 높지 않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지식기반서비스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ㆍ미 FTA는 이러한 국내 경제 여건과 세계경제의 변화와 지역주의, 세계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내린 우리나라의 선택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수용이라거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FTA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한ㆍ미 FTA 추진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 무엇을 하며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지난 40년간 보호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경쟁력이 미흡하다. 제조업의 경우 1960년대부터 수출성장전략에 바탕을 두고 세계시장을 놓고 처음서부터 경쟁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격렬한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반도체 D램의 경우 세계 1위의 매출액을 갖고 세계 시장의 45%를 장악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5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자제품 생산액은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다.
FTA에서 투자와 서비스 부문 추가 개방 및 제도 개선에 따른 FDI증가와 이로 인한 기술, 인력, 자본의 증대와 이로 인한 경제의 경쟁력 증가의 주원인을 제공한다. 서비스 산업 자유화는 자유화되는 영역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게 되고 신규시장은 성장의 기회로 기업들에 인식되게 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증진하게 된다.
특히 외국서비스기업의 국내투자는 필연적으로 선진서비스 기술과 서비스전문 인력의 우리나라로의 이전을 발생시키고 이는 우리의 고용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단순히 물품이 이동하는 상품교역보다 기술, 자본,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서비스 개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서비스 산업개방을 뒤로 미루고 경쟁력 향상을 뒤로 미루면 서비스 수요자는 해외에 나가 계속 서비스를 수요할 것이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침체를 부추겨 우리의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금융ㆍ보험ㆍ컨설팅ㆍ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서비스의 경우 자본규모, 기술 수준 측면에서 미국의 서비스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등 자연장벽이 존재 한다. 미국계 회사가 진출하더라도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인력에 의한 학습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해당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기술ㆍ자본ㆍ인력을 제공할 것이고,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미국기업의 인수 합병에 의해 일부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실업급여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실시될 것이고, 이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4. 우리가 맺는 FTA: “성공적 FTA를 원한다”
다자협상의 진전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상황에 우리나라는 있지 않다. 개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시장은 더욱 확대하고 투자가 부족한 산업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이 부족한 산업은 기술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경쟁국인 대만이나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FTA를 선언하자 유럽은 우리와 FTA추진을 희망하고 있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FTA를 추진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우리와의 FTA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시장확대의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2002년 타결), 싱가포르(2003년) 등을 분석해 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폭넓은 FTA를 체결했다는 것과 각국이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하고, 이를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 싱가포르(2003년 타결)는 1998년 ‘산업21’, 2003년 초 ‘비젼2018’ 등 경제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개방화 개혁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다. FTA발효(2004년) 이후에는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금융산업 발전 촉진 및 지원제도를 강화해 미ㆍ싱가포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TA로 인한 개방이 경제적 성과를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이라는 기회의 확대가 대내 구조 개혁과 미래의 산업발전비전과 연계되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에 따라 궁극적으로 한ㆍ미 FTA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다. 지난 40년간 개방의 충격을 우리 경제에 쓴 약으로 잘 바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대내구조조정과 미래 발전전략,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주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해야 할 명제를 안고 있다.
한ㆍ미 FTA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전술한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있다. 미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세계경제를 향해 더 큰 기회를 경제적 효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공적 FTA를 원한다
[한미FTA 신국민보고서]④서비스 개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미주팀장
1. WTO체제 이후 FTA 체결 대상범위와 서비스산업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 있다. 1993년 UR 출번 이전 종전의 GATT 체제는 국경을 넘어 교역되는 상품만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서비스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았고 세계경제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동안 서비스 무역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비스무역의 증대와 세계경제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국내산업에서 고용과 생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자 세계는 제조업 관세 장벽 철폐와 아울러 1986년에 개시된 UR협상의 정식 의제로서 서비스 협상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3년 타결된 UR 최종 결과의 일부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포함되어,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서비스교역도 상품교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추진되는 FTA의 경우 상품교역에만 한정하여 FTA를 이해하지 않고, 1993년 이후 출범한 WTO체제의 변화된 세계교역 질서와 자유화의 대상을 고려하여 서비스, 투자, 지식 재산권 등 보다 폭넓은 고려를 통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출범한 지역무역협정 대부분이 WTO체제 출범 이후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가 상품 교역에 한정한다는 주장은 시대와 맞지 않은 주장이다.
미국이 최근(2000년대 들어서)에 체결한 FTA협정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협정문 또한 상품무역은 물론, 지식재산권,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별도 챕터로 포함하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은행(2005)이 펴낸 보고서 “2005 세계경제전망보고서”(2005 Global Economic Prospects)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방식을 기준으로 미국식, 유럽식, 남-남식FTA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고 있고 그 중에서 미국식과 유럽식은 많은 점에서 유사하나, 미국식 FTA의 경우 개방원칙에 충실하고 서비스 시장접근에 있어서 명백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식 FTA가 가혹하다는 분석이나 표현은 없으며, 세계은행 분석의 요점은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서비스 개방이 개도국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아시아식이 ‘발전지향적이며 상호협력적’이라든지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FTA와 서비스 개방 범위 및 개방 방식
미국이 최근 체결한 FTA에서 서비스 부문의 개방 영역을 비교 분석해 보면 비록 협상을 시작할 때는 광범위한 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하지만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개방의 영역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개방방식에 있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뤄진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데 각국의 상황과 서비스 영역에 따라 부분별 및 단계적인 개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원칙에 충실하고 명확한 규정에 입각한 FTA를 체결하는 것이지 협정발효 즉시 모든 서비스분야가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분야는 상품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상품분야의 개방과 다를 수밖에 없다. 상품 분야는 관세감면ㆍ축소ㆍ철폐의 방식에 합의를 보면 되지만 서비스 산업은 상품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결국 국내법이나 각종 조치로 묶여 있는 해당 서비스 분야를 국내법과 각종 조치로부터 얼마나 자유화시키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서비스산업 분야별 자유화를 GATS 방식을 따라가면 좋고, FTA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방식을 따르면 나쁘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3. 주도적 세계화와 서비스 산업 성장 동력화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수출시장 확보에 부수된 개방,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 개방으로 선경쟁력확보-후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며 유치산업 육성에 성공한 산업·통상 정책이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불균형 성장방식, 수출주도형 공업화, 보호무역, 성장과 효율 위주의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성장한 현재 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이 1990년대 7.7%에서 2000년대 전반기 5.2%로 감소한 상황을 맞고 있고 신성장동력 산업발전, 서비스산업 육성,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원인으로 서비스업 성장률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성장률의 경우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6%와 1.9%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률 증진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업은 주로 내수업종이기 때문에 내수 침체는 다시 서비스업 성장을 가로막고 이에 따라 다시 내수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급인력의 청년실업률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줄임과 동시에 한국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는 주로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서비스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 중 특히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크지 않고 경쟁력도 높지 않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지식기반서비스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ㆍ미 FTA는 이러한 국내 경제 여건과 세계경제의 변화와 지역주의, 세계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내린 우리나라의 선택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수용이라거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FTA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한ㆍ미 FTA 추진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 무엇을 하며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지난 40년간 보호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경쟁력이 미흡하다. 제조업의 경우 1960년대부터 수출성장전략에 바탕을 두고 세계시장을 놓고 처음서부터 경쟁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격렬한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반도체 D램의 경우 세계 1위의 매출액을 갖고 세계 시장의 45%를 장악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5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자제품 생산액은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다.
FTA에서 투자와 서비스 부문 추가 개방 및 제도 개선에 따른 FDI증가와 이로 인한 기술, 인력, 자본의 증대와 이로 인한 경제의 경쟁력 증가의 주원인을 제공한다. 서비스 산업 자유화는 자유화되는 영역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게 되고 신규시장은 성장의 기회로 기업들에 인식되게 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증진하게 된다.
특히 외국서비스기업의 국내투자는 필연적으로 선진서비스 기술과 서비스전문 인력의 우리나라로의 이전을 발생시키고 이는 우리의 고용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단순히 물품이 이동하는 상품교역보다 기술, 자본,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서비스 개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서비스 산업개방을 뒤로 미루고 경쟁력 향상을 뒤로 미루면 서비스 수요자는 해외에 나가 계속 서비스를 수요할 것이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침체를 부추겨 우리의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우리가 맺는 FTA: “성공적 FTA를 원한다”
다자협상의 진전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상황에 우리나라는 있지 않다. 개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시장은 더욱 확대하고 투자가 부족한 산업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이 부족한 산업은 기술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경쟁국인 대만이나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FTA를 선언하자 유럽은 우리와 FTA추진을 희망하고 있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FTA를 추진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우리와의 FTA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시장확대의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2002년 타결), 싱가포르(2003년) 등을 분석해 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폭넓은 FTA를 체결했다는 것과 각국이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하고, 이를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 싱가포르(2003년 타결)는 1998년 ‘산업21’, 2003년 초 ‘비젼2018’ 등 경제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개방화 개혁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다. FTA발효(2004년) 이후에는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금융산업 발전 촉진 및 지원제도를 강화해 미ㆍ싱가포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TA로 인한 개방이 경제적 성과를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이라는 기회의 확대가 대내 구조 개혁과 미래의 산업발전비전과 연계되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에 따라 궁극적으로 한ㆍ미 FTA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다. 지난 40년간 개방의 충격을 우리 경제에 쓴 약으로 잘 바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대내구조조정과 미래 발전전략,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주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해야 할 명제를 안고 있다.
한ㆍ미 FTA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전술한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있다. 미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세계경제를 향해 더 큰 기회를 경제적 효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