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투기?

요즘 한창 시끄러운 부동산 문제..그 부동산(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한달에 몇번씩 대책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소용이 없는 듯하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왜 투기라고 하는것인가? 사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다. 둘다 모두 어떤 상품이나 대상에 대해 내가 들인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차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파트 한채만 갖고 있어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 하루아침에 천단위로 뛰고 배로 뛰고 있어 능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까지 빚을 져가며 부동산 사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투기라고 할 수 있을것인가? 투기라는 것은 고위험 고수익을 숙명으로 하는 살벌한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고위험 고수익이었나? 정부가 말로는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면서 투기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대로 부여하였나?
오히려 주식이 투기라면 투기일 것이다. 여러분은 주식 해서 망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부동산 해서 망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투기일 수가 없었다. 실패할 확률이 아주 낮은 최상의 수익률 게임이었다. 투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입장에서 한 개인에게 지나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막기위해 붙여진 이름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선 별 위험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투기가 되겠는가?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사두기만 하면 항상 올랐는데 투자 안하는게 바보 였는지도 모른다. 현재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그 바보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결국 정부말만 믿고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은 상대적 자산가치의 하락을 겪고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믿음을 가진 얄팍한 사람들의 배를 불리지 않았는가? 정부에서도 잘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부동산에 대해 돈을 붓는 것은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느 곳이 오를것인가 하는 부동산 안목이 있다고 본다. 이 안목은 아무나 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왜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라고 말하며 안좋게 보는 것인가? 이것은 돈을 가진사람들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것과 나 자신이 무능력해보이기 싫어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미리 정보를 얻어 돈을 쏟아 붓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조세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열풍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점은 선진국은 불로소득의 50%를 정확히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우리는 5% 정도의 세금만 내는것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로 돈버는 나라가 된 것이다.
투기는 결코 나쁜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에 하는 것이고 안목이 있기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또 정부는 그에 대한 리스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I'm a XTMer 김우형(kwhwjj@naver.com , whcountry.cy.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