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사유화 막고, 민주운영 쟁취하자!"

김오달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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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사유화 막고, 민주운영 쟁취하자!" 정립회관 민주화 공대위, 민주적 시설운영 요구하며 목요집중집회 진행   김오달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정립공대위)'는 7일 오후 2시 정립회관 앞마당에서 목요집중집회를 갖고, 현 백승완 관장의 사퇴와 민주적 시설운영 등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시설 사유화 막고, 민주운영 쟁취하자!" ▲정립공대위는 정립회관 앞마당에서 2004년 점거농성 당시 폭력침탈을 자행한 당사자인 현 백승완 관장의 퇴임과 정립회관의 민주적 시설운영 등을 요구하며 목요집중집회를 진행했다.     © 김오달
"복지시설 사유화 막고, 민주운영 쟁취하자!" ▲     © 김오달
정립공대위는 지난 2004년, 당시 관장이었던 이완수의 변칙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해 정립회관 시설 민주화를 요구하며 231일간 정립회관 점거농성투쟁을 벌였지만, 정립회관 운영을 결정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정립공대위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완수 관장을 협회 이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정거농성 당시 곰두리봉사회 소속 장애인들을 동원해 농성장 폭력침탈을 지휘한 곰두리봉사회 백승완 사무총장을 신임 관장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경과보고에 나선 민주노총 사회복지노동조합 정립지부 나해니 조합원은 "이완수 관장의 퇴임으로 정립회관 사태가 해결된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지만, 오히려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정립회관 측의 탄압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정립회관의 이용당사자인 중증장애인들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정립회관의 민주적 운영과 정립회관 사태를 폭력으로 물들인 바 있는 현 백승완 관장의 퇴임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시설 사유화 막고, 민주운영 쟁취하자!" ▲     © 김오달
"복지시설 사유화 막고, 민주운영 쟁취하자!" ▲     © 김오달
정립지부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출근 피케팅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정립회관이 동원한 비조합원들이 나와 훼방을 놓고 있으며, 사측은 노동자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6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조합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같은 노조탄압에 문제제기를 하는 한 조합원을 부당해고 한 바 있다고 한다.
 
정립공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바 있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통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폐쇄적인 운영구조를 깨고, 공공성이 담보된 민주적 운영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고, "끊임 없이 벌어지는 노조탄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지시한 바 있는 현 백승완 관장은 당장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목숨을 건 231일 점거농성으로 끝난 줄만 알았던 정립회관 사태가 3년이란 시간동안 계속 되고 있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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