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기능 1.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므로 편리한 거래를 위해 필요함 2. 수표발행비용의 절감가능 3. 수표발행을 통해 정부가 누려야할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을 시중은행이 수혜하고 있음 : 고액권이 발행되면 통안증권 발행규모가줄고, 이로 인한 한국은행의 이자지급액이 약 1천억원 감소해 재정수입증가로 이어질 것 4. 이미 10만원권 수표가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거래비용은 언젠가는 치뤄야할 대가임. 역기능1. 신용카드.폰뱅킹 등이 널리 사용되는 만큼 쓰임새가 적음. 2. 검은돈의 거래를 더욱 부추김 ; 3. 불법 정치자금 만연 우려10만 원권이 발행되면 1만 원권 시절에 차떼기를 해야 할 만한 불법 정치자금이 여행가방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고액권은 비자금 조성이나 음성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표추적을 통한 뇌물수사도 힘들어지게 할 것이다. 4.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비용 문제새로운 화폐의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5. 착시현상의 우려(인플레이션 우려) 고액권을 발행하면 심리적 착시현상으로 수표를 발행해 거래하는 경우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 3. 사례 : OECD 회원국들, 고액권 수시 도입 - 세계 주요국의 최고액 화폐는 미국은 100달러(약 11만9000원), 유럽은 500유로(약 76만원), 일본은 1만엔(약 11만2000원), 영국은 50파운드(약 11만원), 중국은 100위안(약 1만4000원) 등으로 한국(1만원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도입된 73년 이후 33년동안 소비자물가가 12배 상승했으나 최고액권은 1만원권으로 그대로 묶여 있다. - 그러나 73년 이후 OECD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2회 이상 고액권을 도입했으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최고액권 변경 사례까지 합치면 고액권 도입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난다. 호주 : 73년과 80년 스페인 : 78년과 87년 포르투갈 : 81년과 89년 그리스 : 84년과 95년 고액권을 추가 체코 및 슬로바키아는 73년 이후 모두 3차례 헝가리는 4차례/ 멕시코가 6차례/ 폴란드는 9차례/ 터키는 12차례 2002년 유로화 도입으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는 최고액권의 액면이 종전보다 5배 이상 커졌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는 2배 이상 커져 사실상 고액권을 새로 도입한 결과가 됐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액권 발행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액권 발행 찬반/현황
순기능
1.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므로 편리한 거래를 위해 필요함
2. 수표발행비용의 절감가능
3. 수표발행을 통해 정부가 누려야할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을 시중은행이 수혜하고 있음
: 고액권이 발행되면 통안증권 발행규모가줄고, 이로 인한 한국은행의 이자지급액이 약 1천억원 감소해 재정수입증가로 이어질 것
4. 이미 10만원권 수표가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거래비용은 언젠가는 치뤄야할 대가임.
역기능
1. 신용카드.폰뱅킹 등이 널리 사용되는 만큼 쓰임새가 적음.
2. 검은돈의 거래를 더욱 부추김 ;
3. 불법 정치자금 만연 우려
10만 원권이 발행되면 1만 원권 시절에 차떼기를 해야 할 만한 불법 정치자금이 여행가방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고액권은 비자금 조성이나 음성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표추적을 통한 뇌물수사도 힘들어지게 할 것이다.
4.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비용 문제
새로운 화폐의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5. 착시현상의 우려(인플레이션 우려)
고액권을 발행하면 심리적 착시현상으로 수표를 발행해 거래하는 경우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
3. 사례 : OECD 회원국들, 고액권 수시 도입
- 세계 주요국의 최고액 화폐는 미국은 100달러(약 11만9000원), 유럽은 500유로(약 76만원), 일본은 1만엔(약 11만2000원), 영국은 50파운드(약 11만원), 중국은 100위안(약 1만4000원) 등으로 한국(1만원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도입된 73년 이후 33년동안 소비자물가가 12배 상승했으나 최고액권은 1만원권으로 그대로 묶여 있다.
- 그러나 73년 이후 OECD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2회 이상 고액권을 도입했으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최고액권 변경 사례까지 합치면 고액권 도입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난다.
호주 : 73년과 80년
스페인 : 78년과 87년
포르투갈 : 81년과 89년
그리스 : 84년과 95년 고액권을 추가
체코 및 슬로바키아는 73년 이후 모두 3차례
헝가리는 4차례/ 멕시코가 6차례/ 폴란드는 9차례/ 터키는 12차례
2002년 유로화 도입으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는 최고액권의 액면이 종전보다 5배 이상 커졌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는 2배 이상 커져 사실상 고액권을 새로 도입한 결과가 됐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액권 발행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