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이죠.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됄듯 이런 극단적인 어법,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예요. 5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농가가 과연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업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튼 FTA가 되면 농민은 다 전업해야 된다고 보면 되요. 끔찍한 일이죠.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긴 하겠죠 미국이 서비스업은 워낙 잘하긴하죠. 많이 비싼 값으로...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죠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살죠?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하지 못하죠 (우리정부가 힘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병원에다 의무적인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이유는아마 병원도 기업으로 봐서 특별한 제제를 못하겠죠 치료보다는 돈벌러 왔다로 보면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진 않겠죠 이익이 안생기니) 당연히 따라서 우리나라 병원도 덩달아 비싼값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 불보듯 뻔한일이되겠죠..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지겠죠 역차별이 되니... 결국 현재 의료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있는 사람들은 조금 비싸도 서비스 좋고 기술도 한층 뛰어난 곳에서 치료를 받게되겠죠 결국 서민들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있는 소수만 의료보험을 하게될테니 의료보험료는 조금더 올라가겠죠... 이런 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망가트리게 되버리죠...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해야하는..그런...사태가 나오죠...아마..남북전쟁과 같은 그런 기아체험을 해야할지도....다시 꿀꿀이 죽이..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죠.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미국경제규모는 상상도 못할정도로 크죠)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탈바꿈되죠.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지는 불보듯 뻔한일이죠? 당연히 우리가 손해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구. 근데 이게 말이 되는거냐는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메 경쟁은 치열해지고 일자리도 늘겠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이겠죠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구인을 하겠죠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으니 정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해야하죠 한마디로 외국기업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건데 FTA로 왠 양극화 해소인지..?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하구... 종합해보져 전체적으로 적자 농업은 망하구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체인지 공공 서비스업은(병원.요양원등등)물가가 올라가고 한국 영화 이건 단 몇프로도 안될정도로 처참하게.. 한국은 그야말로....스릴넘치는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서민은 죽어나가고 돈있는분들은 서민을 총알받이로 써버리고 버리는정도... 급속도로 아니 반강제적으로 5배나되는 가격 경쟁력을 적응해야하죠... 서민은 죽고 양반은 살구요...시간이 지날수록 침체되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살아남으면...우린..발전을 할테지만...아마 서민에 아니 연봉 3000도 못 넘는 서민들은 전부 노숙자가 되거나...거지생활을 해야되죠.....이런..생활..하실래요?
한미FTA....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이죠.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됄듯
이런 극단적인 어법,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예요. 5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농가가
과연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
업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튼 FTA가 되면 농민은 다 전업해야 된다고 보면 되요. 끔찍한 일이죠.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긴 하겠죠 미국이 서비스업은 워낙 잘하긴하죠. 많이 비싼 값
으로...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죠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살죠?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하지 못하죠
(우리정부가 힘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병원에다 의무적인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이유는
아마 병원도 기업으로 봐서 특별한 제제를 못하겠죠 치료보다는 돈벌러 왔다로 보면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진 않겠죠 이익이 안생기니)
당연히 따라서 우리나라 병원도 덩달아 비싼값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 불보듯 뻔한일이되겠죠..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지겠죠 역차별이 되니...
결국 현재 의료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있는 사람들은 조금 비싸도 서비스 좋고
기술도 한층 뛰어난 곳에서 치료를 받게되겠죠 결국 서민들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있는 소수만 의료보험을 하게될테니 의료보험료는 조금더 올라가겠죠...
이런 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망가트리게 되버리죠...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해야하는..그런...사태가
나오죠...아마..남북전쟁과 같은 그런 기아체험을 해야할지도....다시 꿀꿀이 죽이..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죠.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미국경제규모는 상상도 못할정도로 크죠)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탈바꿈되죠.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지는 불보듯 뻔한일이죠? 당연히 우리가 손해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구.
근데 이게 말이 되는거냐는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메 경쟁은 치열해지고 일자리도 늘겠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이겠죠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구인을 하겠죠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으니 정부는 아무런 말도 못
하고 당하기만 해야하죠
한마디로 외국기업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건데 FTA로 왠 양극화 해소인지..?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하구...
종합해보져
전체적으로 적자
농업은 망하구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체인지
공공 서비스업은(병원.요양원등등)물가가 올라가고
한국 영화 이건 단 몇프로도 안될정도로 처참하게..
한국은 그야말로....스릴넘치는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서민은 죽어나가고 돈있는분들은 서민을 총알받이로 써버리고 버리는정도...
급속도로 아니 반강제적으로 5배나되는 가격 경쟁력을 적응해야하죠...
서민은 죽고 양반은 살구요...시간이 지날수록 침체되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살아남으면...우린..발전을 할테지만...아마 서민에 아니 연봉 3000도 못
넘는 서민들은 전부 노숙자가 되거나...거지생활을 해야되죠.....이런..생활..하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