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존재하는 국제 기구들은 예전의 그 힘을 모두 잃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이러한 국제기구를 초과한 힘을 지닌 대국인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UN같은 국제기구의 자금은 모두 미국을 통해서 받는 수준이다.미국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것은 자신들의 국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미국의 반대는 UN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자금이 모자르게 되기 때문이다.왜 아시아 태평양 정상 회담 이라는 기구에 미국이 있을까?
미국이 아시아였던가?태평양이라고 하면 맥시코나 캐나다도 있어야 한다.그러나 정작 이들 국가는 APEC에는 없다.
2차대전 이후로 미국은 그 엄청난 힘<국방력,소비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 기구에 큰 영향을 담당하였다.세계는 미국이,아니 미국정부와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논리가 옳은 것이며 정의라고 믿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의와 국제 기구가 부합되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50년대부터는 반공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의해 미국의 쿠바침공은 국제 사회에서 묵인되었다.배트남 침공 역시 국제 사회에서 반대 주장은 없었다.오히려 미군들의 피해와 전쟁에 사용된 돈이 너무 많아서 반전여론에 의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다.
80년대에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며 국제 사회 여론을 인식시킨뒤 과테말라,온두라스,니콰라가를 침공하였다.
9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히틀러라고 하여 사담 후세인을 세계최대의 악이라고 규정짓고 미국 자신은 그 악을 물리치는 정의라고 국제 사회에 이라크전 침공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오늘날은 반테러를 국제 사회의 정당성으로 밝힌다.사실상 반테러의 원인이된 911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소리도 있다는 음모론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테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자작극이 아니라도 미국은 911테러후 연설에서 자신들과 반대하면 테러지원국가라고 말하였다.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테러국가가 되는 것일까?북한은 911테러 당시나 후에나 어떠한 테러도 하지 않았다.다만 북한은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테러지원국가로 지목받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북한을 테러 국가로 몰아세웠으며 국제 사회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왜 국제 사회는 미국의 주장에 오직 동요만 하는 것일까?
앞에서도 애기 하였듯이 국제 기구란것이 미국의 돈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가령 UN내의 AIDS 구제 관련기구의 자금역시 미국의 돈이 크기 때문에 UN측은 미국에 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반대하였다.
반대의 이유는 미국의 제약기업의 이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과 돈줄에 휘달리는 국제 기구는 이제 존재감도 없을 정도이다.코소보내전을 보자 ,미국은 U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전의 지역에 미군을 파병시켰다.
미군의 파병은 곧 무력충돌을 낳았으며 그곳은 미군이 남긴 전쟁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미국이 이런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건 단 한가지 미국이 국제 기구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 나이지리아의 정부와 반군이 내전중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이 군대를 보낼수 있을까?그것도 국제 사회의 허락없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마찰은 AIDS 관련뿐이 아니다.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반대하였는데 이유는 미국내의 석유화학기업의 이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줄기세포연구역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반대했는데 반대의 진짜 이유는 미국의 제약회사의 입장을 위한 것이었을뿐 그이상도 아니었다.
줄기세포로 인해 일부 고가의 약값<암치료제나 기타 불치병 치료제>의 하락이 올 수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면 국제 사회를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 할 뿐이며 국제 사회나 기타 회원국이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에 반대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갈등에 있다.하지만 미국은 북한 보다 더 파괴적인,그리고 더 많은 핵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왜일까?
미국은 NPT 가입국가이다.다만 이 NPT를 우리나라말로 하면 핵확산금지조약,즉 핵의 확산을 금지하는 것이다.
NPT말고 핵실험에서 중요한게 부분적,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다.미국은 부분적에는 동의하지만 ,포괄적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
이유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지하 핵실험에 대한 제제가 없다.다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는 지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반대에 있는것이다.지금도 미국의 사막지대에는 수십,아니 수백번의 지하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생소하지만 우주공간평화이용조약이라는게 있다.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으로 우주공간에 어떠한 군사적 장비를 세울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주공간평화이용조약에 대해서 반대한다,이유는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사일 방어 구축을 위해서 과거 소련과 재정한 ABM에도 탈퇴하는등 국제 사회에 비난을 받을 행동을 취해왔다.
하지만 국제 사회 역시 미국의 이러한 핵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에 반대할 수 없다.
이런 관련기구들 역시 미국의 지원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출발한 국제 연합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UN사무총장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A라는 입장이 있다면 B라는 입장이 나쁜것만은 아니다.또한 기타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하지만 미국과 미국의 뒤에 숨어서 행동하는 국제 기구에는 그런게 없다.
미국이란 국가와 국제 기구
현재 존재하는 국제 기구들은 예전의 그 힘을 모두 잃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이러한 국제기구를 초과한 힘을 지닌 대국인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UN같은 국제기구의 자금은 모두 미국을 통해서 받는 수준이다.미국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것은 자신들의 국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미국의 반대는 UN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자금이 모자르게 되기 때문이다.왜 아시아 태평양 정상 회담 이라는 기구에 미국이 있을까?
미국이 아시아였던가?태평양이라고 하면 맥시코나 캐나다도 있어야 한다.그러나 정작 이들 국가는 APEC에는 없다.
2차대전 이후로 미국은 그 엄청난 힘<국방력,소비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 기구에 큰 영향을 담당하였다.세계는 미국이,아니 미국정부와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논리가 옳은 것이며 정의라고 믿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의와 국제 기구가 부합되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50년대부터는 반공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의해 미국의 쿠바침공은 국제 사회에서 묵인되었다.배트남 침공 역시 국제 사회에서 반대 주장은 없었다.오히려 미군들의 피해와 전쟁에 사용된 돈이 너무 많아서 반전여론에 의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다.
80년대에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며 국제 사회 여론을 인식시킨뒤 과테말라,온두라스,니콰라가를 침공하였다.
9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히틀러라고 하여 사담 후세인을 세계최대의 악이라고 규정짓고 미국 자신은 그 악을 물리치는 정의라고 국제 사회에 이라크전 침공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오늘날은 반테러를 국제 사회의 정당성으로 밝힌다.사실상 반테러의 원인이된 911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소리도 있다는 음모론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테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자작극이 아니라도 미국은 911테러후 연설에서 자신들과 반대하면 테러지원국가라고 말하였다.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테러국가가 되는 것일까?북한은 911테러 당시나 후에나 어떠한 테러도 하지 않았다.다만 북한은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테러지원국가로 지목받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북한을 테러 국가로 몰아세웠으며 국제 사회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왜 국제 사회는 미국의 주장에 오직 동요만 하는 것일까?
앞에서도 애기 하였듯이 국제 기구란것이 미국의 돈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가령 UN내의 AIDS 구제 관련기구의 자금역시 미국의 돈이 크기 때문에 UN측은 미국에 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반대하였다.
반대의 이유는 미국의 제약기업의 이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과 돈줄에 휘달리는 국제 기구는 이제 존재감도 없을 정도이다.코소보내전을 보자 ,미국은 U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전의 지역에 미군을 파병시켰다.
미군의 파병은 곧 무력충돌을 낳았으며 그곳은 미군이 남긴 전쟁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미국이 이런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건 단 한가지 미국이 국제 기구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 나이지리아의 정부와 반군이 내전중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이 군대를 보낼수 있을까?그것도 국제 사회의 허락없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마찰은 AIDS 관련뿐이 아니다.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반대하였는데 이유는 미국내의 석유화학기업의 이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줄기세포연구역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반대했는데 반대의 진짜 이유는 미국의 제약회사의 입장을 위한 것이었을뿐 그이상도 아니었다.
줄기세포로 인해 일부 고가의 약값<암치료제나 기타 불치병 치료제>의 하락이 올 수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면 국제 사회를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 할 뿐이며 국제 사회나 기타 회원국이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에 반대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갈등에 있다.하지만 미국은 북한 보다 더 파괴적인,그리고 더 많은 핵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왜일까?
미국은 NPT 가입국가이다.다만 이 NPT를 우리나라말로 하면 핵확산금지조약,즉 핵의 확산을 금지하는 것이다.
NPT말고 핵실험에서 중요한게 부분적,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다.미국은 부분적에는 동의하지만 ,포괄적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
이유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지하 핵실험에 대한 제제가 없다.다만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는 지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반대에 있는것이다.지금도 미국의 사막지대에는 수십,아니 수백번의 지하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생소하지만 우주공간평화이용조약이라는게 있다.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으로 우주공간에 어떠한 군사적 장비를 세울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주공간평화이용조약에 대해서 반대한다,이유는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사일 방어 구축을 위해서 과거 소련과 재정한 ABM에도 탈퇴하는등 국제 사회에 비난을 받을 행동을 취해왔다.
하지만 국제 사회 역시 미국의 이러한 핵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에 반대할 수 없다.
이런 관련기구들 역시 미국의 지원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출발한 국제 연합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UN사무총장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A라는 입장이 있다면 B라는 입장이 나쁜것만은 아니다.또한 기타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하지만 미국과 미국의 뒤에 숨어서 행동하는 국제 기구에는 그런게 없다.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다자주의란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