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법적 처분논의. 법,,,,법,,,법,,토론해봅시다

며칠 전, 뉴스에 여중생 집단폭행을 녹화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아셨던 분들도 계셨겠지요...또 다른 폭행 사건들에 대해 아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찾아보면 실제로 많이 나오더군요, 특히 놀랐던게 올해 있었던 40여명의 10대 남자들의

여고생 집단성폭행? 근데 영장받은 사람은 손가락에 꼽히는 수준..갓 몇명만??

정말 화가 나더군요. 법의 한계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고1인 학생이니까요...

우선 제가 아는 것은 만 12세 미만의 아이가 살인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폭행을 하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 12세면 초6학년이나 중1입니다.

초6, 중1 중에서 육체적으로 다 큰 성인만큼이나 성장한 아이들에게 처벌을 못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법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할 텐데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저의 경우라도 학원이나, 처음보는 사람들한테서 "어휴~ 요즘애들은 정말 크네!"

이런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나날이 아이들의 성장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적 처분은 뒤떨어지고, 처분도 나약합니다.

만 12세부터 만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살인을 저지르든 무엇을 하든 소년원까지가는게

최고형일 겁니다. 만 12세~만14세는 중1~중3의 나이죠

이번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던 [ㅇㄱ중학교]의 여학생들은 이 범위 안에 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법에서 최고 징역 ㅇㅇ, 최고 벌금ㅇㅇ 이렇게 말해놓지만 최고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서 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너무나도 괴롭다고 해도 많은 경찰들이 비적극적이시거나// 그냥 학교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거나//구체적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식으로는 학생사이의 폭행을 막을 수 없죠.

학교를 다니셨다면 다들 아실겁니다.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아이나 양아치한테 폭

행당하거나 구박당헀을때,, 만약 교장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고자질한다면 아마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복수와 구박일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용서해주고, 기회주고 그러기 보단 강한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을 공부하신분들은...제가 한 말에서 오류가 있었다면...고쳐주세요..

그리고 법의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저는 법이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