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俗談)에 “재주는 곰이 넘는데 돈은 중국 사람이 챙긴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정가(政街)에서 바로 그 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목격(目擊)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구설수(口舌數)를 일으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나라의 기본을 뒤흔드는 한편에서 엉뚱하게 재미 보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권좌(權座)를 물려준 직전 전임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바로 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6일 과 ‘연말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금 이 나라에는 김대중 씨 말고도 전두환(全斗煥)ㆍ노태우(盧泰愚)ㆍ김영삼(金泳三) 씨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더 생존해 있다. 그러나 이 전두화ㆍ노태우ㆍ김영삼 전 대통령들과 ‘연말 기자회견’을 했다거나, 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김대중 씨만이 의 ‘연말 회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보도한 김대중 씨의 회견 내용에 대하여 필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를 느낀다. 기사를 보면 그는 이날 회견에서 ‘대북정책’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그 대신 그는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북포용정책’은 지금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용면에서는 누가 보아도 같은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사용하는 ‘호칭’이다. 그러나, 26일 회견에서 ‘호칭’은 노무현 정권의 것을 사용했지만 김대중 씨의 말은 시종일관 ‘햇볕정책’을 말하고 또 옹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자가 제기할 문제가 있다.
그는 이날뿐 아니라 최근 툭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햇볕정책’ 비호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과거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이 주창하는 소위 ‘햇볕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 물론 그는 그의 재직기간 중 그의 ‘햇볕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그는 26일의 과의 회견에서 그의 ‘햇볕정책’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바꿀 수 없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그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의 ‘햇볕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를 그 자신은 물론 그의 대통령 시절 그를 보필했던 어느 누구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해명을 하는 일이다.
사실은 그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그나마 설명을 시도한 유일한 사람이 있다. 언론에서 ‘햇볕정책의 전도사(傳道師)’라고 명명(命名)해준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이 그다. 그는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햇볕정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했다. 한번은 1999년2월10일 초청 만찬 연설, 그리고 또 한번은 같은 해 4월15일 초청 만찬 연설의 자리였다. 2월10일의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햇볕정책은 김 대통령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것이다. 미국은 75년부터 동구(東歐)에 대해 데탕트 정책을 썼다. 15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 총 한방 안 쏘고 동구가 무너졌다. 우리도 이 정책을 한반도에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4월15일의 연설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북 포용정책은 동구 시민혁명을 초래한 유럽의 데탕트 정책을 본 뜬 것이다. 한반도에선 아직 데탕트 과정을 못 밟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야 한다.”
이때 임동원 씨의 ‘설명’은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은 김대중 씨의 독창적 구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것”으로 “미국이 75년부터 동구에 대해 데탕트 정책을 15년간 꾸준히 추진하여 총 한방 안 쏘고 동구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것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임 씨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의 터무니없는 왜곡(歪曲)이고 사기(詐欺)다. 우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것은 미국의 데탕트 정책 때문이 아니다. 미국이 1969년 닉슨 대통령의 ‘괌도 선언’을 기점(起點)으로 시작한 데탕트 정책은 1974년의 ‘헬싱키 선언’ 때까지는 진전을 보이는 듯 했지만 ‘헬싱키 선언’을 계기로 브레즈네프의 소련이 이에 반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실상 좌초(坐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81년 출범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대소(對蘇) 신봉쇄전략’으로 소련을 경제적ㆍ군사적으로 파산시킴으로써 소련과 동구권(東歐圈)의 붕괴와 와해를 유도해 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데탕트 정책이 동구권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임 씨의 생각은 모르고 하는 착각(錯覺)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르는 ‘사기행위’다. 김대중 씨가 임 씨의 그 같은 설명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김 씨의 생각도 임 씨와 같다고 본다면 김 씨 역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주장으로 듣는 이들을 현혹시키는 것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소련과 동구권의 와해를 초래한 공신(功臣)은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對蘇) ‘신 봉쇄전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임 씨는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데탕트로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렸다는 착각은 여하 간에 아무튼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총 한방 안 쏘고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은, 김대중 씨의 소위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곡(正鵠)을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북한은 김 씨의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기관지 1999년3월15일자에 의하면 김정일(金正日) 자신이 “사실은 우리 공화국을 얼려 넘기기 위한 기만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백남순(白南淳) 외상은 1999년9월 뉴욕에서 있었던 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햇볕정책’은 “화해․협력의 미명 아래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이질화시켜 저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 통일시키자는 악랄한 반북 모략책동”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화해․협력은 철두철미 기만이며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단정했었다. 은 2000년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불과 석달 전인 3월15일자 논평에서 “남조선의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가짜 대화와 毒 발린 교류를 통해 공화국 북반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북침통일 야욕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총포성(銃砲聲) 없는 북침전략”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6월부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남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기행(奇行)을 보여주었다. 왜 그랬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 그 이유를 제공한다. 그것은 2000년6월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등정(登程)의 하루 지연까지 강요당하면서 로 하여금 마련케 하여 ‘급전(急錢)으로 우선 제공한, 5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뇌물’과 그 밖의 추가적 ‘반대급부’를 대가로 하여 이루어진 ‘검은 흥정’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북한은 2000년6월 이후 건별로 실리 위주의 철저한 ‘주고받기’ 식 ‘대화’를 진행시켜 왔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공적’ 추진의 결과로 남북 간에 연간 10만 명의 인적 왕래와 10억 달러 수준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만3천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남북 간의 이 같은 인적ㆍ물적 교류는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교류는 대부분 북한이 철저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대가’를 챙기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남쪽에서 제공한 대북지원 총액은 돈으로 환산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적 방법으로 북에 건네 준 ‘검은 돈’ 5억 달러(또는 그 이상)를 제외하고도, 무려 6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동안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북에 제공된 경제적 지원규모는 10조 원을 웃돈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본래 표방한 것은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였다. 그러나, 오히려 ‘햇볕정책’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엉뚱한 내용과 방향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정부가 자랑해 마지않는 남북 간 ‘인적 교류’의 허구성이다.
‘6.15’와 ‘8.15’를 계기로 하고 ‘민족’을 명분으로 하여 최근 진행되어 온 각종 ‘축전 행사’는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북 간의 ‘인적 교류’는 예외 없이 ‘보수ㆍ우파’는 배제된 가운데 ‘진보ㆍ좌파’들만의 ‘잔치 판’이 되어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공간으로 구실해 왔다. 사실을 따진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남한의 ‘좌파’ 사이의 ‘평화공존, 화합, 그리고 민족통합’은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었다. 왜냐 하면, 북한과 남한의 ‘좌파’ 사이에는 이미 코드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펼쳐지는 내용과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인식이다.
‘보수ㆍ우파’로부터의 ‘좌경화’ 논란은 당연한 귀결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적화통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되었다”는 현상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를 자아내는 사실은, 이 같은 남쪽 ‘보수’ 진영의 진단에 대해 북한이 화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6.15 선언의 결과로 남조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자기를 반공ㆍ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회의 80%,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20% 미만”이었던 ‘남조선’에서 이제는 “반공ㆍ보수세력이 밀려나고 탄압 당하고 숨어 살아야 했던 진보적 운동세력들이 네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에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이라는 ‘오아시스’를 건설한다는 것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오아시스’가 ‘신기루(蜃氣樓)’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씨는 26일 회견에서 “포용정책 비판자들이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귀머거리거나 장님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것은 ‘햇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햇볕’을 비춘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옷을 벗어야 한다. “일정 기간 ‘햇볕’을 비추어 주는데도 북한이 옷을 벗지 않는다면 ‘햇볕’을 계속 비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판자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다. 비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퍼주기 식의 대북 시혜(施惠)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북한에 주더라도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주문’하는 ‘변화’에 북한이 호응할 때는 우리가 줄 것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는 것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자극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대안이란 말인가?
더구나 우리가 주는 것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여 군사비에 전용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되 그 같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는 것을 무기화(武器化)하여 필요한 북의 ‘변화’를 ‘강제(强制)’하도록 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햇볕정책’ 비판자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거론하는 것도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과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 현안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자는 것일 뿐이다. 김대중 씨의 말은 그 특유의 장기(長技)인 ‘궤변(詭辯)’에 지나지 않는다. 김 씨는 마치 ‘햇볕정책’ 비판자들의 주장이 “전쟁을 하려고 광분하는 것”처럼, ‘대북정책’을 ‘햇볕정책’ 비판자들의 의견대로 추진하면 그 결과로 “전쟁이 불가피해 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터무니없는 ‘궤변’일 뿐이다.
김대중 씨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 하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그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평양에서 김정일과 합의하여 발표한 6.15 ‘공동성명’에는 남북관계의 핵심문제인 평화와 안보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김정일과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또 “주한미군을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언(公言)’했다. 그는 그 뒤 외국 원수와의 만남이나 연설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에 관하여 김정일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합의’의 상대방인 김정일로부터는 단 한번도 “맞다. 그렇게 합의했다”는 화답(和答)이 없는 것은 물론 북한의 그 뒤 행보(行步)는 김대중 씨의 그 같은 ‘합의’ 주장이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자가발전(自家發電)’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최근 김대중 씨의 행보가 내년 12월의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사실상의 정치적 운신(運身)임을 안다. 내년 대선(大選)에서 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그의 조바심이 진하게 배어나는 행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바심 때문에 그가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그만이 할 수 있는 사기극(詐欺劇)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해야 한다. [끝]
[펌글]金大中 씨의 <연합통신> 연말 회견을 보고...[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우리 속담(俗談)에 “재주는 곰이 넘는데 돈은 중국 사람이 챙긴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정가(政街)에서 바로 그 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목격(目擊)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구설수(口舌數)를 일으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나라의 기본을 뒤흔드는 한편에서 엉뚱하게 재미 보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권좌(權座)를 물려준 직전 전임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바로 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6일 과 ‘연말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금 이 나라에는 김대중 씨 말고도 전두환(全斗煥)ㆍ노태우(盧泰愚)ㆍ김영삼(金泳三) 씨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더 생존해 있다. 그러나 이 전두화ㆍ노태우ㆍ김영삼 전 대통령들과 ‘연말 기자회견’을 했다거나, 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김대중 씨만이 의 ‘연말 회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보도한 김대중 씨의 회견 내용에 대하여 필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를 느낀다. 기사를 보면 그는 이날 회견에서 ‘대북정책’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그 대신 그는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북포용정책’은 지금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용면에서는 누가 보아도 같은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사용하는 ‘호칭’이다. 그러나, 26일 회견에서 ‘호칭’은 노무현 정권의 것을 사용했지만 김대중 씨의 말은 시종일관 ‘햇볕정책’을 말하고 또 옹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자가 제기할 문제가 있다.
그는 이날뿐 아니라 최근 툭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햇볕정책’ 비호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과거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이 주창하는 소위 ‘햇볕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 물론 그는 그의 재직기간 중 그의 ‘햇볕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그는 26일의 과의 회견에서 그의 ‘햇볕정책’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바꿀 수 없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그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의 ‘햇볕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를 그 자신은 물론 그의 대통령 시절 그를 보필했던 어느 누구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해명을 하는 일이다.
사실은 그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그나마 설명을 시도한 유일한 사람이 있다. 언론에서 ‘햇볕정책의 전도사(傳道師)’라고 명명(命名)해준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이 그다. 그는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햇볕정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했다. 한번은 1999년2월10일 초청 만찬 연설, 그리고 또 한번은 같은 해 4월15일 초청 만찬 연설의 자리였다. 2월10일의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햇볕정책은 김 대통령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것이다. 미국은 75년부터 동구(東歐)에 대해 데탕트 정책을 썼다. 15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 총 한방 안 쏘고 동구가 무너졌다. 우리도 이 정책을 한반도에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4월15일의 연설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북 포용정책은 동구 시민혁명을 초래한 유럽의 데탕트 정책을 본 뜬 것이다. 한반도에선 아직 데탕트 과정을 못 밟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야 한다.”
이때 임동원 씨의 ‘설명’은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은 김대중 씨의 독창적 구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것”으로 “미국이 75년부터 동구에 대해 데탕트 정책을 15년간 꾸준히 추진하여 총 한방 안 쏘고 동구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것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임 씨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의 터무니없는 왜곡(歪曲)이고 사기(詐欺)다. 우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것은 미국의 데탕트 정책 때문이 아니다. 미국이 1969년 닉슨 대통령의 ‘괌도 선언’을 기점(起點)으로 시작한 데탕트 정책은 1974년의 ‘헬싱키 선언’ 때까지는 진전을 보이는 듯 했지만 ‘헬싱키 선언’을 계기로 브레즈네프의 소련이 이에 반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실상 좌초(坐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81년 출범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대소(對蘇) 신봉쇄전략’으로 소련을 경제적ㆍ군사적으로 파산시킴으로써 소련과 동구권(東歐圈)의 붕괴와 와해를 유도해 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데탕트 정책이 동구권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임 씨의 생각은 모르고 하는 착각(錯覺)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르는 ‘사기행위’다. 김대중 씨가 임 씨의 그 같은 설명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김 씨의 생각도 임 씨와 같다고 본다면 김 씨 역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주장으로 듣는 이들을 현혹시키는 것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소련과 동구권의 와해를 초래한 공신(功臣)은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對蘇) ‘신 봉쇄전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임 씨는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데탕트로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렸다는 착각은 여하 간에 아무튼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총 한방 안 쏘고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은, 김대중 씨의 소위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곡(正鵠)을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북한은 김 씨의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기관지 1999년3월15일자에 의하면 김정일(金正日) 자신이 “사실은 우리 공화국을 얼려 넘기기 위한 기만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백남순(白南淳) 외상은 1999년9월 뉴욕에서 있었던 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햇볕정책’은 “화해․협력의 미명 아래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이질화시켜 저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 통일시키자는 악랄한 반북 모략책동”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화해․협력은 철두철미 기만이며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단정했었다. 은 2000년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불과 석달 전인 3월15일자 논평에서 “남조선의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가짜 대화와 毒 발린 교류를 통해 공화국 북반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북침통일 야욕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총포성(銃砲聲) 없는 북침전략”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6월부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남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기행(奇行)을 보여주었다. 왜 그랬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 그 이유를 제공한다. 그것은 2000년6월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등정(登程)의 하루 지연까지 강요당하면서 로 하여금 마련케 하여 ‘급전(急錢)으로 우선 제공한, 5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뇌물’과 그 밖의 추가적 ‘반대급부’를 대가로 하여 이루어진 ‘검은 흥정’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북한은 2000년6월 이후 건별로 실리 위주의 철저한 ‘주고받기’ 식 ‘대화’를 진행시켜 왔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공적’ 추진의 결과로 남북 간에 연간 10만 명의 인적 왕래와 10억 달러 수준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만3천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남북 간의 이 같은 인적ㆍ물적 교류는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교류는 대부분 북한이 철저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대가’를 챙기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남쪽에서 제공한 대북지원 총액은 돈으로 환산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적 방법으로 북에 건네 준 ‘검은 돈’ 5억 달러(또는 그 이상)를 제외하고도, 무려 6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동안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북에 제공된 경제적 지원규모는 10조 원을 웃돈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본래 표방한 것은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였다. 그러나, 오히려 ‘햇볕정책’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엉뚱한 내용과 방향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정부가 자랑해 마지않는 남북 간 ‘인적 교류’의 허구성이다.
‘6.15’와 ‘8.15’를 계기로 하고 ‘민족’을 명분으로 하여 최근 진행되어 온 각종 ‘축전 행사’는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북 간의 ‘인적 교류’는 예외 없이 ‘보수ㆍ우파’는 배제된 가운데 ‘진보ㆍ좌파’들만의 ‘잔치 판’이 되어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공간으로 구실해 왔다. 사실을 따진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남한의 ‘좌파’ 사이의 ‘평화공존, 화합, 그리고 민족통합’은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었다. 왜냐 하면, 북한과 남한의 ‘좌파’ 사이에는 이미 코드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펼쳐지는 내용과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인식이다.
‘보수ㆍ우파’로부터의 ‘좌경화’ 논란은 당연한 귀결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적화통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되었다”는 현상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를 자아내는 사실은, 이 같은 남쪽 ‘보수’ 진영의 진단에 대해 북한이 화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6.15 선언의 결과로 남조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자기를 반공ㆍ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회의 80%,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20% 미만”이었던 ‘남조선’에서 이제는 “반공ㆍ보수세력이 밀려나고 탄압 당하고 숨어 살아야 했던 진보적 운동세력들이 네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에 ‘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이라는 ‘오아시스’를 건설한다는 것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오아시스’가 ‘신기루(蜃氣樓)’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씨는 26일 회견에서 “포용정책 비판자들이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귀머거리거나 장님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것은 ‘햇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햇볕’을 비춘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옷을 벗어야 한다. “일정 기간 ‘햇볕’을 비추어 주는데도 북한이 옷을 벗지 않는다면 ‘햇볕’을 계속 비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판자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다. 비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퍼주기 식의 대북 시혜(施惠)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북한에 주더라도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주문’하는 ‘변화’에 북한이 호응할 때는 우리가 줄 것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는 것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자극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대안이란 말인가?
더구나 우리가 주는 것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여 군사비에 전용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되 그 같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는 것을 무기화(武器化)하여 필요한 북의 ‘변화’를 ‘강제(强制)’하도록 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햇볕정책’ 비판자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거론하는 것도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과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 현안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자는 것일 뿐이다. 김대중 씨의 말은 그 특유의 장기(長技)인 ‘궤변(詭辯)’에 지나지 않는다. 김 씨는 마치 ‘햇볕정책’ 비판자들의 주장이 “전쟁을 하려고 광분하는 것”처럼, ‘대북정책’을 ‘햇볕정책’ 비판자들의 의견대로 추진하면 그 결과로 “전쟁이 불가피해 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터무니없는 ‘궤변’일 뿐이다.
김대중 씨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 하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그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평양에서 김정일과 합의하여 발표한 6.15 ‘공동성명’에는 남북관계의 핵심문제인 평화와 안보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김정일과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또 “주한미군을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언(公言)’했다. 그는 그 뒤 외국 원수와의 만남이나 연설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에 관하여 김정일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합의’의 상대방인 김정일로부터는 단 한번도 “맞다. 그렇게 합의했다”는 화답(和答)이 없는 것은 물론 북한의 그 뒤 행보(行步)는 김대중 씨의 그 같은 ‘합의’ 주장이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자가발전(自家發電)’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최근 김대중 씨의 행보가 내년 12월의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사실상의 정치적 운신(運身)임을 안다. 내년 대선(大選)에서 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그의 조바심이 진하게 배어나는 행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바심 때문에 그가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그만이 할 수 있는 사기극(詐欺劇)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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