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기만하지 마라"
전장연, 서울시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 가져
임동현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하는 '서울시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참석한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권리를 부정하는 자부담 부과, 월 40시간 제한, 대상 제한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인정해놓고 현재 제한적인 시범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10%의 본인부담금 부과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의 가구소득 기준 등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서울시의 활동보조인시범사업을 규탄했다. 또한 마지못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행사는 '기만적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규탄'이라고 쓰인 쇠사슬에 묶인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 서울시를 규탄하며 마무리되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기만하지 마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인정해놓고 현재 제한적인 시범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어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1시간에 단돈 500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부담 10%는 중증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생존권과 단돈 500원을 맞바꿀수는 없다"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이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라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10%의 본인부담금 부과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의 가구소득 기준 등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서울시의 활동보조인시범사업을 규탄했다. 또한 마지못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행사는 '기만적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규탄'이라고 쓰인 쇠사슬에 묶인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 서울시를 규탄하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