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쇠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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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효력 및 적용에 의해 구분하자면,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지역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법이고,

일반법은 이런 제한 없이 통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군법, 공무원행동준칙, 등이 특별법의 대표주자.

법에 있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하여,

두 법의 저촉범위가 서로 다를 때, 우선 순위가 성문화되어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 있어서는,

'보편상황'과 '특수상황'의 우선 순위가 확정되어있지 않은지라.

저 이중 잣대를 가지고 말 장난을 종종 하곤 한다.

얼마전 이라크 후모 전대통령의 사형집행에 대해

이를 찬성 반대하는 입장들이 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후모씨의 사형을 찬성하는 쪽은 저 '보편논리'에 입각,

'죄를 지은 놈이 죄를 받은것. 확대해석하지말그라.'를 내세운다.

반대 쪽은 이에 비해 '특수상황'에 귀촉을 세우고 있고.

'갸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디 동네 양아치 죽은것도 아니고,

나름 일국의 대통령인디, 단순히 죄값받음이라 볼 수 없지라!

추리소설 안봤소.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사람이 범인이다.

갸가 죽었을 띠, 응 시방 이득을 보는놈이 있다안하요'

요즘 인터넷 최고의 화제.

하나는 예명이지만, 어쨌든 이씨부부의 파경 이야기.

이 두 사람의 논리 또한 기실 저 이중잣대질에  지나지 않는다.

이양: 사건의 본질은 가정폭력이다. 확대해석마라.라는 일반론.

이씨: 폭력은 나쁘지만, 폭력에 이르기까지의 특수상황을 주시해달라.

혼수문제도 있고, 인격적 모독도 당했다.

이 두 李들의 말 장난에 전 국민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오늘은 한 술 더 떠,

이양의 변호인 측이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

나의 짧은 법 지식을 동원해보자면,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실을 공표하여

특정인이 명예가 훼손되었다 판단시 성립되는 범죄이다.

문제는 이 공표된 사실의 진위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흔히 우리가 농짓거리로 종종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육법전서 어디에도 존재하질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을 직시하여 훼손하는 경우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훼손하는 경우는 가중처벌될 뿐. 

롱스토리숏하자면 이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하여도,

그 판결이 이씨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한마디로 이양의 명예훼손 고발은,

'님아 즐쳐드셈ㅋㅋㅋ'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명예훼손은 이해관계직접당사자에게는 적용이 아니되는터라.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양과 그의 어머니는

명예훼손의 적용 대상자가 아닐진데.

이봐요들.

대중가지고 장난질말고,

조용히 합의나 보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