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6개월 단축 검토" 재고해야 할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중앙일보 07.1.9>

최근 정부의 병역 제도 개선안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무기간 24개월을 18개월인 6개월로 단축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체복무를 현역으로, 군면제자는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처

및 일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국방력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죠.

국민의 50%이상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전투태세와 전투수행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무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목표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을 벗어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사고라면

개선안에 대한 대책과 국가적 현실에 어긋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군대를 다녀온 본인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그 대신 남자는 군대를 간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개선안에 관해 논쟁을 펼치는 국가적 분단 현실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의 존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이라면

좀더 신중한 정부의 선택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또한 웃으라 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복무단축은 누구를 위한, 혹은 이 개선안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갈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