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까이꺼 벌금좀 내고 말지 뭐?

고인이 되신 모개그우먼분의 유가족측에서 악플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악플러는 법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치며

우리나라 사이버 세상에 정의가 도래할까요

사회정의까지는 안바래도 님들이 원하는만큼의 일들이 실현될까요

전에 행해졌던 악플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보면

70만원벌금형에 약식기소...100만원의벌금형에 약식기소...2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저렇습니다

법에는 인터넷에서 남을 근거없이 비방한 가해자에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습죠

하지만 현실은 약간의 벌금에 약식기소입니다...

여기서 약식기소는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형벌이 미미해 법원에가서 재판을 안받고

집에 디비져 누워있다가 검찰에서 오라면 가서 몇개 글좀쓰고

집에 다시 와서 벌금만 내고 조용히 하던 일 계속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에 약식기소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안돼는 형벌입니다

악플달아서 죄값을 치르고 열심히 공부해 경찰공무원돼서

경찰생활 잘할수 있다는 뜻이죠

너무 과하게 말했나요....경찰이란 단어는 빼죠

우리에게 누구하나 사이버상의 예절이 이러이러하다느니

사이버상에도 인권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러하므로 이래이래 해야 한다느니

알려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여러분곁에 한명이라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있다고요?

야이 개XX아 그딴글 X쓸빠에는 집에가서 벽대고 X놀아라

애XX 조XXXX 에티켓도 모르냐 니 애X가 안가르쳐주든 앞으로 댓글은 정중하게 적어라

이런분들 말이십니까?

악플러에 대해 지금 당장 법적인 처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사이버상의 인권에 대한 중장기적 교육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설분

과연 계십니까

간단히 몇번클릭해서 욕설좀 해주고 악플러주소 캡쳐해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죽여야 하네 살려야 하네 정의사회 구현 외치시는분들

국가에 대해 교육부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대해 사회에 대해

손가락힘 조금만 더 발휘하셔서 밝은 사이버 세상 구현에

큰 몫 해보심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활시위를 국가에 대해... 사회에 대해 겨냥해 보심은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형벌에 대해 약간의 주제넘은 생각을 써보면

벌금형을 때릴게 아니라

사회의 사이버와 관련된 기관에서 70시간 100시간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떨어뜨리는것은 어떻습니까

가령 사이버예절책자 제작 보조

     사이버인권 흥보 전단 배포

     악성리플의 폐해에 관한 CD제작 보조

     사이버인권관련센터 청소 등등등...

벌금좀 때리는것보다 저런게 낳을듯 싶네요